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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친족의 신용카드를 도용한 범죄에 대해 대법원이 곧바로 친족간 처벌 면제 조항(친족상도례)을 적용해 형을 면제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놨다. 가맹점과 금융기관도 피해자일 수 있기 때문이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13일 A씨(36)에게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 처벌을 면제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2021년 12월 처제의 카드 정보로 ‘카드깡’ 업체(현금서비스 카드결제 대행업체)를 이용해 현금을 입금받는 방식으로 총 7723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인터넷 도박, 코인 투자 자금을 마련하려던 와중 함께 거주하던 처제의 인적사항과 신용카드 비밀번호, 계좌번호 등을 알아내 이용했다. 또 회삿돈 약 1억2000만원을 횡령하고 중고 물품을 허위로 판매해 13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았다.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2심은 징역 1년 5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법원은 횡령·중고 사기 혐의는 유죄...
미국 국무부가 학생 비자 신청자에 대한 심사 절차를 대폭 확대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뒤져 테러를 옹호하는 것으로 보이는 신청자들을 배제하도록 했다.영국 일간 가디언은 28일(현지시간) 미 국무부가 지난 25일 이 같은 내용의 외교 전문을 지난 25일 각 영사관에 내려보냈다고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국무부는 전문에서 ‘테러 옹호’의 의미를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비자 발급 거부의 새 기준으로 설명하고 있다.새 지침은 “신청자가 테러 활동을 옹호하거나, 테러 활동이나 단체에 대한 일정 수준의 공개 지지 혹은 옹호를 입증하는 증거”가 있다면 비자 거부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이 지침은 특히 신규 및 갱신 F, M, J 학생비자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다. 영사관 직원이 비자 신청자의 온라인 활동을 파헤치기 위해 SNS를 의무적으로 검토하도록 지시하고 있다.이에 따라 영사관 직원은 모든 비자 신청자의 SNS를 검토해 미 정부가 국가안보 혹은 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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