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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5-04-02 16:13 조회0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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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기로 한 것을 두고 노동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노동계는 “노동자의 생명권보다 기업의 이익을 우선시한 판단”이라고 했다. 중대재해법에 대한 재계의 반대가 높은 상황에서 법원이 직접 헌재에 위헌 여부를 묻기로 하면서 현장에 법이 안착하기도 전에 표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게 됐다.부산지방법원은 최근 부산의 한 건설업체 대표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수용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책임주의·평등 원칙, 명확성 원칙에 반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점점 자본화·거대화하는 산업계에서 기업 경영자가 전 사업장의 모든 공정을 세세하게 알기 어렵고 모든 공정을 직접 통제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게 된다.위헌법률심판은 국회가 만든 법률이 헌법에 합치하는가 여부를 심판해...
3월30일은 ‘사회복지노동자의 날’이다. 정부는 2011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정을 계기로 이날을 ‘사회복지사의 날’로 정해 기념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정부와 달리 ‘사회복지노동자의 날’로 부른다.정부는 ‘돌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정작 돌봄 현장은 사실상 민간에 위탁했다. 낮은 임금과 강도 높은 노동, 비정규직으로 채워진 불안정한 환경에 사회복지 분야 노동자들은 날로 소진되고 있다. 당연히 돌봄의 미래도 보장될 수 없다.경향신문은 지난 29일 서울의 한 복지관에서 일하고 있는 6년차 사회복지사 유청우씨(31), 아동복지시설에서 일하고 있는 5년차 사회복지사 김모씨(31), 김희라 공공운수노조사회서비스노조 사회복지지부 지부장, 서울시사회복지원 해산 문제로 투쟁하고 있는 10년차 장애인활동지원사 오대희 공공운수노조 서사원지부장을 만났다. 이들은 ‘정부와 지자체 등 공공영역에서 돌봄을 책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비정규직 투성이, 공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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