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유럽으로 보폭 넓히는 EU, 신규 회원국에 최대 15년 ‘수습기간’

‘더 큰 유럽’을 향해 회원국 확대를 추진하는 유럽연합(EU)이 신규 회원국에 최대 15년간 적용할 별도 안전장치를 마련한다. 우크라이나 등 동유럽 국가를 끌어안으면서도, 가입 이후 민주주의 후퇴나 거부권을 이용한 EU 의사결정 봉쇄를 막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EU 확대 담당 집행위원인 마르타 코스는 6일(현지시간) 가디언 등 인터뷰에서 “더 이상의 빅토르 오르반은 없어야 한다”며 “신규 회원국의 민주주의·법치주의 후퇴에 기존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빅토르 오르반 전 헝가리 총리는 2010년부터 16년간 집권하며 언론·사법부 장악으로 민주주의 후퇴 논란을 빚고 EU의 대러시아 제재와 우크라이나 지원에 번번이 제동을 걸다 지난 4월 총선에서 패배해 물러났다.
집행위가 내놓은 방안에는 신규 회원국이 가입 후 최대 15년간 민주주의·법치주의 등 EU의 기본가치를 훼손하거나, 협력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투표권이나 EU 기금 지원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신규 회원국은 기존 회원국과 같은 지위를 갖는다. 코스 집행위원은 무기한으로 별도 제도를 적용할 경우 “회원국 사이에 ‘1등·2등 회원국’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도 EU 조약 7조에 회원국이 EU의 기본가치를 ‘심각하고 지속적으로’ 위반할 경우 투표권을 정지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다만 절차가 복잡하고 발동까지 오래 걸려 사실상 ‘최후의 수단’으로 여겨져왔다.
앞서 헝가리와 폴란드의 민주주의 후퇴 논란 당시에도 EU 차원의 제재 절차가 이어졌지만, 양국이 상대국에 대한 제재를 막기 위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최종적인 투표권 정지까진 이뤄지지 못했다. EU 내에서는 이 같은 제도적 한계로 헝가리의 민주주의 후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방안은 신규 회원국의 가입조약에 별도 안전장치를 넣어 가입 후 규범 위반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집행위는 경제·내수시장·사법 및 내무 분야의 기존 안전장치 적용 기간도 대폭 연장할 것을 제안했다.
EU가 회원국 확대를 서두르는 배경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동유럽을 둘러싼 지정학적 경쟁 심화가 있다. 현재 우크라이나와 몰도바, 알바니아, 몬테네그로 등이 주요 가입 후보국으로 꼽힌다. 우크라이나와 몰도바는 러·우 전쟁 발발 직후인 2022년 EU 가입을 신청해 협상을 진행해왔다.
코스 집행위원은 EU 확대를 러시아와 중국의 영향력에 맞서 유럽 영향권을 넓히는 수단으로 규정했다. 그는 러시아를 EU 가입 후보국의 유럽 통합을 막기 위해 개입하는 “외부 교란 세력”이라고 지적하고, 중국 역시 경제적 투자 등을 통해 후보국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U 확대 자체가 순탄한 것은 아니다. 신규 회원국을 받아들이려면 기존 27개 회원국의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하다. 프랑스, 체코 등 일부 회원국에서는 추가 편입에 회의적인 여론도 강하다.
EU의 의사결정 구조 자체를 손질해야 한다는 문제도 있다. 회원국이 많아질수록 한 나라의 거부권으로 공동 정책이 막힐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가디언은 EU 내부에서 조세·제재 등 일부 분야의 만장일치제를 다수결로 전환하고, 회원국별 집행위원 1명 원칙을 폐지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대구시는 ‘방천리 매립장 매립가스 자원화사업’을 통해 탄소배출권 21만9432t을 추가 확보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탄소배출권은 2023~2024년 감축 실적으로, 자동차 약 9만1000대가 1년간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량과 맞먹는다. 최근 국내 탄소배출권 거래 시세를 적용하면 약 66억원 상당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 사업은 2006년부터 매립가스 포집 및 처리를 통해 악취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추진 중이다. 정제한 매립가스는 에너지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국내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으로 등록됐다고 대구시는 설명했다.
방천리 매립가스 자원화사업은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포집·정제한 매립가스를 한국지역난방공사 대구지사에 공급해 성서지역 난방에 활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매립가스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에너지 활용과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하고 있다.
대구시는 확보한 탄소배출권을 향후 매립장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출권 부족분 충당 등에 활용해 매립장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고 재정 부담도 완화할 계획이다.
대구시의 누적 탄소배출권 확보량은 총 335만2347t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감축 실적 약 11만t에 대해서도 승인 절차가 진행 중이다.
지형재 대구시 기후에너지환경국장은 “앞으로도 매립가스를 안정적으로 처리해 시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에 힘쓰고,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 일주일 뒤인 지난달 28일 사고 현장을 방문하려 했으나, 유엔군사령부가 DMZ 출입을 승인하지 않았다고 한다. 한국군 장병 셋이 한국 땅에서 다쳤는데도 유엔사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의 현장 접근을 막은 것은 명백한 주권침해다.
유엔사의 의원 출입 불허는 진성준 국방위원장이 지난 7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직접 언급하며 알려졌다. 진 위원장은 유엔사의 불허 사유가 무엇인지 밝히지 않았으나, 그동안 유엔사가 DMZ 출입을 불허할 때마다 이유로 제시한 ‘안전 문제’일 가능성이 크다. 지난달 28일은 유엔사가 군사분계선(MDL) 이남 10여m 떨어진 지뢰 폭발 사고 현장에서 한국군과 이틀째 공동조사를 실시한 날이다. 국회의원들이 군 당국의 현장조사에 지장을 주지 않고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얼마든지 현장 점검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장 접근 차단으로 의원들은 DMZ 남방한계선 철책 이남 육군 25사단 일반전초(GOP)만 방문하고 돌아와야 했다.
유엔사의 DMZ 출입 승인 권한이 문제가 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해에는 국가안보실 차장의 백마고지 6·25전쟁 전사자 유해 발굴 현장 방문도 거부됐다. 대한민국 영토에서 대한민국 안보의 컨트롤타워인 안보실 고위 당국자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도 DMZ 출입을 할 수 없다면 정상이라고 할 수 있나. 유엔사는 비군사적·평화적 목적의 DMZ 출입에 대해 한국이 권한을 행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정전협정에 위배된다’며 제동을 거는 한편으로 DMZ를 관리하는 여단급 부대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유엔사가 DMZ 출입 승인 권한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권한을 남용하는 것을 언제까지 지켜보고만 있을 텐가.
유엔사는 육군 지상작전사령부가 지난해 9월 북한군의 MDL 이남 지뢰 매설 의심 지역을 식별한 후 5차례 서신을 보내 정전협정 위반 문제를 공동조사하자고 요청했지만 북한군의 방어적 지뢰 매설이어서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라고 반박했다고 한다. 그랬다가 지뢰 폭발 사고가 발생한 뒤에야 현장을 조사하고 정전협정 위반으로 판단했다. 만약 유엔사가 정전협정 유지 관리 책임을 제대로 수행했다면 이번 지뢰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것이다.
강신철 국방장관은 진성준 위원장이 “DMZ 관할권 문제에 대한 심각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잘 이해하고 있고 필요하다고도 보고 있다”며 “유엔사와 협력해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정부는 한국의 영토주권과 자율성이 더 이상 침해되지 않도록 서둘러 유엔사 측과 개선 방안을 찾아야 한다. DMZ 출입 문제로 한국과 유엔사가 불필요한 갈등을 반복할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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