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간변호사 [희망이음 함께하는 내일]‘다문화·노인’ 인구 절벽 위기 한국의 버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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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4-08 05:50 조회0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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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한민국 인구는 10만8900명이 줄며 6년 연속 자연 감소했다. 4년 만에 합계출산율 0.8명대를 회복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치다.
저출생 시대 역으로 인구가 늘고 있는 두 집단이 있다. 다문화청소년과 노인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5년 6만8099명이었던 국제결혼가정 국내 출생 초중고 학생은 2025년 13만6592명으로 10년 새 두 배로 늘었다. 국제결혼가정 중도입국 학생과 외국인가정 학생 등 이주배경 학생까지 범위를 넓히면 20만2208명에 달한다. 전체 학생의 4.0%에 해당한다.
65세 이상 노인은 1000만명 시대를 맞았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6년 699만5652명이었던 노인은 2024년 처음으로 1000만명(1025만6782명)을 돌파했다. 전체 인구에서 노인 비율이 20.0%를 기록하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인구절벽 위기에 처한 한국에서 점점 늘어나는 다문화청소년과 노인이 갖는 의미는 크다. 인력난이 심각한 일부 농촌과 공단 지역에선 이미 산업 전반을 떠받치고 있다.
다문화청소년이 자신을 사회의 동등한 일원으로 여기며 살 수 있도록 여러 기관이 노력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배제나 차별은 여전히 남아 있다.
노인도 설 자리를 잃고 있다. 또한 세상이 빠르게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정보기술(IT) 기반 사회로 전환하고 있어 디지털 역량 향상도 과제다.
경향신문과 삼성은 저출생으로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를 겪는 한국에서 다문화청소년과 노인의 중요성을 조명하고 이들을 어엿한 사회 구성원으로 포용하자는 ‘희망이음 - 함께하는 내일’ 공동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캠페인 발대식에 참석한 자문위원단은 한목소리로 다문화청소년, 노인의 자립과 사회 통합을 강조했다.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위원장인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다문화청소년과 노인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으려면 만남과 통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공간 배경이 다른 사람이 모여 어울려 사는 곳이 한국”이라며 “다문화 가치가 용광로처럼 섞여서 더 큰 에너지를 지닌 국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각각의 다름을 인정하고 나아가 존중해야 한다”며 “다문화청소년과 노인이 어우러져 살기 위해선 서로 많이 만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앞으로 능동적인 정책을 통해 다문화청소년이 유능한 인재로 성장하도록 돕겠다”고 했다. 정구창 성평등가족부 차관은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문화 정책과 배려”라며 “차별과 배제를 배격하는 시대가 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종성 경향신문 사장은 인사말에서 “우리는 인구소멸이라는 위협 앞에 있다”며 “다문화 편견을 깨고 세대 통합을 이끄는 전환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삼성도 제일기획의 ‘삼성 다문화청소년 스포츠 클래스’와 에스원의 ‘삼성 시니어 디지털 아카데미’ 등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통해 다문화청소년과 노인 포용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선거에 나선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연일 ‘박정희·박근혜 마케팅’에 나서고 있다. 그의 우클릭 행보에 반발이 컸던 12년 전과 달리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이번에는 “후보 판단”이라며 존중하는 분위기다. 실용주의 노선을 표방한 이재명 대통령도 통합을 강조해온 데다 이전보다 당선 가능성이 커진 선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당의 의지도 엿보인다.
김 전 총리는 5일 대구스타디움에서 열린 부활절 연합예배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어느 정도 있고 대구 시민들이 자부심을 느꼈다면 과오 논쟁을 넘어 대구의 미래를 향한 논쟁으로 넘어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공천 갈등으로 잡음이 지속되는 사이 보수 성향이 강한 대구 민심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선 발언으로 풀이된다.
김 전 총리는 2014년 대구시장 선거 출마 당시 공약이었던 ‘박정희컨벤션센터’ 공약도 다시 꺼냈다. 그는 “광주는 김대중컨벤션센터가 있는데, 대구도 엑스코 외에 이름을 붙여줘 대구 시민들이 자부심을 느끼게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지역의 어른이니 (추진할 것)”이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하겠다는 뜻도 재차 밝혔다.
김 전 총리의 박정희·박근혜 포용 행보를 보는 민주당과 지지층의 반응도 12년과는 달라진 분위기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KBS <일요진단>에서 김 전 총리의 박 전 대통령 예방 계획을 두고 “대구 현실에 대한 판단으로 존중한다”고 말했다. 다만 박 전 대통령 측근인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회동의 전제 조건으로 ‘박 전 대통령의 실질적인 명예회복 방안’을 언급한 데 대해서는 “당 차원의 명예회복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전 총리는 2014년 대구시장 선거에 처음 출마했을 당시에도 “박 전 대통령의 공과를 함께 봐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당시 현직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을 담은 선거 현수막을 내걸고 박정희컨벤션센터 건립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당시 야당 후보를 상대로 한 색깔론 공세에 방어하려는 차원이었지만 보수 진영의 호응은 크지 않았고, 오히려 진보 시민단체의 공개 비판에 직면했다.
그러나 12년이 지난 지금은 같은 메시지를 내놨음에도 지지층의 수용도가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탄핵·수감·사면 과정을 모두 거친 데다, 높은 지지율을 보이는 집권여당의 자신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실용주의 노선을 표방하는 이재명 대통령 역시 20대·21대 대선 후보 시절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 “명백한 과오가 있지만 산업화를 통해 경제 발전을 이끈 공도 있다”고 여러 차례 평가한 바 있다.
김 전 총리 측 관계자는 “(과거에는) 박 전 대통령과 찍은 사진 한 장만으로도 사무실 전화가 마비될 정도로 항의가 빗발쳤다”며 “지금은 ‘대구 민심을 얻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일정 부분 용인하는 분위기가 지지층 내부에도 형성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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