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현대’ 재건축 탄력 붙나···압구정2구역 ‘통합심의’ 첫 통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05 14:32 조회0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서울 강남구 압구정 현대아파트 4개 재건축 구역(2·3·4·5구역) 가운데 압구정2구역이 처음으로 서울시 통합심의를 통과했다.
이는 재건축의 ‘8부 능선’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나머지 구역의 재건축 추진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지난 2일 제13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열고 압구정아파트지구 특별계획구역 2재건축사업을 조건부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압구정 2구역은 최고 66층, 2391가구 규모의 한강 수변친화형 주거단지로 조성될 계획이다.
서울시는 2구역의 한강변 입지 특성을 최대한 살리고, 한강변 관리 기본 계획에 따른 입체적 수변경관을 창출하기 위해 이곳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했다. 또 사업지 북측의 한강과 잠원한강공원을 고려해 충분한 개방감과 통경축을 확보하도록 했다.
단지 내부에는 공공 보행 통로를 설치해 시민 누구나 단지를 거쳐 한강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공공 접근성을 강화한다. 압구정로변에는 개방형 커뮤니티 시설과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선다.
또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 도서관 등 공공개방시설을 배치해 입주민과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열린 생활 공간을 조성하도록 했다. 기부채납을 통해 공공 청사, 근린공원, 입체 보행교 등 공공 시설도 확충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압구정 2·3·4·5구역 재건축 사업 중 2구역이 최초로 조건부 의결되면서 압구정 일대 재건축 사업이 본격화되는 첫 관문을 통과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주거 환경 개선과 함께 시민이 한강을 향유할 수 있는 수변 주거 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행정 절차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의 김건희 여사 사건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김 여사 조사 과정에 이원모 당시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개입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특검은 김 여사가 조사 날짜를 정한 뒤 이를 검찰에 하루 전 통보했다고 보고 있는데, 여기에 이 전 비서관이 관여했다고 판단한다. 특검은 당시 검찰이 김 여사 조사 전 예상 답변을 적은 예비 조서를 만들어 놓은 사실도 확인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최근 김 여사의 검찰 수사 당시 변호인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면서 “이 전 비서관이 2024년 7월19일 ‘김 여사가 하루 뒤인 7월20일에 조사를 받겠다’고 알려왔고, 이를 검찰에 전달해 김 여사 대면 조사가 성사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김 여사는 당시 명품가방 수수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등)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피의자 신분이었다. 김 여사는 여러 차례 거부 끝에 2024년 7월20일 검찰청사가 아닌 정부 보안청사에서 조사받는 조건으로 검찰의 대면 조사에 응했다. 이 때문에 사실상 김 여사가 검찰 수사팀을 반대로 소환한 ‘황제 조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조사 이후 차례로 각 혐의에 대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특검은 당시 변호인 등 진술을 종합했을 때 김 여사 측에서 조사 날짜를 조사 전날 검찰에 통보했고, 이 과정에 이 전 비서관 등 대통령실이 개입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이 전 비서관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 사무실로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지했는데 이 전 비서관이 응하지 않았고, 다시 출석을 통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검은 또 최근 검찰 등에서 확보한 압수물을 포렌식 분석하는 과정에서 당시 검찰 수사팀이 김 여사 출장 조사 전 예상 답변을 적어 놓은 ‘예비조서’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은 이 예비조서가 김 여사의 실제 진술 조서와 80% 이상 일치한 사실도 확인했다.
특검이 확보한 당시 검찰 수사팀의 예비조서에는 김 여사의 기억 여부에 대한 답변까지 미리 적혀 있었고, 이 역시 실제 김 여사의 진술과 일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 같은 예비조서가 사실상 김 여사의 ‘무혐의 답안지’로 활용됐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 특검은 다음 달 3일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교육 기관·교재 대량 배포한 흔적 없어…쉽게 익힐 노력과는 ‘거리’‘지배층의 논리 주입 수단’ 여지…신격화 아닌 반대쪽 시선도 필요”
“기자님은 한국말 몰라서 상사에게 할 말 못하고 사나요?”
“나랏말싸미 듕귁에 달아 어린 백셩이 니르고져 홀배 이셔도 마참내 제 뜨들 시러펴디 몯할 노미 하니라…”라는 ‘어제서문’ 언해(한글 번역본)의 문구와 관련해 강명관 부산대 명예교수(68)가 대뜸 던진 말이다. ‘어제서문’은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의도를 밝힌 문장이다.
강 교수는 원문과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이 문구는 ‘백성들이 당시 관부(관청)나 고을 수령에 대해 원통하고 억울한 바(니르고져 홀배)가 있으나 글을 몰라 항변하지(제 뜨들 시러펴디) 못한다’라고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억울함을 가슴에 묻어야 했던 이유가 단지 ‘글을 몰라서’였겠느냐”며 “‘수령을 상대로 송사를 했다가 경을 칠까봐’이지 않았겠냐”고 했다.
그가 최근 펴낸 <한글, 불편한 진실>(푸른역사)엔 이런 문제의식이 담겼다. 부산대에서 한문학을 가르친 그는 역사적 위인의 허상을 고발하거나 노비 등 민초 입장에서 역사를 재발견하는 저작을 이어왔다. 이번에 그가 시비를 건 대상은 이순신 장군과 더불어 한국의 2대 위인으로 꼽히는 세종대왕과 그의 최대 발명품으로 언급되는 한글, 이 두 ‘성역’이었다. “세종대왕의 위대함이나, 한글의 우수성에 시비를 거는 건 아닙니다. 다만 신격화가 아닌 그대로의 모습을 보기 위해선 반대쪽에서 바라보는 사람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선 그는 ‘어제서문’이 나오기 직전 세종대왕이 ‘부민고소법’을 폐지한 사실을 언급한다. “부민고소법은 지역민이 고을 수령의 잘못을 중앙정부에 바로 일러바칠 수 있게 한 제도였어요. 고소인을 처벌하지 않는다는 걸 명문화한 일종의 ‘공익신고자 보호법’이기도 했죠. 그래서 이 법은 당시 기득권층엔 눈엣가시였어요. 그들의 성화에 결국 세종은 이 법을 폐지했고, 아예 고소를 금지하는 법을 새로 만들었어요. 그 직후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게 글을 만들어주겠다’고 한 셈이죠.”
‘어제서문’의 마지막 문구, 즉 ‘모든 이가 쉽게 익혀 날마다 쓰는 데(일용) 편하게 하려고 할 따름’이라는 부분에도 딴지를 걸었다. “글자는 만들었지만 쉽게 익힐 수 있게 한 노력의 흔적은 찾기 어렵다”고 했다. “한글 교육 기관이나 교사, 한글 서식 등을 마련해주거나 배포했다는 기록은 없다”며 “‘한글 사용 설명서’인 ‘해례본’도 대량 제작하거나 배포된 흔적은 발견되지 않는다”고 했다.
“당시 조선 인구의 절반은 노비와 농민이었어요. 주인이 시킨 일 하랴, 신공(노비가 주인에게 바치던 공물)이나 세금을 내고도 먹을 걸 남기려고 온종일 농사까지 지으랴… 이들이 한가롭게 글을 읽거나 쓸 시간이 있었을까요? 당시 붓, 먹, 종이나 특히 책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비싼 물건들이었어요.”
그래서 정작 한글을 ‘일용’한 건 백성이 아닌 지배 계층이었다고 했다. 한글 표기를 통해 한문의 발음을 배운 양반가의 어린 자녀, 외국어의 발음을 한글로 익힌 외교관, 한문은 배우지 못했어도 한글(언문) 덕에 서신을 주고받던 양반가 아낙 등이 표음문자인 한글의 편리성에 경탄했음을 엿볼 수 있는 기록이 존재한다고 했다.
물론 백성을 대상으로 한 경우도 있었다고 했다. 다만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라는 ‘어제서문’의 입장과는 거리가 있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세종은 당시 형법이었던 ‘대명률’ 중 중한 처벌 조항을 한글로 바꿔 백성에게 알리라고 명했어요. ‘어리석은 백성이 법을 몰라 중죄를 저지를까봐 걱정된다’는 이유였죠. 이는 동시에 ‘가혹한 형벌에 공포심을 갖게 해 자발적 복종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다고도 생각합니다.”
세종이 한글 창제 과정에서 ‘<삼강행실도> 같은 책을 한글로 번역해 백성들이 보도록 하면 얼마나 좋겠냐’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삼강행실도>는 아내가 남편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신하가 왕에게 지켜야 할 도리를 각각 110편에 걸쳐 기술한 책이에요. ‘남편이 죽으면 아내가 따라 죽는 것’ ‘부모가 아프면 자식이 손가락을 잘라 공양하는 것’ 등을 미덕으로 제시하죠. 가부장 질서 등 위계에 따른 복종을 백성들에게 내재화하는 것, 그게 ‘훈민’의 실체 중 하나라고 봐요.”
그래서 그는 훈민정음, 즉 ‘백성을 가르치는 올바른 소리’라는 뜻은 ‘지배층의 논리를 피지배층에게 주입하는 데 효과적인 소리’라고 볼 여지도 있다고 했다.
강 교수는 오늘날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기자님도 회사의 위계에 순응하잖아요. 국민은 지배 체제에 순응하죠. 다 ‘교육’의 결과 아닌가요? 지배 논리를 피지배자에게 내재화하는 ‘의무교육’ 과정의 효과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역사가 ‘신화’로 둔갑하는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고 했다. “사실 서로 아무 상관 없는 기자님과 저를 ‘우리’로 묶으려면 공유할 게 필요해요. 바로 ‘역사’와 ‘말’이죠. 5000년간의 동일한 기억을 공유하고 같은 말과 글을 쓰는 ‘민족’이 되는 겁니다. 그 역사는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워야 해요. 부끄러운 역사는 공유하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그러나 그건 ‘불편한 진실’에 눈을 감게 만든다고도 했다. “‘그렇게 해서라도 단결할 필요가 있고, 그 결과 한국이 선진국이 될 수 있었다’는 주장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선진국의 결실이 내게는 돌아오지 않는 부조리함을 ‘괜찮아. 나라가 잘살면 됐지. 나라가 곧 나니까’라며 느끼지 못하게 하는 세뇌 작용도 일으킨다고 생각해요.”
그는 “세종은 훌륭한 왕이었다”고 했다. “뛰어난 두뇌, 집현전 학자들조차 혀를 내두르던 박식함, 진정성과 열정 등은 조선의 다른 왕들에 비해 압도적이었다”고 했다. 다만 “어디까지나 지배층의 편일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백성을 수탈해서 굴러가는 사회 시스템의 정점에 있는 사람의 한계였다”는 것이다.
“이런 불편한 진실도 볼 필요가 있어요. 지배를 위해 주입하는 ‘영웅 서사’가 아니라 반면교사의 ‘전범’이 되는 진짜 역사가 필요해요. 그래야 글자도 중요하지만 억울함과 부당함을 호소할 수 있는 사회 구조와 조직 분위기도 중요하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잖아요.”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필수
비밀번호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내용

페이지 정보

첨부파일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