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꽃보며 숲멍” 노원구 ‘불암산 철쭉제’ 온다[서울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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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4-08 10:3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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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서울 노원구가 철쭉 개화 시기에 맞춰 오는 16~26일 ‘2026 불암산 힐링타운 철쭉제’를 연다고 6일 밝혔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철쭉제는 지난해에만 32만7000여 명이 다녀가며 노원을 대표하는 봄 축제로 자리 잡았다.
구는 “올해는 시설과 편의성을 개선하고 콘텐츠 확충을 통해 역대급 축제를 선보일 계획”이라며 “구가 지향하는 올해 철쭉제는 꽃 구경에 그치지 않고 숲속에서 온전한 힐링과 문화를 만끽하는 경험을 선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정원지원센터와 카페 포레스트의 증축 리모델링을 통해 수용 인원과 쾌적성을 높였다. 철쭉동산만큼 어린이에게 인기가 많은 실개천 구간에는 힐링 쉼터를 보강했다. 인파가 몰리는 주말에는 곳곳에 푸드트럭과 푸드 매대를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숲속 멍하니 보기 대회인 숲멍대회와 한국곤충페스티벌도 이 기간 중 열린다. 어린이들이 도심에서 접하기 어려운 반딧불이와 누에, 사슴벌레 등 살아 있는 곤충 생체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철쭉동산 힐링 쉼터 인근에서는 사물놀이와 서커스, 뮤지컬 갈라쇼 등이 진행된다. 오승록 구청장은 “더 풍성해진 프로그램으로 불암산 자락에서의 완벽한 하루를 선사하겠다”고 말했다.
“법을 다루는 판사가 유튜버로 활동하면서 법률 강의를 하는 건 어떻습니까? 당연히 부적절하겠죠. 그런데 어디까지 허용되는 걸까요? 여행 유튜버로 활동하는 건 괜찮습니까?”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3일 오전 열린 일타강사 조정식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첫 재판에서 이같이 물었다. 교사가 문제를 만들어 사교육 업체와 거래했다면 어디까지 정당한 거래로 볼 수 있을지 법관의 외부 활동에 빗대어 물은 것이다. 과외교습이 금지된 교사가 학원 강사와 시험 문항을 거래하고 금전적 이득을 봤다면 어디까지 정당화될 수 있을까.
재판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전 내내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이라고 불리는 문항 뒷거래 피고인들의 첫 재판을 진행했다. 유사한 사건 6건이 연이어 진행됐다. 피고인은 총 22명에 달했다. 일타강사-대형 학원-교사 등이 한 데 뒤섞여 있었다.
조씨는 세 번째 사건의 피고인이었다. 조씨는 자신의 강의용 교재를 제작하는 업체 소속 김모씨와 공모해 2021년 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현직 교사 2명에게 문항을 제공받고, 67회에 걸쳐 8350여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조씨 측은 “시장 가격대로 거래가 이뤄졌고, 정당한 거래에 해당한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날은 피고인과 검찰이 양측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공판준비기일이었다. 조씨는 출석 의무가 없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직접 법정을 찾은 피고인도 있었다. 조씨보다 먼저 재판이 진행된 화학 강사 정모씨는 오전 10시28분쯤 피고인석에 앉았다. 정씨는 메가스터디에서 강의를 하는데, 서울 양천구 사립고 교원인 김모씨와 함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 측은 대부분 피고인들처럼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강남대성 등 대형 학원도 마찬가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강남대성 대표 측은 “피고인은 대표로 기소된 것으로 안다. 대표가 직접 관여한 일도 없고 교사가 출제하는지 보고 받은 일도 없다”고 말했다. 강남대성학원 계열사인 강남대성 수능연구소와 시대인재 모회사인 하이컨시는 2020년부터 2023년 사이 교사들과 계약을 맺고 수능 모의고사 등 문항을 받는 대가로 각각 11억여원과 7억여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법정에 들어온 피고인 대부분은 혐의를 부인하며 청탁금지법 ‘8조3항3호’를 들었다. 문항 거래로 주고 받은 금품이 정당한 사적 거래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지 못 한다고 정하지만, ‘증여를 제외한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은 예외로 둔다.
재판부는 검찰에 청탁금지법의 해당 조항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와 기소 취지를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청탁금지법이) 사적거래를 다 틀어막자는 것은 아닐 테고, 일정 범위 내에선 정당한 권원에 대한 수수는 예외로 인정한다는 취지인데 그 범위를 어디로 봐야 할지에 대해 숙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을 시작으로 사교육 카르텔로 불리는 문항 거래 재판이 연이어 예정돼있다. 수학 유명강사인 현우진씨도 EBS 교재 집필 경력이 있는 현직 교사들에게 문항을 제공받고 금전을 송금한 혐의로 오는 24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국회에선 문항 거래를 제재할 수 있는 입법이 진행 중이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학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학원 강사가 시험 출제자에게 시험 문항을 제공받거나 제공받은 문항으로 교재를 만드는 행위 전반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최근 학원 강사가 현직 교사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시험 문항을 조직적으로 매수하는 사례가 발생해 입시제도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데도 제재할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이라며 제안 이유를 밝혔다.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시작된 중동전쟁이 한 달 넘게 이어지면서 국내 전력 기업들이 에너지 안보 위기 상황에 대응하고 에너지 절감 대책을 이행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 한전KDN 사장과 함께 긴급 사장단 회의를 열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현 상황을 ‘경제 전시 상황’으로 인식하고, 환율과 국제 연료 가격 급등이 재무 구조에 미칠 영향과 대응 방안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또 전력공급 역량 극대화로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전력 그룹사 차원의 역량을 모으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지난해 전력 그룹사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5%에 해당하는 약 513GWh(기가와트시)를 감축하는 에너지 절감 종합 대책을 즉각적으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513GWh는 액화천연가스(LNG) 수입량 8만t을 대체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한전은 설명했다.
한전은 또 직원들이 차량 2부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확대하는 등 자체 실천 노력과 함께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지원 강화 등 계획을 발표했다. 전력 그룹사도 발전소 내 전력 절감, 인공지능(AI) 기반 연료비 단가 예측 솔루션 고도화, 사옥 유휴부지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설비 확대 등 회사별 특성을 고려한 에너지 절감 방안을 발표했다.
참석자들은 또 자원 위기 극복을 넘어 국가 첨단산업을 뒷받침할 ‘전력망 적기 확충’과 ‘지산지소(전력이 필요한 곳에서 전력을 생산하는 원칙) 활성화’ 등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미래 전력망 구축 방안도 논의했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자원 안보 위기 경보 격상 등 경제 전시상황에 직면했다”라며 “한전과 전력그룹사가 정부의 고강도 에너지 절감 대책을 솔선수범해 이행하고, 전력 그룹사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가적 에너지 위기를 지속 가능한 에너지 대전환의 기회로 만들어나가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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