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상간소송변호사 다시 불거진 ‘리얼돌’ 논쟁···사적 사용이면 문제 없을까

용인상간소송변호사 사람의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 ‘리얼돌’의 수입을 보류한 세관을 상대로 수입업체가 제기한 소송에서 최근 법원이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1·2심 모두 “성인용품이 성인의 사적 공간으로 제한되는 경우 등에는 법률상 허용될 수 있는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했고 지난 2월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다.
법원이 ‘성인용품을 사적인 공간에서 사용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리얼돌에 관한 논란은 일단락되기는커녕 되려 불이 붙는다.
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판결을 계기로 최근 엑스(X) 등 온라인 공간에서 다시 찬반 논쟁이 시작했다. 반대하는 이들은 “리얼돌은 성 상품화를 하고 있는데 왜 풍속 저해가 아니냐” “리얼돌 자체가 성에 대한 왜곡된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한다. 반면 사용을 찬성하는 이들은 “리얼돌이랑 실제 사람을 구분하지 못하겠냐” “범죄를 저지르거나 불법인 성매매를 하는 것보단 낫다” 라고 말한다.
리얼돌을 둘러싼 논란과 소송이 십수년전부터 이어지면서 판례도 쌓이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여러 차례 노골적으로 성적 부위를 적나라하게 표현하거나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신체를 본뜬 형태가 아니라면 수입을 허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관세청도 2022년 미성년이나 특정 인물을 형상하지 않는 경우 통관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수입통관 지침을 개정했다. 국내에서 제작되는 리얼돌도 금지하는 법률이 따로 없다.
이번에도 대법원은 “사용 목적과 주체, 사용될 공간과 환경 등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지를 조사하지 않고 물품의 외관 검사 결과만으로 보류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해당 리얼돌은 전체적으로 여성의 모습을 자세히 표현하고 있지만 사람의 존엄성을 심각히 훼손했다고 평가할 만큼 노골적으로 성적 부위를 표현하진 않았다고 봤다.
그러나 리얼돌을 반대하는 목소리는 사그라지지 않는다. 이번 판결이 공개된 이후 국회전자청원 사이트에는 리얼돌 수입 및 통관 반대에 대한 청원이 올라왔다. 여성의당은 “리얼돌 문제는 단순히 수입과 유통의 정당성을 따져야 하는 영역을 넘어 여성의 안전과 지위를 위협하는 인권의 문제”라며 오는 8일 판결 규탄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한국에 수입된 리얼돌이 ‘사적인 공간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현실도 반대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온라인에서 검색하면 여전히 리얼돌 체험방을 홍보하는 카페나 체험방 후기 등을 쉽게 찾을 수 있다. 기자가 서울, 경기도 등 전국 각지에서 리얼돌 체험방을 운영한다고 홍보하는 카페 운영진에게 문의하니 “전부 폐업되고 여기만 합법으로 남아있다”며 경기 부천시의 한 건물을 안내했다. 알리나 테무, 쿠팡 등 종합쇼핑몰에서는 여성의 특정 부위를 강조한 토르소(목, 팔, 다리가 없고 몸통만 있는 조각 작품)가 다양한 가격대에 팔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리얼돌의 외형만으로 기계적인 판단을 할 것이 아니라 결국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윤김지영 경북대 철학과 교수는 “눈 깜빡임이나 온도 조정을 넘어 AI 기능으로 어느 정도 대화까지 가능해지고 있는데, 리얼돌이 실제 여성과 극도의 유사성을 구현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며 “포르노가 가짜라지만 현실에선 성적 교본으로 기능하는 것처럼 거절, 제안, 협상, 대화 그 어느 것도 할 수 없는 리얼돌을 이용하면서 여성 섹슈얼리티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김주희 덕성여대 차미리사교양대학 교수는 “리얼돌 수입업자들이 소송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면서 사회적 합의나 입법적 논의 없이 사법 판단을 통해 리얼돌 수입 및 활용에 대한 기준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단순히 물품의 음란성 여부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인간 형상이 어떻게 재현되고 소비되는지에 대한 기술적, 사회적 함의를 함께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세계식량계획(WFP)이 로힝야 난민 대상 지원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AP통신에 따르면 WFP는 1일(현지시간) 로힝야 난민에게 가구별 필요 수준에 따라 지원액을 달리하는 차등 지원 체계를 도입했다.
개정된 지원 제도에서 120만 로힝야 난민들은 ‘식량 불안정’ ‘매우 불안정’ ‘극심한 불안정’ 등 세 단계로 분류돼 각각 1인당 월 7달러, 10달러, 12달러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기존 월 12달러의 지원금을 계속 받을 수 있는 난민은 전체의 약 3분의 1에 불과하다.
지원금 삭감은 이들의 생계와 직결된다. 로힝야족은 미얀마 군부의 탄압을 피해 방글라데시 콕스바자르 난민촌에 모여 사는데, 방글라데시 정부는 이들의 노동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난민촌 주민 모하메드 라힘은 “월 7달러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다”며 “이미 아내와 세 아이를 먹여 살리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난민 지원 체계 변화는 해외 원조 삭감 흐름과 관련이 있다. 로힝야 난민 지원프로그램은 지난해 계획된 예산의 약 절반밖에 확보하지 못했다. 올해 확보한 예산은 19% 수준에 그친다.
2023년 WFP는 해외 원조 감소를 이유로 로힝야 난민에 대한 지원금을 월 12달러에서 월 8달러로 낮춘 바 있다. 당시 난민의 약 90%가 식량난에 시달리고 아동의 약 15%가 급성 영양실조를 겪자 WFP은 2024년 지원금을 월 12달러로 복원했다.
인도주의적 위기 확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모하마드 미자누르 라만 방글라데시 난민 구호·송환위원회 위원장은 “이미 절망이 깊어진 상황에서 로힝야 난민들이 식량과 일자리를 찾아 탈출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들은 대부분 낡은 어선을 타고 말레이시아로 탈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과정에서 매년 수백명이 숨진다. 지난해에는 지원 감소 여파로 난민촌 내 학교가 폐쇄되면서 난민 아동들이 납치, 조혼 등 위험에 노출되기도 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쿤 리 WFP 방글라데시 대변인은 “차등 지원은 도움이 절실한 이들에게 (자원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수십명의 로힝야 난민들은 “음식은 선택이 아닌 권리”라며 지원 체계 복원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반세기 만의 달 유인 탐사를 달성하기 위해 지난 1일(현지시간) 미국에서 발사된 아르테미스 2호를 계기로 우주 개척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이번 발사가 성공하면 2028년 월면에 사람이 발을 딛고, 2030년대에는 달 기지가 건설될 예정이다.
하지만 알고 보면 인류의 우주 진출은 이보다 훨씬 빨라질 수 있었다. 1960년대 말 미국 정부는 1980년대를 목표로 월면 기지 건설, 화성 유인 착륙을 검토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추진되지 못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냉전’과 ‘돈’이었다.
2024년 발간된 미국 항공우주국(NASA) 공개 자료에 따르면 1969년 당시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은 향후 자국의 우주개발 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자문조직인 ‘우주 태스크 그룹(STG)’을 구성했다. STG에는 부통령과 NASA 고위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같은 해 STG는 보고서를 통해 1970년대부터 미국 우주개발 속도를 크게 높이는 안을 주요 선택지 중 하나로 꼽아 닉슨 대통령에게 제시했다. 핵심 목표는 1980년대까지 월면에 기지를 구축하고, 화성 지표면에 우주비행사를 보내는 것이었다. 하지만 닉슨 대통령은 이 제안을 수용하지 않았다.
미국 최고 지도자의 우주개발 의지가 소극적으로 돌아선 가장 큰 이유는 아폴로 계획에 따라 진행된 달 착륙이 냉전의 산물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미국은 국가 위신을 높이기 위해 누가 먼저 달 표면에 사람을 보내느냐를 놓고 소련과 치열하게 경쟁했다.
그런데 1969년 아폴로 11호가 소련 우주선을 제치고 달 착륙에 먼저 성공하자 미국 국내 여론과 정부 모두 달에 계속 우주비행사를 보낼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된 것이다. 달 착륙의 동력이 됐던 냉전체제가 소련에 대한 승리를 확인한 순간, 걸림돌로 변한 셈이다.
부족한 돈도 문제였다. 1960년대 중반 NASA 예산 규모는 미 연방정부 전체 예산 중 약 4%를 차지했다. 현재는 약 0.4%다. 당시 베트남전을 치르던 미국은 늘어나는 전쟁 비용에 직면한 상황이었다. 복지 수요도 증가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달에서 손을 떼고, 화성에는 눈길을 주지 않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다르다. 50여년 전처럼 달 개척이 잠시 진행됐다가 수그러들 가능성은 적다. 달 유인 기지 건설은 국가 위신보다는 광물자원 개척, 화성 등으로 가기 위한 우주 터미널 구축이라는 실리적 목적 때문에 추진되고 있어서다. 소요 비용도 낮아졌다. 스페이스X 등 민간 우주기업이 정부가 직접 개발하는 것보다 낮은 가격으로 각종 첨단 장비를 만들 수 있다.
NASA는 “STG 보고서에 포함됐던 ‘우주정거장 건설’은 국제우주정거장(ISS)으로 현실화했다”며 “ISS에서 사람이 상주하고 있는 경험은 향후 인류를 달과 화성으로 보내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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