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0%씩 오른 실손보험료, 보험사 배만 불려”

건보노조 “과잉진료 유발”건보 재정까지 갉아먹어본인부담 상한, 환자엔 불리정액형만 판매하도록 해야실손의료보험이 본래 취지인 공적 건강보험의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넘어, 과잉 진료를 유발해 건보 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지운다는 조사 결과가 잇따랐다. 국민건강보험노조는 15일 “60%대 초반인 공적 건강보험 제도의 낮은 보장률을 보완하고자 허용한 실손보험이 결과적으로 국민 의료비 부담을 키우고 공적 보험의 재정 손실을 야기하는 기형적 상품이 되고 말았다”고 했다. 노조가 분석한 결과를 보면 실손보험료는 2013~2023년 연평균 10.2%씩 올랐다.감사원의 전날 발표를 보면 2022년 실손보험 가입자가 추가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총진료비가 12조9400억~23조2800억원 더 발생했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이 부담한 비용은 3조8300억~10조9200억원이었다. 물리치료·백내장 등 상위 9개 비급여 항목에서 3조5201억원의 추가 진료...
청정한 자연에서만 서식하는 반딧불이를 가까이서 관찰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강원도자연환경연구공원은 오는 6월 23일부터 7월 4일까지 홍천군 북방면 성동리 공원 내 영상관람실 등에서 ‘2025년 애반딧불이 체험행사’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국내에 서식하는 반딧불이 3종 가운데 6~7월 출현하는 애반딧불이 생태를 관찰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국내에서 관찰되는 반딧불이는 운문산반딧불이, 애반딧불이, 늦반딧불이 등 3종이다.애반딧불이 체험은 행사 기간 평일에 모두 20차례에 걸쳐 오후 3시와 4시 하루 두 차례 약 1시간씩 진행될 예정이다.애반딧불이 체험의 참가비는 무료다.행사 기간엔 반딧불이 생태 강의를 비롯해 반딧불이 목걸이 만들기, 성충 발광 관찰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강원도자연환경연구공원은 오는 26일 오전 10시부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자를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각 회당 50명씩 모두 1000명의 참가자를...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용도의 첫 위성이 당초 예정보다 2년 가까이 연기된 2029년 9월 발사된다. 핵심 기기 개발이 늦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위성 총 8기가 필요한 ‘KPS 구축 완료’ 시점도 본래 계획된 2035년보다 지연될 가능성이 대두된다. 과학계 일각에서는 KPS에 기술적인 약점이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우주항공청은 15일 제5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를 개최하고 KPS 구축을 위한 첫번째 위성 발사를 미루는 내용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당초 예정보다 개발 기간을 20개월 연장해 2029년 9월 KPS 구축용 첫 위성을 쏘기로 한 것이다.2022년부터 정부가 추진한 KPS 사업 목적은 지구 궤도를 도는 위성 무리를 사용해 한반도 인근에 특화된 초정밀 위치·항법·시각 정보를 국내에 제공하는 것이다. 미국 GPS와 병행 사용된다.KPS에는 국내 우주개발 사업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3조7234억원이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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