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상품권현금화 트럼프 협상 시한 몇 시간 앞두고···안보리, 수위 낮춘 ‘호르무즈 결의안’도 부결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4-08 07:28 조회0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문화상품권현금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안전 확보와 봉쇄 해제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로 결국 채택이 무산됐다.
7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해당 결의안은 찬성 11표, 반대 2표, 기권 2표를 얻었으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됐다. 거부권을 가진 상임이사국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했고 콜롬비아와 파키스탄은 기권했다.
애초 포함됐던 군사적 개입을 의미하는 ‘필요한 모든 수단’ 문구를 삭제하고, 해협 안전 확보를 위한 ‘방어적 노력의 조율’ 수준으로 수위를 낮춘 절충안이었다. 여러 차례 수정과 표결 연기 끝에 상정됐지만, 끝내 통과되지 못하면서 이란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분열이 다시 드러났다.
이번 결의안은 안보리 의장국인 바레인이 걸프협력회의 회원국 및 미국과 협의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호르무즈 해협 이용국들이 선박 호위 등 항행 안전을 위한 방어적 조치를 협력해 추진할 것을 권고하고, 이란에 선박 공격 및 항행 방해 행위 중단을 촉구하는 것이었다. 또한 민간 인프라와 석유·가스 시설에 대한 공격 중단 요구도 포함됐다.
초기 단계에서 유보적 입장을 보였던 프랑스는 최종적으로 찬성으로 돌아섰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결의안이 편향됐다고 판단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표결 이후 바레인은 안보리 신뢰 훼손을 우려하며 유감을 표명했다. 바레인 외무장관 압둘라티프 빈 라시드 알 자야니는 이번 결과가 국제 수로 위협을 방치해도 된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측은 이란을 강하게 비판했다. 마이크 왈츠 주유엔 미국 대사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과 세계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중국과 러시아가 이러한 행태를 묵인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이번 사태의 책임이 미국과 이스라엘에도 있다며, 대안 결의안 제출을 예고했다. 이란 역시 두 나라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책임 있는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날 표결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시한 이란과의 협상 시한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이뤄졌다.
안보리 결의안은 15개 이사국 중 최소 9개국의 찬성과 함께, 5개 상임이사국(미국·중국·영국·프랑스·러시아) 모두의 거부권 미행사가 필요하다.
약사 “약포지 주문하면 배송 기약 없어…물량 잠그기 아닌지 의심도”중소병원·약국, 중동전쟁 영향 석유화학 기반 의료제품 수급난 우려복지부 “대형병원 2~3개월분 비축…제조업체 지원 등 선제적 대응”
서울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 A씨는 최근 계산대 앞에 ‘추가 시럽병과 비닐 제공 요청을 자제해달라’는 안내문을 내걸었다. A씨는 “당장 조제가 막힐 정도는 아니지만 포장 자재를 최대한 아껴 써야 하는 상황이라 환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 B씨는 조제 필수품인 롤지(약포지) 수급 문제로 머리가 아프다고 했다. B씨는 “며칠 전 도매상에서 롤지 가격을 두 배 올려 약사 커뮤니티가 발칵 뒤집혔다”며 “진짜 원료가 부족한 건지, 중간에서 물건을 잠그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평소엔 주문하면 하루 만에 들어오던 물건이 이제는 언제 배송될지 기약조차 없는 상황인데, 정부가 확실하게 점검을 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의료제품 수급 대응 브리핑’을 열고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제품과 관련한 불공정 행위에는 어떠한 예외도 없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수액제 포장재 3개월치 물량을 이미 확보했고, 주사기는 1개월분 이상, 주사침은 최대 3개월분 재고가 있어 큰 문제가 없다고 했다.
정 장관은 “중동전쟁 사태로 일상적으로 쓰던 주사기나 수액세트(쓰리웨이), 조제 약포지와 어린이용 시럽통 등 석유화학 기반 물품에서 공급 및 가격 인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복지부와 산업통상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가 생산·수요·유통 단계별로 역할을 나눠 의료제품 수급 불안에 선제 대응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주사기, 포장 자재 등의 생산·유통 동향을 일일 단위로 점검하며 필요하면 신속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대형병원은 2~3개월분 재고를 항상 비축하고 있어 당장 큰 문제가 없지만, 중소병원·의원급은 재고를 많이 갖고 있지 않아 수급 우려가 커진 상황”이라며 “물품이 부족하다는 보도를 보고 불안해서 더 많이 주문하는 가수요도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한의사협회, 병원협회 등과 함께 수급 불안정 의료제품 발굴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공급 차질이 예상되는 품목을 조기에 찾아내 원료 부족과 유통 병목, 규제·수가 제도상 어려움까지 함께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정 장관은 “조제 약포지와 어린이용 시럽통처럼 즉시 대체가 어려운 품목이 많고 공급망도 복잡해 현장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했다”고 했다.
또 의료현장과 업계의 원가 상승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적 지원에도 나선다. 정 실장은 “최근 고환율 상황 등을 반영해 (치료 재료의) 건강보험 수가 인상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업체가 생산에 원가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식약처도 원료 부족으로 포장재를 급하게 변경해야 할 때 거쳐야 하는 복잡한 허가 절차를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새로 인쇄할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임시로 스티커를 부착해 바로 출고할 수 있게 허용하는 등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수급 불안 심리를 악용해 물량을 잠그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재확인했다. 정 장관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수급 동향과 가격 흐름을 상시 점검하고, 가격 담합이나 출고 조절 등 법 위반이 포착되면 신속히 조사를 개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일부 온라인몰 주사기 품절 사태와 관련해 출고 조절 여부를 조사 중이다. 유성욱 공정위 조사관리관은 “담합 혐의가 적발될 경우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필수
비밀번호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내용

페이지 정보

첨부파일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