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서울 집값 상승 폭 ‘반토막’···토허제 재지정에 짙어진 관망세

지난달 서울 집값 상승 폭이 전달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면서 전국 집값도 한 달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지난 3월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확대 재지정 이후, 서울 부동산 시장이 관망세로 돌아선 영향이다. 다만 서울 강남권은 일주일 전보다 상승 폭이 확대됐다.한국부동산원이 15일 발표한 ‘전국 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4월 서울 주택종합(아파트·연립주택·단독주택 포함) 매매가격은 0.2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승 폭이 지난 3월(0.52%)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특히 서울의 아파트 가격 상승 폭은 대폭 줄었다. 이 기간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 폭은 0.8%에서 0.33%으로 축소됐다. 지난 3월24일 서울 강남 3구·용산구의 모든 아파트 단지가 토허구역으로 묶이면서 급증하던 이 지역 거래가 줄어든 영향이다. 지난달 서울 25개 자치구 중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곳은 토허구역에서 제외된 성동구(0.59%)였다. 서울 가격 상승세가 주춤하면서 수도...
혼인평등을 위한 동성혼 법제화 캠페인 단체 ‘모두의 결혼’ 활동가 송이원이 인터뷰 중 신분증 2개를 내밀어 보였다. ‘중화민국’이라 적힌 녹색 신분증은 대만 여권이다. 송이원은 한국에서 나고 자란 대만 국적 화교 3세다. 이 여권은 대만에서 100% 인정받지 못한다. 한국으로 치면 주민등록 번호가 없다. 대만 여권이지만 대만과 무비자 협정을 맺은 국가로 갈 때도 비자를 따로 받아야 한다. 이 여권으로 중국에 갈 수도 없다. 중국은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중화인민공화국’이라 쓰인 파란색 여행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중국에 갈 때면 ‘여행객’으로만 인정받는 셈이다. 2012년 (한국) 영주권을 받기 전까지 신분증이 하나 더 필요했다. 5년마다 갱신해야 하는 거주 허가증(F2)이다. 영주권을 받고도 ‘외국인등록증’ 형태의 신분증을 사용한다. 예나 지금이나 3개의 신분증을 지니고 다녀야 한다.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한국, 중국, 대만의 3개 신분증송이원은 “한국...
건보노조 “과잉진료 유발”건보 재정까지 갉아먹어본인부담 상한, 환자엔 불리정액형만 판매하도록 해야실손의료보험이 본래 취지인 공적 건강보험의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넘어, 과잉 진료를 유발해 건보 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지운다는 조사 결과가 잇따랐다. 국민건강보험노조는 15일 “60%대 초반인 공적 건강보험 제도의 낮은 보장률을 보완하고자 허용한 실손보험이 결과적으로 국민 의료비 부담을 키우고 공적 보험의 재정 손실을 야기하는 기형적 상품이 되고 말았다”고 했다. 노조가 분석한 결과를 보면 실손보험료는 2013~2023년 연평균 10.2%씩 올랐다.감사원의 전날 발표를 보면 2022년 실손보험 가입자가 추가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총진료비가 12조9400억~23조2800억원 더 발생했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이 부담한 비용은 3조8300억~10조9200억원이었다. 물리치료·백내장 등 상위 9개 비급여 항목에서 3조5201억원의 추가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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