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 “집에 데려다줄게” 광주 길거리서 초등생 유괴 시도한 60대, 경찰선 “장난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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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4-08 10:3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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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광주 서부경찰서는 미성년자를 유괴하려 한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쯤 광주 서구 화정동 한 길거리에서 초등학생 B양에게 접근해 유인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양에게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말했으나, 이를 수상하게 여긴 B양이 달아나 부모에게 알리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7시25분쯤 사건 현장 인근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장난이었다’는 취지의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을 계기로 미국이 주도해온 세계 안보 질서의 점진적인 해체가 시작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탈퇴를 고려하고 호르무즈 해협의 안보를 책임지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미국과 동맹국들의 관계 재정립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나토 탈퇴를 “절대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면서 “당신이 나라면 그렇게 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이날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 동맹국이 호르무즈에 파병하지 않으면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위협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나토가 움직이지 않자 탈퇴라는 초강경 압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현실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나토에서 탈퇴하기는 쉽지 않다. 미 연방 상원 3분의 2 찬성 없이는 나토에서 탈퇴하지 못하도록 하는 국방수권법이 조 바이든 전 정권 때 통과됐기 때문이다. 미 언론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실제 탈퇴 절차에 착수했다는 징후도 아직 없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허풍’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위협, 덴마크령 그린란드 병합 시도를 거치며 이미 균열이 생긴 대서양 동맹의 관계 재정립은 이란전쟁을 계기로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카를라 노로뢰프 캐나다 토론토대 교수는 프로젝트신디케이트 기고 글에서 “호르무즈 봉쇄 사태는 미국이 직면한 가장 큰 위협이 중국이나 러시아가 아니라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리더십을 뒷받침해온 동맹 체제의 점진적인 붕괴라는 사실을 다시 일깨워줬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논란 많았던 2003년 이라크전쟁 당시에도 40개국의 연합군을 끌어모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전쟁에서 스페인·이탈리아·독일·프랑스를 비롯한 주요 동맹들은 호르무즈 해협 파병뿐 아니라 미군의 자국 군사 기지 이용이나 미군 항공기의 영공 통과도 거부했다. 노로뢰프 교수는 특히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이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허가를 받기 위해 이란과 직접 대화를 시도하며 ‘각자도생’에 나선 것은 “그 자체로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지적했다. 적대국과의 개별적인 협상은 집단 안보 개념 자체를 흔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과 걸프 동맹의 관계 역시 변화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자국 안보를 위해 미군 기지를 유치한 걸프국들은 미·이스라엘이 전쟁을 일으킨 이후 미군 기지로 인해 오히려 이란의 공격에 노출됐고, 미국은 이들 국가에 충분한 요격 미사일을 지원해주지 못했다. 이란전쟁의 결과와 관계없이 걸프국들은 ‘미국의 안보 우산이 여전히 가치가 있는가’라는 피할 수 없는 질문과 마주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은 우리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선언한 것은 ‘페트로 달러’ 체제를 흔들 수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지적했다. 페트로 달러의 암묵적인 거래 조건은 걸프국이 석유 수출입 대금 결제를 달러로 하는 대신 미국은 걸프 지역의 에너지 기반 시설을 보호해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쥔 이란이 해협 통행료를 위안화로 받는다면 이는 걸프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부상하는 중대한 분기점이 될 수도 있다.
노로뢰프 교수는 “미국의 힘은 일방주의가 아닌 연합을 통해 발휘돼왔다”면서 “중국의 안보 동맹은 북한뿐이고 러시아의 5개 동맹국(벨라루스·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아르메니아)은 강압으로 묶여 있지만, 미국은 수세대에 걸쳐 자발적으로 미국의 안보 시스템에 협조해온 50개 넘는 동맹국 및 안보 파트너를 거느려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에 군사력보다 중요한 동맹이란 자산”이 이란전쟁을 계기로 빠르게 분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호주 정부가 한국 정부에 액화천연가스(LNG) 수출 제한 절차를 밟겠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2일 산업통상부가 밝혔다. 산업부는 LNG 국내 수급에 미치는 영향이 극히 제한적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미국과 이란의 충돌을 계기로 각국이 에너지 빗장을 걸어 잠그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언론 브리핑에서 “전날(1일) 저녁 호주 정부가 LNG 수출 제한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한국은 지난해 전체 LNG 수입의 31.4%를 호주에 의존했다. LNG 수입 비중 1위다. 호주 정부가 내세운 수출 제한 이유는 내수용 LNG 부족이다. 양 실장은 “호주가 가스를 많이 생산해도 해외 가스 가격이 좋아서 내다파는 현상이 발생한다”며 “내수에 사용할 LNG를 해외에 팔다보니까 그 부분을 제한해야겠다고 호주 정부가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호주 정부는 동부에서 생산하는 22만t 규모의 LNG가 수출 제한 ‘검토 대상’이라고 밝혔다. 당장 수출 제한 조치가 발동된 것은 아니다. 업계와의 논의를 거쳐 5월에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실제로 호주가 LNG 수출 제한 조치를 내린다고 해도 국내 영향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양 실장은 국내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물량이 최악의 상황을 가정했을 때 최대 4만t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내 소비량의 0.5일분이다. 양 실장은 “호주 정부도 장기계약엔 영향은 없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나 호주 정부의 이번 조치가 시사하는 바는 크다. 먼저 LNG 가격 상승 요인이 늘었다. 이미 전 세계 LNG 생산의 약 20%를 담당했던 카타르가 한국에 대한 장기 공급계약 불가항력을 선언한 상황에서 LNG 대국인 호주까지 수출문을 조금씩 닫으면 추가 가격 상승은 불가피하다. LNG 가격 지표인 ‘LNG 일본·한국 마커’는 지난 1일 1MMBtu(연료 단위)당 19.83달러를 기록했다. 전쟁 발발 직전인 2월27일엔 10.70달러였다.
여기에 각국이 에너지 안보를 이유로 수출 빗장을 잠그면 자원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엔 치명타가 될 수 있다. 호주 ABC는 “중동 사태 이후 호주 정부가 취한 사실상 첫 에너지 정책”이라고 보도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매들린 킹 호주 자원부 장관은 “호주 공급망에 위험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있다는 분명한 신호”라고 말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한국의 에너지 수입 의존도는 94% 수준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며 “에너지 안보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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