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정위, 해운사 운임담합 행위 제재할 수 있다”

2022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임을 담합한 국내외 해운사를 상대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운임 관련 행위는 해양수산부 관할이므로 공정위가 개입할 수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대만 국적 해운사 A사와 국내 해운사 10곳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지난달 24일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2년 공정위는 HMM, 팬오션, 고려해운, 장금상선 등 국내외 23개 해운사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962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2003년부터 약 15년간 한국~동남아 수출입 항로에서 120차례 운임을 담합했다.A사 등 해운사들은 “해운법에 따른 정당한 행위”라며 공정위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해운법에 따르면 해수부 장관에게 신고하고, 화주단체와 협의를 한 공동행위는 담합으로 보...
NC의 기약 없는 ‘원정살이’가 끝나지 않고 있다. NC는 16~18일 키움과의 홈 3연전을 울산 문수구장에서 치른다. 3월29일 창원NC파크(사진) 구조물 추락 사고로 관중이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태 이후 안전 점검 등 문제로 홈 구장을 잃은 NC는 원정경기만 치러왔다. 그동안은 상대 팀과 홈·원정 일정을 맞바꾸는 식으로 버텨왔지만, 한계에 부딪혀 지난 8일 ‘제2구장’ 울산을 대안으로 택했다.사고 후 미온적인 대처로 일관하던 창원시가 부랴부랴 움직였다. 발표 다음날인 9일 긴급 회견을 열고 “조속한 재개장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18일까지 창원NC파크 내 시설물 정비를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키움 3연전 이후로는 창원NC파크에서 정상적인 홈 일정을 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구단은 창원시의 발표를 신뢰하지 않고 있다. 임선남 NC 단장은 “사고 이후 한 달이 넘도록 재촉 내지는 부탁, 어떨 때는 애원에 가깝게 빠른 해결을 창원시에 요청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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