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귀연 판사 관련 의혹 추상적…밝힐 입장 없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하는 지귀연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원이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15일 서울중앙지법은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지 부장판사에 대한 의혹과 관련해 “해당 의혹 제기의 내용이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된 바 없고, 그로 인해 의혹의 진위가 확인되지도 않았다”며 “서울중앙지법이 이와 관련하여 입장을 밝힐만한 내용은 없다”고 언론에 알렸다.앞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지난 14일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매우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고 사진도 확보했다”며 감찰을 요구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그 이야기는 금시초문”이라며 “자료를 주면 윤리감사실에서 그 부분에 대해 절차를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서울중앙지법이 사실상 자정 포기를 선언했기 때문에 민주당은 후속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개최한다.청문회에서는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사법권 남용 및 대선 개입 의혹을 다룬다.조 대법원장 등 대법관 12명과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이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허위사실 공표죄의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이 법안은 지난 7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법사위는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과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도 다룰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여파로 지난달 제조업 취업자 수가 6년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향후 한·미 관세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자동차, 반도체 등 제조업 주요 수출 품목에 높은 관세가 부과될 경우 취업자 수는 더 가파르게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통계청이 14일 발표한 ‘4월 고용동향’을 보면, 제조업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2만4000명 줄어 2019년 2월(-15만1000명) 이후 6년 2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 제조업 취업자 수는 지난해 7월부터 10개월째 전년보다 줄고 있다. 전년 대비 감소 폭도 1월 -5만6000명, 2월 -7만4000명, 3월 -11만2000명), 4월 -12만4000명을 기록해 갈수록 커지고 있다.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으로 인한 대외 불확실성 확대가 제조업 취업자 수 감소 요인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대미 수출이 휘청이면서 고용도 덩달아 위축되고 있다는 것이다.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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