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국립대병원 21년 만에 복지부로···인력·예산 늘려 ‘지역 필수의료 거점’으로

의정부법률사무소 전국 국립대학병원과 국립대학치과병원을 관리하는 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바뀐다. 복지부는 이들 병원의 교육·연구 기능은 유지하면서, 지역 내 암·응급 등 중증·필수의료를 책임지는 핵심 의료기관으로 키운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19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과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개정안이 20일 시행됨에 따라 이들 병원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된다고 밝혔다. 2005년 참여정부 때 논의를 시작한 지 21년 만이다.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국립대병원의 ‘정체성’이다. 그동안 학생 교육과 연구에 무게가 실렸다면, 앞으로는 지역 필수의료를 책임지는 쪽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간다. 환자들이 수도권 대형병원에 가지 않아도 지역 내에서 암이나 중증·응급 질환 치료를 마칠 수 있도록, 국립대병원을 ‘5극 3특(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 국가균형발전의 주축 병원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인력과 재정 지원을 늘린다. 산부인과·소아과·흉부외과 등 필수진료과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립대병원 전임교원을 앞으로 4년간 460여명 확충한다. 재정 지원도 병원마다 비슷하게 나눠주는 방식에서 벗어난다. 지역별 의료 수요와 각 병원 강점을 따져 특화할 중증·필수의료 분야를 정해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인력 확보를 뒷받침하기 위해 병원 운영 규제를 정비한다. 복지부는 국립대병원이 필요한 의료인력을 보다 유연하게 채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기타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추진한다. 지정에서 벗어나면 총인건비와 정원 통제를 받지 않아 병원이 필요한 인력을 보다 자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다만 병원의 공공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 만큼 복지부는 기관 특성에 맞는 별도 관리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재정 지원 체계도 복지부 중심으로 바꾼다. 복지부 관계자는 경향신문과 통화에서 “올해는 교육부가 이미 배정한 예산을 그대로 집행하고, 내년부터는 전체 1조2000억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가운데 일부를 국립대병원 지원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역 의료체계에서 국립대병원이 맡는 역할도 커진다. 중증·응급환자의 이송·전원과 의료기관 간 진료협력을 총괄하는 ‘지역 필수의료 컨트롤타워’를 맡는다. 국립대병원장은 시·도 필수의료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아 지역 필수의료 현안을 조정한다.
기존 교육·연구 기능도 지역의료 강화에 맞춰 재편한다. 모든 국립대병원에 임상교육훈련센터를 설치해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모의실습(시뮬레이션) 기반 술기 교육을 제공하고, 지역의사지원센터를 새로 두고 교육·수련부터 지역 정착까지 지원한다. 연구에서는 개별 병원이 단독으로 모으기 힘든 임상데이터를 전체 국립대병원과 국립암센터가 연계해 수도권 대형병원 수준으로 확보한다. 이를 바탕으로 신약·항암제와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개발 참여를 늘리고, 바이오·인공지능(AI) 등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연구개발(R&D)도 지원한다.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이번 이관은 단순히 국립대학병원을 관리하는 부처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보건의료 전문부처인 복지부가 국립대학병원을 5극3특의 주축병원으로 제대로 키워나가기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9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농성장을 찾아 “국가를 대표해 깊은 애도를 드린다”며 고 서영철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연대 대표를 조문했다. 피해자들을 위한 국가배상 관련 특별법은 보완하겠다면서도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기구 추가 설치에는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 마련된 피해자연대 농성장을 방문해 서 대표를 조문했다. 검은 넥타이 차림의 김 장관은 농성장에 설치된 서 대표 영정 앞에서 두 번 절을 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소관 부처 수장인 김 장관이 지난 17일 농성장이 차려진 당일 근조 화환을 보낸 데 이어 직접 피해자들을 만나러 온 것이다. 농성장은 지난 11일 사망한 서 대표 유언에 따라 차려졌다.
조문을 마친 김 장관은 그간 서 대표를 여러 차례 만나왔다며 “이렇게 안타깝게 돌아가시게 된 것에 대해 국가를 대표해 깊은 애도를 드린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국가가 책임 있는 절차에 따라 조속히 배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아직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분들이 있으면 재검진을 통해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은 국가 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오는 10월8일 시행되는 개정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특별법에 대해 김 장관에게 문제 제기했다. 피해자연대 관계자는 “특별법에는 피해 인정 범위가 (기존 규정보다) 확대되지 않았다”며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위자료 기준도 넣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여러 사회적 참사 특별법에 준해 (특별법을) 개정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국회와 상의해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 (농성) 내용도 대통령실(청와대)에 충분히 전달하겠다”고 했다. 피해자연대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직접 면담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2기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설치하라는 요구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가습기살균제 제조 과정에 대한 책임이 밝혀졌고 국가적 책임도 대법원에서 다 판결이 났다”며 “진실을 확인할 이유가 추가로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제2의 특조위가 필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적절하게 빨리 보상할 것인지가 문제”라고 했다.
이에 피해자연대 회원들은 “이 사태를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듣고 파악하지 못한 것”, “진실이 가려져 있다”고 항의했다. 김 장관이 “제가 장관직을 하며 감추거나 약속 이행을 안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는 등 언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 장관은 광화문광장에 서 대표 분향소 설치를 지원해달라는 요구에도 난색을 표했다. 김 장관은 “서울시에 협조 요청을 해보겠지만 장담하기 어렵다”며 “안타깝지만 여기에 (분향소를) 차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보령해양경찰서는 지난 17일 오전 11시29분쯤 대천항 내를 이동하던 69t급 근해채낚기 어선 A호에서 베트남 국적의 미등록 외국인 3명을 현행범으로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
해경은 당시 대천항을 출입하는 어선을 대상으로 구명조끼 착용 여부 등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A호 승선원들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신원 확인에 나섰다.
신원 확인 과정에서 미등록 외국인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한 해경은 선내 검문검색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30대 B씨는 해경의 신분증 제시 요구를 거부한 뒤 해상으로 뛰어들어 도주했다. B씨는 인근 어선으로 이동하며 계속 달아났지만 해경의 추적 끝에 붙잡혔다.
해경은 이어 선미 갑판에 숨어 있던 20대 C씨도 발견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또 선내에 미등록 외국인 1명이 더 있다는 진술을 확보한 뒤 수색을 이어가 침실 내 창고에 숨어 있던 30대 D씨를 추가로 발견했다.
해경은 검거 과정에서 B씨가 해상으로 도주한 만큼 안전사고에 대비해 현장 안전관리도 병행했다. 검거된 외국인 3명의 신체 및 건강 상태 등을 확인한 뒤 관련 절차에 따라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인계했다.
장윤석 보령해양경찰서장은 “해상 밀입국 및 불법 승선 등에 대비해 항·포구와 선박에 대한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해상 치안질서 확립과 국민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용인성범죄변호사 우리투자증권 사기 대출가능금액조회 장기렌트카조건 증산동하수구막힘 송파구변기막힘 체부동하수구막힘 300만원대출 충주하수구막힘 남양주하수구막힘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효자동하수구막힘 마이너스통장조건 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용인성추행변호사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2금융권주택담보대출 컨설팅대출 서초구하수구막힘 의정부형사변호사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사이트 상위노출 부산휴대폰성지 무직자대환대출 가전내구제 의정부성범죄변호사 프리랜서대출 용인불법촬영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