안양법무법인 서울시, 반포 일대 공인중개사 담합 주도자 송치···수천만원대 가입비 받고 공동중개 방해

안양법무법인 서울시는 서초구 반포지역 일대에서 공인중개사 단체를 조직해 담합 행위를 주도한 2명을 지난달 26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A씨는 공인중개사 단체 D회를 조직해 2000만~3000만원의 가입비를 받고 20개 업체를 가입시켰다. A씨는 이후 단톡방에서 비회원과 공동중개한 회원들을 대상으로 6개월의 거래정지라는 사적 제재를 주도했다. 게다가 A씨는 공인중개사도 아닌 중개보조원으로 드러났다.
시 관계자는 “공인중개사들은 지역별로 공동중개망을 사용하는데, 해당 공동중개망을 볼 수 없게 하면 자연스럽게 영업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B씨는 반포지역 일대 77개 업체가 속한 4개의 공인중개사 단체를 규합한 F회를 조직했다.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비회원 명단과 회원사 연락처가 적힌 마우스 패드를 회원에게 배포하며 공동중개망에서 비회원과의 공동중개를 제한하라고 수차례 지시했다.
지역별로 공인중개사들이 단체를 구성할 수는 있지만,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해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이 아니라고 공동중개를 제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가 공인중개사 단체의 조직적 담합 행위를 적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민생사법경찰국은 비회원사의 고발로 이번 사건을 수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변경옥 민생사법경찰국장은 “공인중개사들이 고액의 가입비를 낸 회원들 간의 공동중개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한 후 비회원과의 공동중개를 제한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거래 활동을 제한했다”면서 “공인중개사 밀집지역의 자유경쟁을 침해한 대표적인 부동산시장의 거래질서 교란행위”라고 밝혔다.
시는 오는 6월까지 부동산 교란행위를 집중수사하고 있는데, 이번 사례를 계기로 관련 사건 수사에 더욱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변경옥 국장은 “음지에서 발생하는 사건은 시민 제보가 결정적인 만큼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브라질을 찾아 중남미 사업 현장을 점검했다고 LG 측이 2일 밝혔다. 가전, 배터리 등 주요 사업 부문에서 중국의 공세에 맞닥뜨린 LG가 최근 공을 들이고 있는 ‘글로벌 사우스’ 시장 공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LG에 따르면 구 회장은 지난달 말 브라질 북부 아마조나스주 마나우스의 LG전자 생산법인과 현지 유통 매장을 방문해 중남미 시장 전략을 논의했다. LG전자는 중남미 지역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40%를 차지하는 브라질을 중남미 시장 공략의 발판으로 삼고 있다. 브라질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상승하고 내수 수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프리미엄 제품으로 시장을 겨냥할 계획이다. 오는 7월부터는 브라질 남부 파라나주에 건설 중인 냉장고 제조시설이 본격 가동한다.
남반구에 위치한 신흥 개발도상국들을 일컫는 ‘글로벌 사우스’는 TV 등 가전을 비롯해 배터리, 석유화학 등 주력 업계에서 중국의 거센 추격을 받고 있는 LG가 주목하고 있는 시장이다.
LG전자는 2030년까지 브라질,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3개국에서 매출을 2배 성장시킨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구 회장은지난달 30일(현지시간)에는 미국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LG에너지솔루션의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스템 통합(SI) 자회사 버테크(Vertech)도 방문했다(사진). 이 자리에서 구 회장은“ESS 배터리 하드웨어 공급을 넘어 부가가치가 높은 통합 솔루션 역량을 높여 시장을 선도하는 압도적 지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 확산 및 재생에너지 확대 추세와 맞물려 성장세를 보이는 ESS 시장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ESS는 AI 데이터센터 등 고성능 컴퓨팅 환경에서 전력 부하를 최적화하고 공급 안정성을 보장하는 핵심 인프라로 부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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