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젠더·선거 “승리”, 이민·관세 “불행”···대법원 판결에 트럼프 ‘냉온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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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06 05:0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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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정치 자금 지출 제한을 해제했다. 공화당과 더 중요하게는 수정헌법 제1조의 큰 승리다!” “대승이다. 대법원이 남성의 여성 스포츠 경기 참가 금지 판결을 내렸다. 놀랍다!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사라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연방대법원이 내린 두 가지 결정을 두고 트루스소셜에서 ‘승리’라고 표현했다. 이날 연방대법원은 트랜스젠더의 여성 스포츠 종목 출전을 제한하는 일부 주의 법률이 합헌이라고 판단했고, 또 정당과 후보자의 선거자금 조율·지출을 제한하는 선거자금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연방대법원은 이날 6대 3 의견으로 트랜스젠더 선수가 여성 스포츠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주 법을 유지하기로 판결했다. 대법은 해당 주 법이 평등권을 보장하는 수정헌법 제14조나 교육에서 성차별을 금지하는 교육개정법 중 어느 것도 위반하지 않는다고 봤다. 다수 의견을 작성한 브렛 캐버너 대법관은 “생물학적 남성 선수가 여자팀에서 경쟁하도록 허용하면 필연적으로 여성 선수를 배제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각 주는 생물학적 성별에 기반해 여성 스포츠의 출전 자격을 정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원고를 대리한 조슈아 블록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소속 변호사는 “또래들과 같은 기회를 요구했던 트랜스젠더 소녀들에게 가슴 아픈 판결”이라고 밝혔다. 휴먼라이츠캠페인(HRC)은 “(이번 판결은) 대법원의 보수적 판사들이 내린 다른 판결들과 함께, 수많은 소외된 공동체의 권리와 자유를 후퇴시켰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랜스젠더의 여성 스포츠 참여를 막겠다는 대선 공약을 냈고 지난해 2월에는 ‘남성의 여성 스포츠 출전 금지’라는 제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판결은 비슷한 법률·규제가 시행 중인 다른 27개 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한 또 하나의 승리는 선거자금 지출 한도 폐지다. 이날 연방대법원은 정당이  후보자와 조율해 후보자 선거 지원에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선을 철폐했다. 이는 JD 밴스 부통령 등이 제기한 소송으로 앞으로 정당도 후보자 지원 자금을 무제한으로 투입할 수 있게 됐다.
캐버너 대법관은 “정당이 후보자나 공직자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부패가 아니라 정당 체제에서 자연스러운 대의민주주의”라며 “정당의 약화는 정치 체제를 왜곡한다”고 밝혔다. 반면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엘레나 케이건 대법관은 반대 의견에서 “선거 자금 개혁을 무너뜨리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의 말처럼 11월 중간 선거를 앞둔 공화당에 유리한 결정으로 평가된다. 뉴욕타임스는 지난달 초 기준 공화당이 1억2550만달러(약 1953억원)의 현금을 보유했고 민주당은 부채가 더 많았다며 이번 판결이 “공화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션 쿡시 전 연방선거위원회(FEC) 위원장은 지난달 21일 엑스에 이번 판결 결과를 미리 예측하며 “공화당 전국위원회는 핵무기를 가지고 노는 반면, 민주당은 ‘빵!’ 깃발이 나오는 장난감 총을 갖고 있다”고 적었다.
연방대법원은 약 9개월 동안의 이번 회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승리와 패배를 동시에 안긴 것으로 평가된다. 이날 선고된 출생 시민권 유지 판결과 함께 트럼프 행정부 관세 무효화, 선거일 후 도착한 우편투표 인정,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 해임 제동은 트럼프 대통령의 패배로 평가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패소한 성추행 민사사건 원심을 확정한 판결도 치명적이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든 판결도 잇따랐다. 주로 이민 정책이나 정치적 올바름(PC) 논쟁과 관련된 현안에서 보수적 판단이 많았다. 행정부의 이민자 임시보호지위(TPS) 종료 권한 인정, 성소수자 ‘전환치료’ 금지 위헌 결정, 총기 규제 완화, 레베카 켈리 슬로터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 해임 인정 등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한 결정으로 분류된다. 폴리티코는 대법원이 대통령 권한을 강화하는 판결에는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면서도, 트럼프 대통령 개인적으로 강하게 집착해 온 의제에는 명백히 반대 의사를 표명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지금 민주당이 장악한 법사위는 ‘죽을 사’ 자를 써서 법치주의가 사망한 ‘법사(死)위’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의원총회를 거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배분된 11개 상임위원장(상설위 포함) 구성을 거부하고 강경 투쟁을 하기로 뜻을 모았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주재한 원내대책회의에서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속도전을 예고한 것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국회 법사위가 국가의 사법체계 시스템 파괴에 앞장서고 있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법사위가 강성 지지층의 입맛에 맞춰 사법체계를 난도질하는 무대인 줄 착각하고 있다.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나고 사법대란이 가속화되면 그 모든 책임은 바로 정부와 여당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는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고 보완수사권마저 없앤다면 수사기관 사이의 ‘사건 핑퐁’이 무한정 늘어지게 되고, 이는 고스란히 피해자의 고통으로 전가된다”며 “오죽하면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도, 이재명 대통령 본인도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했겠는가”라고 말했다.
전북도가 도정 최고 의사결정 회의인 간부회의를 실시간 생중계한다.
전북도는 이원택 신임 전북지사가 민선 9기 출범 첫 결재로 ‘간부회의 실시간 생중계 추진 계획’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도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도민의 알 권리와 참여를 확대하려는 조치다.
전북도는 준비 과정을 거쳐 오는 11월부터 매월 첫째 주 월요일 열리는 정례 간부회의를 ‘도민주권 전북LIVE’라는 이름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회의는 전북도 공식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약 90분간 생중계되며, 도지사를 비롯해 행정·경제부지사, 실·국장, 산하 공기업 및 출연기관장 등이 참석한다.
회의 운영 방식도 바뀐다. 기존의 실적 보고 중심 회의에서 벗어나 현안 브리핑과 핵심 정책 토론 중심으로 개편된다. 전북도는 주요 정책의 추진 배경과 쟁점, 부서 간 협업 과정 등을 도민에게 공개할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의 회의 공개 움직임은 최근 확산하는 추세다. 부산시는 전재수 시장 취임 이후 주요 회의 생중계를 위한 영상 송출 시스템 구축에 착수했다. 민선 9기 첫 공식 회의인 ‘민생 100일 비상조치 대책회의’를 시작으로 시정 운영 과정을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김상욱 울산시장도 취임 후 주요 회의 내용과 간부 공무원 발언을 공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업무보고와 국무회의 등을 공개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정책 결정 과정의 공개 범위를 확대하려는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이번 조치는 정책 결정 과정의 공개와 주민 참여 확대를 요구해 온 지역사회의 목소리와도 맞닿아 있다.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난 3월 도지사 후보들에게 실·국장 회의 실시간 공개를 제안했다.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도 기존의 보도자료 중심 정보 제공 방식에서 벗어나 정책 결정 과정을 공개해야 한다며 국무회의 생중계 사례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이원택 전북지사는 “도민이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도정은 투명한 소통과 신뢰에서 출발한다”며 “정책 결정 과정을 도민과 공유하고 함께 실천하는 행정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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