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청년 등 남은 문제는 국회·당 돌아가서 해결”

김민석 국무총리(사진)는 총리직 이임을 앞두고 “청년의 삶 해결이라든가, 정부가 해결해야 하는 여러 문제가 남아 있는데 그것은 국회와 당으로 돌아가서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 1년 동안 국무위원 회식을 한 번도 못할 정도로 바쁘게 달려왔다. 점심도 제때 먹지 못하고 쭉 국무회의를 해온 연속이었다”고 소회를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국민 여러분께서 만들어주신 정부에서 대통령님을 모시고 국무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첫 1년 동안 일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치러내고 글로벌 인공지능(AI) 허브 유치, 의대생들 복귀, 행정부 내란 청산, 자살 감소, 광주·전남 통합, 대기업들이 대대적인 지방 투자를 결정하는 등 과정과 성과에 큰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김 총리는 “20년 후면 해방 100년이다. 5000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고 확신한다”며 “저는 대통령님께서 그런 꿈과 확신을 갖고 계신 것을 너무 잘 안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시간이 지난 후 대한민국 황금시대의 첫 장이었다고 기록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을 받들고 대통령님을 중심으로, 훌륭하신 후임 총리와 함께 더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저도 국정 성공을 위해 당과 국회에서 더 열심히 전력을 다해 뛰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한 뒤 김 총리에게 마이크를 넘겨 사실상 이임 인사를 권했다. 이 대통령은 “조만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총리가 교체될 것 같은데 우리 김민석 총리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며 “정부가 만들어낸 여러 성과가 있는데 국무위원 여러분을 포함해 우리 총리님의 역할이 가장 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김 총리의 소회를 들은 뒤에는 “총리님이 1년 동안 회식 한 번도 못했다고 해서 제가 밥 한 끼는 드리려고 준비했다”며 “인원수 때문에 오늘은 국무위원들까지만 숫자를 제한해서 점심을 준비했다고 하니 생색은 좀 내고 가시라”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감사하다”고 답했다.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최대주주가 법인이 아니라 개인일 때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를 적용받는 고배당기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줄었는데도 배당을 늘린 기업도 있었다. 배당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세제 혜택이 결과적으로는 지분이 많은 사주에게 가장 큰 이익을 안겨주는 구조가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한국거래소 산하 한국ESG기준원의 이수헌·최은지 연구원이 쓴 ‘배당소득 과세특례에 따른 고배당기업 현황 및 배당 지속가능성 분석’ 보고서를 보면, 최대주주 개인이 주식 과반을 보유한 기업 그룹에서 고배당기업 비중이 45.6%(125개사 중 57개사)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GS와 효성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고배당기업은 배당성향(당기순이익 대비 배당금 비율)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배당금을 전년 대비 10% 늘린 기업을 뜻한다. 정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올해부터 2029년까지 고배당기업에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종합소득세는 최고세율이 45%인데 분리과세는 14~30%를 적용받기 때문에 최대주주는 배당소득세를 아끼기 위해 자사를 고배당기업으로 만들 유인이 크다.
보고서는 코스피 상장사를 최대주주 지분율에 따라 ‘집중형’(50% 이상), ‘중간형’(30%~50%), ‘분산형’(30% 미만)으로 나누고, 최대주주가 개인이냐 법인이냐로 다시 분류해 그룹별로 고배당기업 비중을 분석했다.
SK, 신세계 등 ‘분산형-개인’ 그룹은 38.5%(65개사 중 25개사)였고, 두산, LG 등 ‘중간형-개인’ 그룹에서 고배당기업 비중은 34.9%(149개사 중 52개사)였다. 이는 법인이 최대주주인 고배당기업 비중(집중형 33.8%, 중간형 26.7%, 분산형 29.3%)보다 크게 높은 비율이다.
보고서는 “고배당기업 과세 특례가 최대주주 지분율이 높은 기업을 중심으로 배당 확대의 유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며 “세제 혜택이 개인 주주에게 직접 귀착되는 점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올해 거래소에 공시된 고배당기업은 617개사(코스피 280개, 코스닥 337개)였다.
특히 고배당기업 중 지난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2024년에 비해 감소했는데도 주당배당금(DPS)을 늘린 기업은 코스피 38개사, 코스닥 68개사였다. 이들 중 집중형은 코스피가 18개사(47.4%), 코스닥은 31개사(45.6%)로 절반에 가까웠다. 노루페인트, 더본코리아, 에이스침대, 예스24 등이 여기에 속했다. 보고서는 “수익성 악화에도 불구하고 최대주주의 세제 혜택을 위해 한시적으로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려 배당을 확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영업이익 적자인데다 순차입(현금 보유량보다 차입금이 많음) 상태였는데도 고배당기업에 속한 상장사는 코스피 12개사, 코스닥 19개사였다. 보고서는 재무 상태가 위험한 기업을 과세 특례에서 제외하는 기준을 추가로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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