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전남 고흥 햇양파 맛보세요

롯데백화점이 오는 12일까지 수도권 16개 점포에서 전남 고흥의 햇양파를 판매한다고 7일 밝혔다.
<연합뉴스>
오픈AI가 인간을 뛰어넘는 초지능 시대에 대비해 로봇세, 주 4일 근무제 등 부와 노동을 재설계하는 정책을 제안하고 나섰다.
오픈AI는 6일(현지시간) ‘지능 시대의 산업 정책’이라는 제목의 13쪽짜리 문서를 공개했다. 오픈AI는 “이 문서의 목적은 사람을 최우선으로 두는 방식으로 첨단 AI를 어떻게 규율할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오픈AI는 AI의 위험 요소로 일자리와 산업 전반의 붕괴, 악의적 행위자에 의한 기술 오용, 부와 권력의 집중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초지능의 혜택이 모두에게 돌아가도록 보장하는 새로운 산업 정책 의제를 함께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시된 방안 중 하나는 세제 개편이다. 인간의 노동이 아닌 AI가 수익을 만들어내는 구조로 바뀌면서 기존 조세 정책으로는 사회보장, 의료 등 공공 서비스의 재원 기반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오픈AI는 고소득층에 대한 자본이득세와 법인세, AI 기반 수익에 대한 세금 등을 높일 수 있다고 봤다. 또한 로봇 도입으로 비용을 절감하고 이윤을 낸 데 대한 새로운 과세 방식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AI 도입에 따른 효율성 향상이 노동자 복지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금 감소 없이 주 32시간·주 4일 근무제를 일정 기간 시범 운영하자고 제안했다.
금융시장에 투자하지 않은 사람을 포함해 모든 시민이 AI가 주도하는 경제 성장의 성과에 지분을 가질 수 있도록 ‘공공 부 펀드’를 조성하자는 의견도 냈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사진)는 이날 미국 매체 액시오스 인터뷰에서 정책 제안을 1930년대 대공황 당시의 ‘뉴딜’ 정책에 비유하기도 했다. 초지능의 등장이 가까워졌고, 그 영향력이 파괴적일 것이기에 새로운 사회 계약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오픈AI의 행보를 두고 AI 규제를 최소화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안전망 강화를 요구하는 민주당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일각에선자사를 향한 규제 압박을 피하기 위한 의제 전환이 아니냐는 의구심도 나온다.
이날 미 시사주간지 뉴요커는 올트먼을 둘러싼 오픈AI 내부 갈등, 규제 대응의 괴리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면서 AI 시대를 이끄는 리더의 신뢰성에 의문을 던지기도 했다.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 중고 거래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관련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특히 안전 결제 서비스 등 사기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이용하고도 대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새로운 유형의 분쟁이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에서 받은 ‘중고 거래 사이트 관련 피해구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중고나라,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을 피신청인으로 한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175건으로 전년(82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3년 전인 2022년(18건)에 비해서는 약 10배에 이른다.
주목할 점은 이전에는 중고 거래 관련 피해가 개인 간 거래에서 발생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구매자와 플랫폼 간 분쟁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A씨는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 180만원 상당의 노트북을 구입했지만 판매자와의 합의를 통해 거래를 취소하고, 플랫폼에 카드 취소를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B씨는 중고 거래 플랫폼의 안심 결제를 이용해 120만원 상당의 변신 로봇 피규어 컬렉션 세트를 구입했으나 판매자로부터 정산이 보류됐으니 상품을 반품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돌려줬지만, 정작 자신이 지급한 대금은 환급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 5년간 플랫폼별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번개장터 133건, 당근마켓 125건, 중고나라 77건이다.
당근마켓의 경우 2021년 한 해 3건에서 지난해 88건으로 급증했다. 번개장터 피해구제 신청 건수도 같은 기간 5건에서 57건으로 10배 이상 늘었다.
이 의원실이 경찰청을 통해 입수한 직거래 사기피해 건수는 2021년 8만여건에서 지난해 12만건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피해 액수는 2574억원 수준에서 8741억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이 의원은“플랫폼이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안전 결제 시스템 강화 등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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