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 방해’ 화물연대 고발, 2년 만에 결론 나온다…검찰, 벌금 5000만원 구형

공정거래위원회가 2021~2022년 총파업을 벌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를 고발한 사건을 놓고 법원이 다음달 첫 판단을 내린다. 당시 공정위가 노조를 검찰에 고발한 것은 처음이었는데, 검찰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논란이 일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를 규제하는법률이다.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15부 박찬범 판사 심리로 진행된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서 검찰은 화물연대에 대해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이 사건은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확대 적용을 요구하며 집단 운송 거부로 총파업을 벌인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화물기사들의 최저임금 격인 안전운임제 관련해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서 2022년까지 파업이 이어졌고, 윤석열 정권이 강경 대응을 선언하자 공정위가 직권조사에 나서는 등 매우 이례적으로 노조 파업에 개입했다.공정위는 화물연대가 화물차주들...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상징하는 국유기업이었으나 법정관리를 겪었던 칭화유니(쯔광그룹)의 자오웨이궈 전 회장이 사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5일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 등에 따르면 지린성 지린시 중급인민법원은 전날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자오 전 회장에게 부패와 횡령 혐의로 ‘사형 및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아울러 정치적 권리 박탈 및 전 재산 몰수를 명령했다.사형 및 집행유예는 집행유예 기간 만료 후 피고인 태도에 따라 무기징역으로 감형할 수 있는 형으로 사실상 무기징역에 해당한다. 무기징역 감형 후에는 가석방이나 추가 감형은 불가능하다.법원은 판결문에서 자오 전 회장이 측근과 공모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부동산 거래를 통해 4억 7000만위안(약 910억원) 이상의 국유자산을 불법적으로 취득했다”고 밝혔다. 사업 운영 자금을 유출하고 측근 회사에 값싸게 프로젝트를 맡겨 “4645만위안(약 90억원)의 피해를 끼쳤다”고도 밝혔다.재판부는 “자...
SK텔레콤이 해킹 사고 이후 신규 가입과 번호 이동 모집이 중단된 대리점에 대해 대여금의 원금·이자 상환을 3개월 유예하기로 했다.SK텔레콤은 15일 일일 브리핑에서 전국 2600여개 T월드 매장에 대한 피해 구제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여금 원금·이자 상환 유예는 우선적인 조치로, 신규 모집 중단에 따른 별도 보상안도 논의하고 있다.이번 주말부터 다음주 초까지 교체용 유심 100만장이 입고될 예정이라고 SK텔레콤은 전했다. 이중 87만개는 오는 17일 들어온다. 이에 맞춰 T월드 현장 지원 인력을 늘릴 수 있도록 직원 대상으로 유심 교체 및 재설정 등 전산 처리 업무 교육을 진행한다.이날 0시 기준 유심 교체 고객은 누적 178만명, 유심 재설정 고객은 누적 5만7000명이다. 전날 하루 동안 9만명이 유심을 교체하고, 1만8000명이 유심 재설정을 받았다. 이심(eSIM·내장형 가입자 식별 모듈)으로 교체한 누적 인원은 3만명 수준이다. 유심 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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