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라인재생 검찰, 김건희 ‘허위 경력·학력 이력서로 교원 임용’ 의혹 ‘불기소’

오프라인재생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교원 임용을 위해 5개 대학에 허위 경력·학력을 기재한 이력서를 냈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시민단체가 2021년 11월 김 여사를 고발한 지 3년9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권성희)는 19일 업무방해와 상습사기 등 혐의를 받은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01년부터 2014년까지 한림성심대, 서일대, 수원여대, 안양대, 국민대에 시간강사·겸임교수 채용 지원을 하면서 경력과 학력을 속였다는 의혹을 받았다. 김 여사는 서일대 시간강사에 지원하면서 초·중·고교 근무 경력을 적어냈는데, 실제론 해당 학교들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인 2014년 국민대 겸임교수 지원 당시엔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경영전문석사’를 ‘서울대 경영학과 석사’로 기재했다.
이 의혹은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이던 2021년 10월 불거졌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그해 11월 김 여사를 상습사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김 여사는 같은 해 12월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열어 “잘 보이려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도 있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허위경력 등을 기재한 이력서를 제출해 대학의 교원임용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는 고발장 접수 이전에 이미 공소시효(7년)가 완성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여사가 허위 이력서로 교원에 임용돼 강의료를 받은 것이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혐의(상습사기)와 관련해선 “대학 임용조건과 심사절차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혹이 제기된 경력 및 이력 부분은 허위로 보기 어렵거나 교원임용 조건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로 인해 채용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경찰이 2022년 9월 불송치 결정한 뒤 고발인의 이의신청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은 지난 6월30일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사건을 넘겼으나, 특검팀이 지난달 31일 다시 검찰로 이송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영토 문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1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및 유럽 정상들과의 회담을 마치고 전쟁 종식을 위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직접 양자 회담을 할 준비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어떠한 조건도 없이 만나야 한다”며 “양자 회담 조건으로 (러시아에) 휴전을 요구하면 러시아는 우리가 협상을 방해한다고 비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과 영토 문제에 대해 장시간 논의했다”며 “영토 문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함께 결정할 사안이며 회담의 정확한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 안전보장과 관련해선 “미국이 안전보장 일원으로 참여하고 이를 조율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는 중요한 신호를 받았다”며 “안전보장 세부 사항은 10일 이내에 마련돼 문서로 공식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파트너들이 안전보장을 풀어낼 것이며 점점 더 많은 세부 내용이 드러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안전보장 목적으로 900억달러(약 125조원) 규모의 군사 지원 패키지를 받기를 원한다”며 전투기, 방공 시스템 등을 포함하는 미국산 무기 구매를 미국에 제안했다고 전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에서 러시아가 먼저 우크라이나와의 양자 회담을 제안했고 이어 3자 회담을 하자고 했다”며 “미국은 가능한 한 조속히 3자 회담을 열자고 제안했다”고 전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오는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미국의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22일(현지시간) 시사했다.
파월 의장은 이날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열린 연준 연례 회의에서 “실업률과 기타 노동시장 지표의 안정성을 고려하면 정책 기조 변경을 신중히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연준이 곧 금리 인하를 재개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지금껏 가장 강력한 신호”라고 의미부여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파월 의장이 내달 기준금리 결정에서 금리를 내릴 ‘문을 열어놨다’”고 평가했다.
파월은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상방 위험이고 관세 인플레이션도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지만, 고용의 하방 위험도 커졌다며 “도전적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관세가 인플레이션 재확산 위험을 높이고 있다며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겹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시사했다.
파월 의장은 “위험이 급격한 해고 증가와 실업률 상승이라는 형태로 빠르게 현실화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다만 최근 고용 둔화가 기업의 수요 감소 때문인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단속으로 인한 공급 감소 탓인지 명확히 말하지는 않았다.
뉴욕 증시는 파월 의장의 이날 ‘비둘기파’에 가까운 발언에 급상승했다. 이날 10시 5분 현재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652.37포인트(1.46%) 올랐다.
앞서 연준은 지난해 12월 기준금리를 연 4.25~4.5%로 0.25%포인트 낮춘 뒤, 지난달까지 총 5차례에 걸쳐 동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연준이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압박하며 파월 의장 해임까지 언급해 왔다.
매년 잭슨홀에서 열리는 연준 연례 회의는 연준 의장은 물론 전세계 중앙은행 총재, 국제기구 등이 모이는 글로벌 경제 이벤트다. 잭슨홀 미팅이라 불리는 이 회의는 특히 연준 의장 연설로 세계 경제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어 관심을 받아 왔다. 올해는 파월 의장이 기조연설하는 사실상 마지막 회의이자,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 속에 개최되는 행사여서 더욱 이목이 쏠렸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로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의 재판이 19일 본격 시작된다. 윤 전 대통령은 이미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함께 2개 재판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사건 재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 전 범죄혐의에 관한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다.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윤 전 대통령측은 변호인 선임이 완료되지 않았고 수사 기록 복사 받지 못했다며 기일 연기를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검은 지난 19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다른 국무위원의 의결권을 침해한 혐의, 대통령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을 부당하게 저지하라고 지시한 혐의,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했다가 폐기토록 한 혐의, 군사령관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대통령경호처에 올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 재판은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진행 중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두 재판의 병합 신청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재구속된 이후로 재판과 수사에 모두 응하지 않으며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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