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마케팅 남북 정상 간 간접 소통 의미…북, 상황 관리하면서 ‘두 국가’ 기조는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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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4-08 07:5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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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마케팅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무인기 침투 사건 유감 표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남북 정상의 간접 소통이 이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북한은 다만 남북 간 접촉에는 선을 그었다. 북한이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관리하면서도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유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통일부는 7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장의 전날 담화 내용을 두고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 고조 행위 중단에 대한 남북 양 정상의 의사가 신속하게 확인되고, 소통이 이뤄진 것은 한반도 평화·공존을 향해 나아가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김 부장은 전날 오후 담화를 내고 이재명 대통령이 당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무인기의 북한 침투 사건에 유감을 표명한 점을 거론했다. 김 부장은 “대통령이 직접 유감의 뜻을 표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언급한 것은 대단히 다행스럽고 스스로를 위한 현명한 처사라고 우리 정부는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국가수반은 이를 솔직하고 대범한 사람의 자세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이 직접 이 대통령의 유감 표명을 긍정적으로 봤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의 대북 메시지에 하루도 지나지 않아 북한이 최고지도자의 반응을 전달한 것이기도 하다. 통일부는 이를 남북 정상이 간접적으로 소통한 것으로 보고 의미를 두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석좌교수도 “김정은 위원장의 화답은 남북 지도자의 간접적인 의사소통”이라고 했다.
김 부장은 특히 ‘리재명 한국 대통령’이라며 이 대통령을 공식 직함과 함께 처음 호칭했다. 김 부장은 지난해 8월 담화에선 이 대통령을 ‘리재명’이라고만 불렀다. 북한이 2023년 말 남북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선언한 이후 남측 정상을 좋게 평가한 것도 처음이다. 이를 두고 북한이 대남 관계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란 시각도 있다.
국가정보원도 전날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과거 대남 관계를 담당한 장금철 전 통일전선부장이 외무성 제1부상 겸 10국장에 보임됐다고 확인했다. 10국은 북한이 2023년 말 남북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선언하면서 통일전선부를 개편해 만든 조직이다. 국정원은 장금철 제1부상의 10국장 겸직을 두고 “북한이 대남 사업을 중시하는 거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며 “앞으로 대남 사업에 상당히 무게를 두고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북한의 이번 담화는 남측의 긴장 완화 의지에 호응하면서 상황을 관리하려는 목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무인기는 전단 살포도 가능해 북한 체제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만큼, 남측이 재발 방지 조치에 나선 점도 담화의 배경으로 꼽힌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이례적으로 우호적인 수사를 사용했다”라며 “군사적 긴장을 실리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신호”라고 했다.
김 부장은 다만 무인기 사건 재발 방지를 재차 촉구하면서 남북 적대적 두 국가 기조도 재확인했다. 김 부장은 “무모한 일체의 도발 행위를 중지”해야 한다며 재발하면 “감당하기 어려운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 경고했다. 김 부장은 “그 어떤 접촉 시도도 단념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번 담화 내용이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드러낸 것은 아니라는 뜻을 발신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런 맥락에서 담화의 주된 목적이 남측의 재발 방지 약속의 무게감을 부여하기 위함이라는 분석도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가수반 사이의 유감과 수용 구도는 국가수반 간의 재발 방지 약속으로 격상시키는 효과가 있다”라며 “재발 시 북측 대응의 정당성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 위원은 또 “남북 대화 재개 가능성도 미리 차단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통일부는 이날 “남북은 서로를 적대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며, 적대와 대결은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며 “우리 정부는 북한에 대해 일체의 적대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확고하게 견지하면서,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서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남북 신뢰 회복과 군사적 긴장 완화 필요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밝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3일 호르무즈 해협 항행 재개에 대한 결의안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지만 거부권이 있는 중국은 무력 사용 승인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3일 보도했다.
안보리에서 표결이 진행될 호르무즈 해협 관련 결의안은 해협 안전 확보를 원하는 걸프 아랍국들의 지지를 받아 바레인이 작성한 것이다. 결의안 초안에는 회원국들이 개별적으로 또는 자발적인 다국적 해군 협력 체제를 통해 해협 통행을 확보하고, 이를 차단·방해하거나 간섭하려는 시도에 대응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등은 미국과 유럽, 아시아 국가들의 군사력을 동원한 연합체 구성을 촉구하며 결의안 채택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거부권을 가진 상임이사국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 프랑스 등은 무력 사용을 승인하는 문구에 반대하고 있어 채택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비상임이사국들 사이에서도 입장이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푸콩 유엔 주재 중국대사는 2일 무력 사용 승인에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결의안 내용이) 불법적이고 무차별적인 무력 사용을 정당화하는 것이며, 이는 필연적으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2일 한국 국빈 방문 중 호르무즈 해협의 군사적 개방은 “비현실적”이라며 “막대한 시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해협을 지나는 선박들을 이슬람혁명수비대의 해안 위협과 탄도미사일 위험에 노출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전쟁 발발 이후 이란의 공격을 받고 있는 페르시아만 연안 산유국들은 호르무즈 해협 안전 확보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특히 UAE는 군사적 개입을 통해서라도 해협을 개방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및 액화천연가스(LNG) 해상 수송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핵심 해상 교통로로 하루 약 2000만배럴의 원유와 석유제품이 운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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