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신소 “학교예술강사 인건비 국비 지원 여전히 0원”…학교예술강사 무기한 단식 농성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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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22 16:44 조회0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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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 일선 학교 현장에서 예술 교육을 담당해온 학교예술강사들이 정부의 예산 증액 약속 이행을 촉구하며 18일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학교예술강사들의 노조인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이날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이 학교예술강사 인건비에 대한 국비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금까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없다”면서 이곳에서 대표자 단식 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은 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초·중·고교에 예술 강사를 파견·지원하는 정부 사업이다. 파견된 강사들은 교과 시간에 국악·연극·무용·영화·공예·디자인 등 8개 분야 예술 교육을 담당한다. 2000년 ‘국악강사 풀제’로 사업이 시작됐으며 그간 국비와 지방교육재정이 절반씩 투입돼 왔다. 올해 기준 전국 8479개 학교에서 이 제도를 이용해 예술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27년째 이어져 온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은 윤석열 정부가 2024년부터 국비 예산을 삭감해 2025년 예산이 2023년 대비 86% 줄면서 사업 자체가 존폐 기로에 몰렸다. 학교 관련 예산을 지방교육재정으로 단계적 이관한다는 기조 아래 국비 지원의 대대적인 감축을 추진한 것이다. 국고 지원액 중 운영비와 보험료 등만 남기고 강사 인건비는 전액 삭감해, 학교예술강사들의 1인당 평균 소득이 2023년 월 119만원에서 2025년 월 58만원으로 반 토막이 나기도 했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 인건비 원상복구를 지시했고, 지난 5월 185억원의 특별교부금이 집행됐다. 그러나 인건비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국비 지원은 복구되지 않아 예술 강사들이 여전히 불안정한 구조에 놓여 있다는 것이 노조의 설명이다. 현재 학교예술강사들이 받는 인건비는 모두 시·도교육청에서 편성한 예산이다.
이날 단식 농성에 돌입한 성석주 학교비정규직노조 예술강사분과 전국분과장은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예술강사 인건비의 국비 지원을 분명히 약속했지만, 현실은 임기 1년이 지나도록 달라지지 않았다”면서 “지금까지도 예술강사 인건비의 국비 지원은 0원이며, 윤석열 정부 때와 달라진 것이 없다. 특별교부금 185억원이 뒤늦게 확정되면서 지난해보다 전체 시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생겼을 뿐”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체부는 올해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에 국비 165억원을 책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조는 이는 사업 운영비일 뿐 이 대통령이 공약한 인건비 국비 지원은 여전히 실행되지 않고 있다고 말한다. 노조는 “지난 몇 년간 계속된 국고 지원 삭감으로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이 심각한 위기에 몰렸고, 사업은 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에 의존하는 불안정한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그 결과 많은 예술강사가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수준의 소득을 받고 있으며, 10개월 단기계약과 해마다 반복되는 재선발로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예술강사 인건비에 대한 안정적인 국비 지원 복원 및 내년도 예산 증액, 월 59시수의 초단시간 노동 구조 폐지 등을 요구하며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범정부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문체부 산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직접 고용하는 학교예술강사는 주 15시간 미만, 월 60시간 미만 일하는 단시간 노동자로 스포츠 강사나 영어회화전문강사 등 다른 학교 강사직군과 달리 매해 3~12월 기간 내에서 최대 10개월 근로계약이 유지되는 단기계약직이다. 시간당 강사료는 4만3000원으로 2017년 3000원 인상된 이후 9년째 멈춰 있다.
경향신문 주최, 스포츠경향 주관으로 22일 서울 강동구 호원아트홀에서 열린 제9회 경향뮤지컬콩쿠르 본선에서 초등부 안시윤이 뮤지컬 <쿠로이 저택엔 누가 살고 있을까?>의 ‘풍금을 쳐줘’를 부르고 있다. 한수빈 기자
청와대가 18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직서 제출과 관련해 “후속 인사 등의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맡은 바 역할을 다 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정식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정 장관의 면직안을 재가할 방침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정 장관은 그동안 국민적 요구에 따라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날 정 장관의 사직서 제출과 관련해 “건강상 이유로 면직 요청을 해왔다”면서 “이어지는 개각 일정은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학교예술강사들의 노조인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이날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이 학교예술강사 인건비에 대한 국비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금까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없다”면서 이곳에서 대표자 단식 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은 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초·중·고교에 예술 강사를 파견·지원하는 정부 사업이다. 파견된 강사들은 교과 시간에 국악·연극·무용·영화·공예·디자인 등 8개 분야 예술 교육을 담당한다. 2000년 ‘국악강사 풀제’로 사업이 시작됐으며 그간 국비와 지방교육재정이 절반씩 투입돼 왔다. 올해 기준 전국 8479개 학교에서 이 제도를 이용해 예술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27년째 이어져 온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은 윤석열 정부가 2024년부터 국비 예산을 삭감해 2025년 예산이 2023년 대비 86% 줄면서 사업 자체가 존폐 기로에 몰렸다. 학교 관련 예산을 지방교육재정으로 단계적 이관한다는 기조 아래 국비 지원의 대대적인 감축을 추진한 것이다. 국고 지원액 중 운영비와 보험료 등만 남기고 강사 인건비는 전액 삭감해, 학교예술강사들의 1인당 평균 소득이 2023년 월 119만원에서 2025년 월 58만원으로 반 토막이 나기도 했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 인건비 원상복구를 지시했고, 지난 5월 185억원의 특별교부금이 집행됐다. 그러나 인건비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국비 지원은 복구되지 않아 예술 강사들이 여전히 불안정한 구조에 놓여 있다는 것이 노조의 설명이다. 현재 학교예술강사들이 받는 인건비는 모두 시·도교육청에서 편성한 예산이다.
이날 단식 농성에 돌입한 성석주 학교비정규직노조 예술강사분과 전국분과장은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예술강사 인건비의 국비 지원을 분명히 약속했지만, 현실은 임기 1년이 지나도록 달라지지 않았다”면서 “지금까지도 예술강사 인건비의 국비 지원은 0원이며, 윤석열 정부 때와 달라진 것이 없다. 특별교부금 185억원이 뒤늦게 확정되면서 지난해보다 전체 시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생겼을 뿐”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체부는 올해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에 국비 165억원을 책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조는 이는 사업 운영비일 뿐 이 대통령이 공약한 인건비 국비 지원은 여전히 실행되지 않고 있다고 말한다. 노조는 “지난 몇 년간 계속된 국고 지원 삭감으로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이 심각한 위기에 몰렸고, 사업은 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에 의존하는 불안정한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그 결과 많은 예술강사가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수준의 소득을 받고 있으며, 10개월 단기계약과 해마다 반복되는 재선발로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예술강사 인건비에 대한 안정적인 국비 지원 복원 및 내년도 예산 증액, 월 59시수의 초단시간 노동 구조 폐지 등을 요구하며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범정부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문체부 산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직접 고용하는 학교예술강사는 주 15시간 미만, 월 60시간 미만 일하는 단시간 노동자로 스포츠 강사나 영어회화전문강사 등 다른 학교 강사직군과 달리 매해 3~12월 기간 내에서 최대 10개월 근로계약이 유지되는 단기계약직이다. 시간당 강사료는 4만3000원으로 2017년 3000원 인상된 이후 9년째 멈춰 있다.
경향신문 주최, 스포츠경향 주관으로 22일 서울 강동구 호원아트홀에서 열린 제9회 경향뮤지컬콩쿠르 본선에서 초등부 안시윤이 뮤지컬 <쿠로이 저택엔 누가 살고 있을까?>의 ‘풍금을 쳐줘’를 부르고 있다. 한수빈 기자
청와대가 18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직서 제출과 관련해 “후속 인사 등의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맡은 바 역할을 다 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정식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정 장관의 면직안을 재가할 방침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정 장관은 그동안 국민적 요구에 따라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날 정 장관의 사직서 제출과 관련해 “건강상 이유로 면직 요청을 해왔다”면서 “이어지는 개각 일정은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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