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조현철의 나락 한 알]근데 이래도 정말 괜찮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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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4-08 06:5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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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얼마 전 집 근처 정릉시장 쪽으로 산책하러 갔다가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떨어진 게 생각나 근처 마트에 들러 20ℓ짜리 한 묶음을 샀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한 아주머니가 내 손에 든 봉투를 보더니 놀란 표정으로 어디서 샀냐고 물었다, 근처 마트는 동이 났다며. 산 데를 알려주자 당장 산다며 부리나케 갔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침공에 맞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자 글로벌 에너지 대란이 일어났다. 아시아만 해도 스리랑카, 파키스탄, 방글라데시가 연료 배급제와 휴교령을 시행했고 필리핀은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우리나라도 에너지 비상 상황으로 피해는 전방위적이다. 당장 농사철을 맞은 농촌은 부직포와 비닐 등 농자재를 구할 수 없어 발을 구른다.
요즘 뉴스에서 ‘에너지 절약’이라는 말을 종종 접하는데 처음에는 조금 생경했다. 언제부턴가 ‘절약’은 듣기 힘든 말이 됐고, 우리는 ‘소비’라는 말에 익숙해졌다. 한때는 절약이 일상이었고 무엇이든 아껴 쓰는 게 미덕이었다. 그런데 경제성장이 지상 과제가 되면서 상황이 변했다. 성장하려니 생산을 늘려야 했고, 생산이 늘어나니 소비를 늘려야 했다. 그렇게 절약이 아니라 소비가 미덕인 시대가 왔다.
이번 중동전쟁은 한동안 잊혔던 ‘절약’을 소환했다. 일본 교토의 한 목욕탕은 온수 절약 안내문까지 내걸었다. 우리나라가 원유와 천연가스가 나지 않는 나라라는 걸 새삼 깨닫는다. 전량을 수입하면서도 우리는 돈만 주면 원유와 가스를 언제든 원하는 만큼 쓸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번 전쟁이 그건 착각이라고 일러줬다. 자원이 지구에서 고갈되지 않았어도 팬데믹이나 전쟁 등으로 자원 수급에 큰 차질이나 실질적인 ‘고갈’이 생길 수 있다. 많은 나라가 코로나19로 얼마간 이런 일을 겪었고 요즘은 쿠바가 미국의 봉쇄 강화로 석유 기근을 겪고 있다.
유한한 물질세계서 절약은 공존
이번 전쟁이 자원의 한계를 돌아보게 했지만, 사실 자원의 한계는 전쟁과 무관하다. 이 한계는 자연에 본디 있던 것으로 우리가 거스를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 한계를 외면했고 유한한 지구에서 무한한 물질적 성장은 불가능하다는 상식을 ‘지속 가능한 성장’이나 ‘녹색 성장’으로 비켜 갔다. 그러면서 한계가 없는 듯 생산과 소비를 늘려왔다. 여기에는 기술이 한계를 극복한다는 믿음도 한몫했다. 근데 이래도 괜찮을까?
‘호모 오일리쿠스’라는 신조어가 생길 만큼 이제 석유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게 됐다. 우리는 매일 석유를 먹고 바르고 입고 쓴다. 석유 매장량은 유한하고 석유 한 방울 나지 않아도 우리는 석유와 ‘헤어질 결심’은커녕 ‘줄일 결심’도 하지 않는다. 당장 석유화학산업에서 나오는 이윤도 크고 우리가 석유에 중독된 탓도 있겠다. 우리는 쓰레기봉투가 동날까 걱정은 해도 이참에 쓰레기를 줄이자는 얘기는 별로 하지 않는다. 일회용품을 비롯한 플라스틱 사용량은 줄어드는 게 아니라 늘어난다. 국제플라스틱협약에서 우리 정부는 플라스틱 생산 감축 주장에 선뜻 동의하지 않는다. 근데 이래도 괜찮을까?
에른스트 슈마허는 ‘불교 경제학’을 제안하며 소박함과 비폭력이 비례한다고 했다. 자원이 유한한 세계에서 ‘적은 자원’으로 사는 사람들은 ‘많은 자원’에 의존하는 사람들보다, ‘자급자족인 지역공동체’에서 사는 사람들은 ‘국제무역’에 의존해서 사는 사람들보다 다툴 일이 적다는 것이다. 서로 더 많이 소유하고 소비하려 들면 갈등과 분쟁은 불가피하다. 미국의 이란 침공, 베네수엘라 습격과 그린란드 접수 야욕은 에너지와 광물 확보와 지배라는 미국의 기존 행보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이번 에너지 위기로 우리 삶의 토대가 얼마나 허약한지 훤히 드러났다. 허약한 체질을 바꾸려면 해외 에너지 의존부터 줄여야 한다. 그러려면 에너지 전환을 최대한 서두르되 전환은 재생에너지뿐 아니라 절약도 포함해야 한다. 무엇보다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온 성장지상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러려면 절약을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능동적이고 창의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단순한 해외 에너지 의존 감축이 ‘이전과 같은 삶’을 지향한다면, 절약은 ‘이전과 다른 삶’을 지향한다.
소박한 삶에서 진정한 풍요 가능
유한한 물질세계에서 절약은 일상의 태도라야 마땅하다. 자원이 유한한 세계에서 절약은 궁핍이 아니라 자립과 공존의 의지다. 소비사회에서 절약은 소극적 체념이 아니라 적극적 저항과 전환의 의지다. 마음껏 소비하는 삶은 결국 자기 삶을 소비하고 약자의 삶을 배제한다. 진정한 풍요는 대량 생산과 소비가 아니라 소박한 삶으로 이루어진 호혜의 공동체에서 나온다. 에너지 위기를 맞아 어떻게든 이전과 같은 삶을 유지하려는 모습을 보면 한편으론 이해가 가도 의문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다. “근데 이래도 정말 괜찮을까?” 지금 하기에는 너무 한가한 물음일까, 아니면 지금이야말로 꼭 해야 할 물음일까.
소아과 의사가 체감한 기후위기관련 질병 90%, 5세 미만서 발생동일한 수준 대기오염·더위라도몸집 작은 어린이들에겐 치명적무책임한 어른들에게 문제제기
“우리 어른들이 광기로 만들어낸 세계를 그들의 작은 폐와 심장과 정신으로 온전히 견디고 있었다.”
저자인 데브라 헨드릭슨은 미국 네바다주 리노에서 근무하는 소아과 의사다. 고지대 사막 지형에 위치해 기후변화에 민감한 리노는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뜨거워지는 도시’로 불린다. 기후변화는 저자가 일하는 진료실에도 찾아온다. “한 엄마는 딸이 사시사철 알레르기 비염에 시달린다는 이야기를 전한다. 어떤 아빠는 보통은 선선해지던 9월 말에 아들이 미식축구 연습 도중 일사병으로 쓰러졌다며 놀란다. … 올해 여름에만 진드기에 물린 환자들이 지난 10년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이 병원을 찾아왔다.”
갈수록 뜨거워지는 햇빛과 예측할 수 없는 폭우,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는 거대한 산불까지. 일상이 된 기후 재난 앞에서 이상 기후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을 붙잡는 관심사가 되지 못하는 듯하다. 에어컨과 보일러가 돌아가는 실내에서 지내다보면 날씨를 감각하는 것조차 무뎌진다. 지난 십여 년간 어쩌면 어른들은 이런 재난 상황에 ‘적응’해버렸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아이들은 어떨까. 점점 더 인간이 살 수 없는 환경으로 변해가는 지구에 태어나는 아이들은 어른들이 만들어낸 고통의 세계에 무방비하게 던져진 피해자는 아닌가. <아이들이 쉬는 숨>은 이 같은 문제의식에서 시작한다.
2013년 8월 캘리포니아와 네바다주에 접한 시에라네바다산맥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한다. 극심한 가뭄 상황에서 일어난 산불은 오랜 시간 지속되며 저자가 사는 리노에도 영향을 미친다. 산불의 잔해가 바람에 실려 도시를 떠돌았고 바깥에 잠시라도 나갔다 온 이들은 모두 기침을 달고 살아야 했다. 미성숙하고 작은 폐를 가진 아기들은 그 상황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다. “아기의 폐에서는 사포로 긁는 듯한 거친 숨소리가 나다가 마지막에는 속삭이는 듯한 바람 소리가 들렸다 … 바깥에는 마치 눈발처럼 재가 날리고 있었다.”
온난화가 지속되며 가뭄은 더 심해졌고 2010년대 이후 캘리포니아 일대에서 ‘사상 최악’의 산불은 연례행사처럼 일어난다. 폐가 아픈 아이들은 그만큼 더 늘어났을 테다. 책에 따르면 전 세계 기후위기 관련 질병의 약 90%가 다섯 살 미만의 아이들에게서 발생한다. 어른에게 맞춰진 약의 용량이 아이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것처럼, 동일한 수준의 대기오염이나 더위를 겪어도 큰 몸집의 어른보다 아이의 작은 몸에 더 위험하기 때문이다.
산불처럼 특별한 사건이 있을 때만이 아니다. 기후위기는 아이들의 평범한 일상도 앗아간다. 지난해 한국의 여름철 전국 평균기온은 25.7도로 기상관측망이 확충된 1973년 이후 가장 뜨거웠다. ‘외부 활동을 자제하라’는 오존주의보 알림은 과거엔 봄이라 생각했던 5월 초부터 쉬지 않고 울려댄다. 봄엔 미세먼지 때문에, 여름엔 폭염 때문에, 겨울엔 더 길어진 혹한 때문에 아이들은 바깥에 나가지 못한다. 단순히 바깥에서 ‘뛰어놀지 못한다’를 넘어서 외부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생존을 위협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
저자가 만난 한 아이는 지구온난화를 주제로 과제를 하다 걱정에 빠져 잠도 제대로 들지 못한다. “과연 이런 세상에 새로운 생명을 내놓는 게 옳은 일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이는 말했다. 국내에서도 극심한 기후변화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며 ‘기후 우울증’을 경험하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기도 했다. 이들이 느끼는 무력감은 단순히 기후가 변하고 있다는 상황 인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렇게 만든 어른들이 자신들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다는 배신감으로 이어진다.
그렇기에 책은 우리에게 어른으로서의 책임감을 묻는다. 우리는 화석연료 사용과 육류 섭취를 줄이며 친환경적인 정책을 내는 이들이 사회 제도를 정비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이를 통해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제로’(0)에 가깝게 줄여야 한다. 그렇다면 ‘아직은’ 희망이 있다. 어쩌면 모두 알고 있는 방법이다. 그럼에도 책은 아이들이라는 존재를 통해 진부해 보이는 경고와 해결책을 새롭게 전한다. 저자는 세계를 망가뜨린 것도 어른들이지만, 아이들에게 회복된 세계를 물려줄 이도 어른들이라며 한 아이에게 이렇게 말한다. “얘야, 너희들을 걱정하는 게 우리 어른들이 할 일이야.”
“법을 다루는 판사가 유튜버로 활동하면서 법률 강의를 하는 건 어떻습니까? 당연히 부적절하겠죠. 그런데 어디까지 허용되는 걸까요? 여행 유튜버로 활동하는 건 괜찮습니까?”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3일 오전 열린 일타강사 조정식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첫 재판에서 이같이 물었다. 교사가 문제를 만들어 사교육 업체와 거래했다면 어디까지 정당한 거래로 볼 수 있을지 법관의 외부 활동에 빗대어 물은 것이다. 과외교습이 금지된 교사가 학원 강사와 시험 문항을 거래하고 금전적 이득을 봤다면 어디까지 정당화될 수 있을까.
재판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전 내내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이라고 불리는 문항 뒷거래 피고인들의 첫 재판을 진행했다. 유사한 사건 6건이 연이어 진행됐다. 피고인은 총 22명에 달했다. 일타강사-대형 학원-교사 등이 한 데 뒤섞여 있었다.
조씨는 세 번째 사건의 피고인이었다. 조씨는 자신의 강의용 교재를 제작하는 업체 소속 김모씨와 공모해 2021년 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현직 교사 2명에게 문항을 제공받고, 67회에 걸쳐 8350여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조씨 측은 “시장 가격대로 거래가 이뤄졌고, 정당한 거래에 해당한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날은 피고인과 검찰이 양측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공판준비기일이었다. 조씨는 출석 의무가 없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직접 법정을 찾은 피고인도 있었다. 조씨보다 먼저 재판이 진행된 화학 강사 정모씨는 오전 10시28분쯤 피고인석에 앉았다. 정씨는 메가스터디에서 강의를 하는데, 서울 양천구 사립고 교원인 김모씨와 함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 측은 대부분 피고인들처럼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강남대성 등 대형 학원도 마찬가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강남대성 대표 측은 “피고인은 대표로 기소된 것으로 안다. 대표가 직접 관여한 일도 없고 교사가 출제하는지 보고 받은 일도 없다”고 말했다. 강남대성학원 계열사인 강남대성 수능연구소와 시대인재 모회사인 하이컨시는 2020년부터 2023년 사이 교사들과 계약을 맺고 수능 모의고사 등 문항을 받는 대가로 각각 11억여원과 7억여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법정에 들어온 피고인 대부분은 혐의를 부인하며 청탁금지법 ‘8조3항3호’를 들었다. 문항 거래로 주고 받은 금품이 정당한 사적 거래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지 못 한다고 정하지만, ‘증여를 제외한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은 예외로 둔다.
재판부는 검찰에 청탁금지법의 해당 조항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와 기소 취지를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청탁금지법이) 사적거래를 다 틀어막자는 것은 아닐 테고, 일정 범위 내에선 정당한 권원에 대한 수수는 예외로 인정한다는 취지인데 그 범위를 어디로 봐야 할지에 대해 숙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을 시작으로 사교육 카르텔로 불리는 문항 거래 재판이 연이어 예정돼있다. 수학 유명강사인 현우진씨도 EBS 교재 집필 경력이 있는 현직 교사들에게 문항을 제공받고 금전을 송금한 혐의로 오는 24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국회에선 문항 거래를 제재할 수 있는 입법이 진행 중이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학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학원 강사가 시험 출제자에게 시험 문항을 제공받거나 제공받은 문항으로 교재를 만드는 행위 전반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최근 학원 강사가 현직 교사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시험 문항을 조직적으로 매수하는 사례가 발생해 입시제도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데도 제재할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이라며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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