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위로 비상장사 가치 부풀려 180억원 손해 입힌 일당 기소

경영권 매각대금을 확보하기 위해 자본잠식 상태인 회사의 가치를 부풀려 매수하게 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안창주)는 상장회사 A사의 대표 백모씨와 기업인수합병(M&A) 브로커 김모씨 등 2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다른 브로커와 회사 임원 등 공범 6명은 같은 혐의로, 공인회계사 2명은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이들은 2022년 12월 자본잠식 상태인 C사의 가치를 부풀려서 A사가 그 주식을 사들이게 하는 식으로 A사에 18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검찰에 따르면 백씨는 A사가 관리종목 편입 위기에 처하는 등 경영권 매각 추진이 원활하지 않자 M&A 브로커들을 통해 경영권을 양수할 사람을 물색했다. 브로커들은 B사의 대표와 함께 A사의 경영권을 인수하고자 했으나 B사 역시 경영난으로 인수자금을 충당할 수 없었다.그러자 이들은 B사...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열리는 대법원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를 두고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께 당부드린다. 절대로 굴복하지 말라”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당 소속 법제사법위원들과 긴급회의를 갖고 “대법원장과 대법관들마저 자기들 발밑에 두고 본인들에게 불리한 결정이 나오면 공공연히 보복을 가하는 이재명 세력의 저급한 폭력정치를 강력 규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법원마저 거대야당의 협박에 휘둘려 사법부의 독립성을 포기하게 되면 일반 국민들은 무엇을 믿고 살 수 있겠나”라며 대법원을 향해 민주당에 맞서라고 요구했다.국회 법사위는 이날 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실시한다. 청문회에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하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경위를 규명할 계획이다.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은 지난 12일...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신체적 특성 중 하나는 도구를 만들 수 있는 손의 존재이다. 우리는 손으로 수없이 많은 것을 만들고 가꾸고 다듬어왔다. 발로는 그런 걸 할 수 없다. 엄청나게 서툰 결과물을 접할 때 “발로 만들었냐”며 비꼬는 건 그 때문이다.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사람의 손은 해부학적 구성이 발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손가락과 발가락 개수는 물론이고 손가락과 발가락을 구성하는 뼈의 수도 14개로 동일하다. 손바닥과 발바닥에는 각각 5개의 뼈가 있으며, 이들은 다시 여러 개의 뼈들이 어우러져 커다란 관절을 구성하는 손목뼈와 발목뼈들과 맞물린다. 손목뼈가 8개인 데 비해 발목뼈는 7개로 하나가 적을 뿐 손과 발의 전체적인 뼈의 수와 구성, 그 배열 패턴은 매우 유사하다.하지만 인간의 손과 발의 주된 기능과 할 수 있는 일은 확연히 다르다. 그리고 그 다름을 만들어내는 차이는 엄지의 위치에서 비롯된다. 발은 엄지가 다른 발가락과 나란한 방향으로 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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