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레플리카 서울시, 반포 일대 공인중개사 담합 주도자 송치···수천만원대 가입비 받고 공동중개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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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4-08 11:4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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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레플리카 서울시는 서초구 반포지역 일대에서 공인중개사 단체를 조직해 담합 행위를 주도한 2명을 지난달 26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A씨는 공인중개사 단체 D회를 조직해 2000만~3000만원의 가입비를 받고 20개 업체를 가입시켰다. A씨는 이후 단톡방에서 비회원과 공동중개한 회원들을 대상으로 6개월의 거래정지라는 사적 제재를 주도했다. 게다가 A씨는 공인중개사도 아닌 중개보조원으로 드러났다.
시 관계자는 “공인중개사들은 지역별로 공동중개망을 사용하는데, 해당 공동중개망을 볼 수 없게 하면 자연스럽게 영업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B씨는 반포지역 일대 77개 업체가 속한 4개의 공인중개사 단체를 규합한 F회를 조직했다.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비회원 명단과 회원사 연락처가 적힌 마우스 패드를 회원에게 배포하며 공동중개망에서 비회원과의 공동중개를 제한하라고 수차례 지시했다.
지역별로 공인중개사들이 단체를 구성할 수는 있지만,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해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이 아니라고 공동중개를 제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가 공인중개사 단체의 조직적 담합 행위를 적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민생사법경찰국은 비회원사의 고발로 이번 사건을 수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변경옥 민생사법경찰국장은 “공인중개사들이 고액의 가입비를 낸 회원들 간의 공동중개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한 후 비회원과의 공동중개를 제한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거래 활동을 제한했다”면서 “공인중개사 밀집지역의 자유경쟁을 침해한 대표적인 부동산시장의 거래질서 교란행위”라고 밝혔다.
시는 오는 6월까지 부동산 교란행위를 집중수사하고 있는데, 이번 사례를 계기로 관련 사건 수사에 더욱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변경옥 국장은 “음지에서 발생하는 사건은 시민 제보가 결정적인 만큼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14명이 숨지고 60명이 다친 대전 안전공업 화재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이 화재 당시 울린 경보기를 회사 직원이 임의로 끈 정황을 확인했다. 평소 경보기 오작동이 잦았다는 진술을 토대로 화재 당시에도 직원이 오작동으로 착각하고 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대전경찰청 ‘대덕구 공장 화재 사건 전담수사팀’은 7일 수사상황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혔다.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손주환 대표와 임원 3명, 소방·안전 분야 팀장급 직원 2명 등 총 5명을 입건한 상태다.
경찰은 화재 당시 경보기가 인위적으로 꺼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화재 당시 경보기가 울렸으나 곧바로 꺼졌고, 대피 방송도 나오지 않았다는 직원 진술도 다수 확보됐다.
조대현 대전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장은 “화재경보기에 최초로 접근한 인물을 특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사자는 경보기를 끈 것이 아니라 다른 특정 버튼을 눌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조사 결과 해당 버튼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이렌과 대피 방송 등 4개 스위치가 모두 꺼져 있었던 점으로 볼 때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조작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평소 공장에서 화재경보기 오작동이 잦았다는 점도 주목하고 있다. 실제 현장에는 ‘경보기 끄는 방법’이 적힌 메모가 부착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보기가 울리면 화재 여부를 확인한 후 끄는 게 아니라 일단 경보기부터 먼저 끄는 관행이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손주환 대표는 경찰 조사에서 2015년 하반기 불법 증축된 ‘2.5층’ 복층 휴게공간에 대해 본인의 승인 아래 건축된 사실을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휴게공간은 허가 없이 설치된 구조물로, 스프링클러 등 기본적인 소방시설이 갖춰지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곳에서 9명이 숨지는 등 피해가 집중됐다.
경찰은 전날 복층 공사를 진행한 업체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휴대전화와 업무자료 등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노동당국은 손 대표의 ‘막말 논란’과 관련한 직장 내 괴롭힘 여부에 대해서도 별도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유족 측은 사측의 대응에 대해 불만을 터뜨렸다.
유족들은 이날 “회사 측과는 지금까지 어떠한 직접적인 대화도 없었고 오직 변호사를 통해서만 소통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 같은 대응을 보면 진정성에 의문이 들 수밖에 없고 회사가 진정성 있게 대응했다면 손 대표의 막말 논란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시청에 설치됐던 희생자 합동분향소는 이날 안전공업 인근 문평공원으로 이전됐다. 분향소는 49재인 다음달 9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추모비는 올해 안에 문평공원에 건립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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