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황경상의 하이퍼 파라미터]읽을 수가 없어요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이 사람은 아예 중국 이름이네요. 상당히 충격적이네요. 읽을 수가 없어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한 소셜미디어 이용자가 올린 영상 속 말이다. 그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에 찬성 투표한 의원 명단을 비추다 ‘朴芝源’이란 이름 앞에서 멈추더니 “한국 정계에 중국인이 움직이고 있다”고 했다. 동명이인인 두 박지원 의원을 구분하느라 한 사람을 한자로 표기했을 뿐인데, 그것은 ‘중국 간첩’의 증거가 됐다.
“반국가세력끼리 공유하는 신종 암호라도 되는 모양이다.”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은 지난 광복절 경축식 무대 뒤편 태극기가 잘못 걸렸다며 이렇게 말했다. 같은 당 손수조 미디어대변인은 “국가 전복을 획책하는 내란”이라고까지 했다. 광복군이나 김구 선생 등이 사용했던 옛 태극기라는 사실이 알려진 뒤에도 두 사람이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글은 이 글을 쓰는 19일 현재까지 그대로 걸려 있다. 정정도, 사과도 없다.
한자·옛 태극기엔 ‘반국가’ 낙인정보 유출 쿠팡 대미 로비엔 침묵통상 흔들리고 손실은 시민 몫읽고 싶은 것만 읽는 것이 애국인가
그들이 말하는 반국가세력이나 간첩이 실상 상대편 정치세력을 ‘빨갱이’ 프레임에 가두기 위한 전략이라는 걸 모르진 않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곳곳에 암약하는 종북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겠다며 계엄을 선포한 게 2년이 채 안 됐다. 프레임의 실체는 늘 초라했다. 탄핵심판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 근거로 쓰인 건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는 허위조작 정보였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연간 검거되는 인원도 보잘것없다.
한국의 이익에 직접적 위협을 가하는 집단은 따로 있다. 쿠팡이 대표적이다. 매출 대부분을 한국에서 올리지만, 모기업은 미국에 있고 미국 증시에만 상장돼 있다. 최고 의사결정 구조도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비롯한 미국인 중심이다. 올해 1분기에만 미 정·관계에 26억여원의 로비자금을 뿌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쿠팡 주식을 18차례 매매했고 지금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재직 전 쿠팡에서 자문료를 받았다.
쿠팡은 한국보다 미국의 이익과 훨씬 가까운 곳에 서 있다. 375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과징금 6246억원을 부과받자, 쿠팡은 미 행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로비를 펼쳤다. 그 결과 백악관이 “미국 기술기업을 차별적으로 표적 삼고 있다”며 한국 정부를 때렸다.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예민한 줄타기를 하던 한국은 운신의 폭이 좁아졌다. 핵추진잠수함 도입 등 안보 사안 논의는 쿠팡 문제로 지연됐다. 쿠팡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들여다보려던 공정거래위원회는 힘이 빠졌다. 독점 규제를 위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 입법도 부담을 안게 됐다. 이 모든 손실은 한국 시민들의 몫이다.
자신의 잘못을 한국 정부의 탄압으로 치환해 미국에 호소하는 문법은 또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는 얼마 전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만난 사진을 공개했다.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공개되지 않았지만, 그간 미 국무부 인사들을 차례로 만나 한국 정부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해온 행보에 비춰보면 짐작은 어렵지 않다. 한·미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면 역시 쿠팡처럼 한국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다.
틈만 나면 국익을 훼손하는 반국가세력을 몰아내자던 이들은 왜 아무 말이 없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미국에서 쿠팡의 로비를 받은 의원들을 만난 뒤 “미국 기업이 중국계 기업에 비해 차별받는다는 인식을 강하게 갖고 있다”며 거꾸로 쿠팡을 옹호했다. ‘중국 타령’도 빼놓지 않았지만, 발언만 봐선 어느 나라 당대표인지 잘 모르겠다.
태극기의 방향과 이름의 한자는 그토록 밝은 눈으로 찾아내는 이들이, 눈앞에 놓인 청구서는 읽지 못한다. 자신들이 떠받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을 축소하라 하자 되레 한국 정부를 탓하는 모습을 보면 읽지 않는다는 표현이 더 맞겠다. “읽을 수가 없어요”라던 영상 속 고백은 뜻밖에 정직했던 셈이다. 읽을 수 없는 게 아니라 읽고 싶은 것만 읽는 것. 그것이 그들이 말하는 애국의 정체다.
제주에서 한 경찰관이 실종자와 연락이 닿은 것처럼 허위 보고하고 사건을 종결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해당 실종자는 여전히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제주경찰청은 접수된 실종 신고를 처리하지 않고 종결한 의혹을 받는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30대 A 경장을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5월 제주서부경찰서에는 여성 B씨(30대)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가족의 가출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담당자였던 A경장은 ‘B씨와 연락이 됐다’는 취지로 상부에 보고한 뒤 사건을 종결 처리했으며, B씨 가족에게도 동일하게 안내했다.
하지만 B씨 가족은 여전히 B씨와 연락이 되지 않자 지난 7월 다시 실종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현재 실종전담 수사팀을 편성해 실종자에 대한 집중 수사를 전개하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 B씨의 생활 반응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1차 실종 사건 종결 과정에서 당시 A경장과 실종자간 통화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의심하고 반부패경제범죄 수사대를 통해 A경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반면 A경장은 “신고 대상자와 연락 후 사건을 종결했다”고 계속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실종자 수색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A경장의 허위 보고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 관계를 명확히 규명할 방침이다.
한편 A경장은 지난달 자신이 근무하는 경찰서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도 조사받고 있다. 현재 직위 해제된 상태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19일 중국의 북·미 정상회담 중재 여부를 두고 “그것은 북한과 미국 사이에 결정할 일이며, 특히 미국은 오랫동안 유지해 온 대북 적대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왕 부장은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과 회담을 한 후 취재진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왕 부장은 이날 회담을 두고 “우리는 매우 광범위하게 양국 관계의 다양한 분야를 다루며 논의했다”며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 관계의 개선 및 발전을 추진하는 데 있어 중요한 합의를 이뤘다”고 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는 이재명 정부를 친중 정부라고 보는데, 이러한 견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이재명 정부는 한국의 이익을 수호하는 정부이며, 중국과 우호적으로 협력하는 것은 국익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왕 부장은 한·중 관계를 두고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개선과 발전의 궤도에 들어섰으며, 이는 양국의 이익에 부합하고 양국 국민의 바람에도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영원한 우호적인 이웃’이라 불린다. 동시에 우리는 지속적인 협력 파트너”라며 “중국은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며, 한국은 바로 우리 곁에 있다”고 했다.
왕 부장은 “근수루대 선득월(近水楼台先得月, 물가에 있는 누각이 달빛을 먼저 받듯 지리적으로 가까워 유리함)’이라는 말처럼, 한·중 협력 강화는 한국의 발전에도 유리하다”고 했다.
왕 부장의 방한은 2021년 9월 이후 5년 만이다. 한·중 외교장관 회담은 지난해 9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뒤 11개월여 만이다. 왕 부장은 이날 조 장관과 회담한 후 공식 만찬에 참여했다.
왕 부장은 오는 20일 이재명 대통령을 예방하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회담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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