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용현동~서울 오류동 연결 제4경인고속화도로 ‘순항’

인천 미추홀구에서 서울 구로구까지 연결하는 제4경인 고속화도로가 민자적격성 조사에서 사업 타당성을 확보했다.
인천시는 2024년 10월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 의뢰한 ‘제4경인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이 민자적격성 조사에서 사업 타당성을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제4경인 고속화도로는 제1·2 경인고속도로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인천 동서축 간선도로망을 구축하는 핵심 사업이다.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인천대로)에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장수IC와 부천을 거쳐 서울 구로구 오류동(오류IC)까지 연결되는 총연장 18.69㎞, 왕복 4~6차로의 자동차 전용도로이다.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와 연결되는 장수JCT 구간을 제외한 대부분은 지하터널로 건설되며, 총사업비는 1조 8015억원이다.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와 2027~2028년 제3자 제안공고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거쳐 2030년 착공, 2034년 준공 목표이다.
제4경인 고속화도로는 2024년 7월 롯데건설에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제안했다. 인천시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같은 해 10월 한국개발연구원에 민자적격성조사를 의뢰했다.
민자적격성조사는 비용 대비 편익(B/C) 분석을 포함한 사업타당성(AHP) 검토와 민간투자방식 적합성(VfM)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이다.
PIMAC은 제4경인 고속화도로의 B/C는 1.25. AHP는 0.64로 사업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제4경인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2035년 기준 경인고속도로와 제2경인고속도로 교통량은 각각 10.2%, 13.2%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또 인천항에서 서울 강남까지 첨두시간대 통행시간도 97분에서 72분으로 최대 25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제4경인 고속화도로가 개통되면 인천 원도심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기존 동서축 교통 혼잡이 크게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인천시장 후보인 박찬대 국회의원은 이날 사업제안사인 롯데건설에게 “인천에는 인천대교 등 유료도로가 8곳이나 있다”며 “제4경인 고속화도로는 50년간 운영되는 ‘손익공유형(BTO-A)’ 민자사업인 만큼, 합리적 통행료 체계를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당신이 원정룽이라고요? 그러면 나는 누군데요?”
중국 배우 원정룽은 지난해 자신을 사칭한 온라인 플랫폼 쇼핑 생방송 때문에 곤욕을 치렀다. 과거 자신이 출연했던 방송 화면이나 몰래 촬영한 영상 등을 AI로 학습시켜 만든 ‘원정룽’이 여러 채널에서 화장품 등을 팔고 있었다. 원정룽은 생방송 진행자가 가짜 원정룽이라고 지적하자마자 채팅방에서 차단당했다며 “내가 나라는 것을 증명하기 어렵다”고 중국중앙TV(CCTV) 인터뷰에서 토로했다.
배우의 이미지나 목소리를 무단 학습시켜 만든 AI 영상 문제는 중국에서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중국 배우 조직이 나서 AI 영상을 통한 배우 권익 침해를 비판하고 합법적으로 만들어진 영상의 정당한 수익 분배를 요구했다.
5일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배우·성우 조직인 중국광파전시조직연합회 배우위원회(위원회)는 지난 2일 성명을 내고 위원회는 배우의 음성과 이미지를 무단 활용한 생성물은 “배우의 초상권, 음성권 등을 침해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AI 생성 콘텐츠가 비상업적·공익적 목적으로 제작되거나 ‘팬 아트’를 표방하고 이를 영상물에 표시하더라도 권익 침해에 해당한다고도 밝혔다.
위원회는 “개인이나 단체는 당사자의 정식 허가 없이는 이러한 자료를 수집·활용·합성·배포해서는 안 된다”면서 “감독을 소홀히 한 플랫폼을 상대로 법적 조처를 하는 배우들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영화·방송·예술 분야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AI를 합법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지원하며, 배우의 음성·이미지 사용 허가 및 수익 분배에 관련한 투명한 제도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중국 법원은 2024년 8월 자신의 목소리를 도용당한 성우가 AI 개발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목소리도 저작권에 해당하며 법적 보호의 대상이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9월부터는 AI가 생성·합성한 콘텐츠에는 반드시 해당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원정룽의 사례에서 보이듯 AI를 활용한 가짜 생방송 문제를 바로잡는 일이 어려워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배우들이 AI로 급속하게 대체되고 있다는 점도 이번 배우 조직 성명의 배경으로 보인다. 중국에서는 1분 이내의 단편 드라마가 영상 산업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단편 드라마 배우들이 AI로 대체되는 변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 해외에 경쟁자 없이 중국이 선두를 달리는 분야라 당국도 신산업으로서 밀어주고 있지만 배우 실업 문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됐다고 전해진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장편 영화는 캐스팅이 이뤄지지만 단편 드라마는 완전히 AI로 대체돼 촬영이 올스톱됐다”고 전했다.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단편드라마는 2024년 시장 규모 505억 위안(10조 원)을 돌파했고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50%를 넘어섰다.
정부가 나프타 수입단가 급등에 대응해 약 47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지만, 나프타 가격이 약 70%가량 더 오르면서 국회에서 지원 규모 재설계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숙박·영화·공연 할인 쿠폰, 체납관리단 채용 등 ‘전쟁 추경’ 취지와 거리가 먼 사업은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7일 국회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추경에 나프타 수입가격 상승분 보전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4694억5200만원을 편성했다. 중동 사태 발발 전후의 나프타 수입단가 상승분 차액 중 50%를 보조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정부 지원을 위한 가격을 산정했을 때 이후로 가격이 크게 올랐다는 점이다. 정부가 ‘나프타 보조금’ 추경 예산을 편성하면서 나프타 수입단가 상승분을 t당 304달러로 산정했다. 이는 중동전쟁 발발 전 5년간 월별 나프타 수입단가에서 상·하위 10%를 제외한 값 중 최고액(t당 783달러)과 사태 발발 이후 일별 수입단가에서 같은 방식으로 산출한 최고액(t당 1087달러)의 차액을 기준으로 추계한 수치다.
그러나 전쟁 개시 이후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현실화되면서 나프타 수입단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3월 27일 기준 나프타 수입단가는 t당 1293달러를 기록했으며, 단가 차액은 추경 편성 당시 산정한 톤당 304달러보다 67.8% 높은 t당 510달러에 달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서 “대체 수입물량(213만t)은 가격 상승에 따라 조정된 수요를 전제로 추산한 것”이라며 향후 단가가 하락하더라도 수입물량 회복으로 지원 총액이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추경 심사일 기준 1주일간 평균 수입단가를 토대로 상승분을 재추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일정 부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이 필요한 상황인 셈이다.
이외에도 중동 전쟁 여파로 피해가 커지고 있으나 지원 대상에 빠져 증액이 필요한 경우가 늘고 있다. 전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시설농가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1305억원), 무기질비료 가격보조(160억원), 어업인 면세경유 보조금(795억원), 취약계층 수산식품 바우처(221억원) 등 사업을 증액했다.
심사 과정에서 주요 사업이 잇달아 증액되면서 추경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을 축소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표적으로 숙박·휴가·영화·공연 할인쿠폰 지원(586억원)이 거론된다. 본예산에서 제외됐던 창업 오디션 사업인 모두의 창업(1550억원) 뿐 아니라 국세청 체납관리단(2134억원), 농지 특별조사(588억원) 등 단기고용 일자리 사업도 이번 추경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된 TBS 지원 예산도 ‘전쟁 추경’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지적된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TBS 지원 예산 49억5000만원을 순증한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 예산은 논란이 되자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회담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문제제기하면서 TBS 지원 예산은 추경에서 빼기로 합의했다.
아직 올해 예산 집행도 덜 됐는데 추경에 또 편성된 사업도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고용유지지원금·내일배움카드·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청년 취업 지원 4개 사업은 지난해 연말 편성된 본 예산도 아직 집행률이 낮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고유가 대응 예산의 적절성을 두고 야당의 비판이 쏟아졌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체납관리단 확대와 농지 특별조사 등 사업들을 거론하며 “실질적인 피해 지원과는 거리가 먼 4개월짜리 단기 일자리”라며 “해당 예산을 화물·택시·배달 라이더 등 생계형 운송업자들을 위한 실질적이고 두터운 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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