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위자료 장관 남편 ‘10대 사망 사고’ 불기소 의혹에···베트남 Z세대 ‘55번 나무’ 아래 모였다

상간녀위자료 베트남에서 지난해 10대 청소년을 숨지게 한 장관의 남편이 기소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청년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정부의 온라인 비판 게시물 검열 의혹까지 불거져 저항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1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최근 베트남 수도 하노이 중심부 응우옌후이뜨 거리에 있는 ‘55번 나무’ 주변으로 시민들이 형형색색의 꽃을 두고 가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다. 사복 경찰관 등은 나무 인근에 서서 시민들을 감시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5월25일 발생한 18세 여학생 도 응옥 프엉 투이의 사망 사건과 관련돼 있다. 당시 대학입학시험을 며칠 앞둔 그는 아버지와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55’ 표지가 붙은 가로수 인근을 지나다 BMW 차량에 치여 숨졌다. 이후 사고 BMW 차량 운전자가 럼 티 프엉 타인 베트남 문화스포츠관광부 장관의 남편이자 국회 외교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응우옌 시 끄엉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동안 잊혔던 이 사건은 최근 뜻밖의 계기로 재조명됐다. 지난달 베트남 인기 래퍼 MCK가 자신의 노래가 저속하다는 이유로 문화부의 검열을 받았다고 밝히면서다. 누리꾼들은 럼 장관을 비판하며 남편이 연루된 교통사고에 대해 공개된 정보가 지나치게 적다는 점도 지적했다.
지난 12일 베트남 독립 매체 루앗콰에 따르면 당시 사고와 관련한 SNS 게시물은 최근 100만건을 넘길 정도로 화제가 됐다. 그러나 이후 베트남 당국이 페이스북 측에 관련 게시물 차단을 요청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시민들의 분노는 온라인 검열·정보통제에 대한 반발로도 확대됐다.
사고 당시 폐쇄회로(CC)TV가 공개되면서 여론은 더 악화했다. 영상에는 응우옌 전 부위원장이 운전석에서 내려 피해 여학생과 아버지에게 걸어가는 모습, 조수석에서 럼 장관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사고 현장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 소지품을 챙기는 모습이 담겼다.
시민들은 사고 현장인 ‘55번 나무’ 아래에 꽃을 놓으며 희생자를 추모하기 시작했다. 학생과의 약속을 상징하는 흰색 리본을 가방에 묶는 이들도 나타났다. 경찰이 꽃 더미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모습이 포착되자 청년들은 가상의 나무에 추모 메시지를 남길 수 있는 웹사이트도 만들었다.
가상의 55번 나무에는 “부디 그곳에서 편히 쉬어. 우리 10대들은 너를 위해, 정의를 위해 싸울 거야”, “이 나라는 정말 망했어”, “언니의 이루지 못한 꿈을 우리가 이어갈게. 잘파세대(Z세대와 알파세대의 합성어)가 진실을 찾도록 도울게”, “우리의 믿음과 행동으로 정의가 실현되기를” 등의 메시지가 기록됐다.
결국 당국은 지난 17일 응우옌 전 부위원장이 사고 차량의 운전자가 맞다고 시인했다. 사건 발생 약 15개월 만이다. 국영TV 보도에 따르면 그는 당시 도로의 반대 차선으로 역주행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 당국은 그가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했고, 유족들이 고소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기소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근 발생한 시위에 대해서는 “반동적인 세력이 젊은이들과 학생들을 선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회주의 국가인 베트남에서 정부가 대중의 의혹에 직접 대응한 일은 이례적으로 평가된다. 그럼에도 시민들의 반발은 사그라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국영TV 보도에는 얼굴을 드러내지 않은 피해자의 아버지가 등장했는데, 그가 실제 아버지가 아니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온라인에서는 음성으로 발표된 응우옌 전 부위원장의 음주 측정 결과가 인공지능(AI)으로 조작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해당 보도의 원본 영상은 보도 이후 유튜브에서 사라지기도 했다.
이번 사태는 양극화된 사회에서 축적된 부패한 기득권에 대한 청년의 분노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NYT)는 한 네티즌의 댓글을 인용해 응우옌 전 부위원장이 형사 기소를 피한 것은 국가의 법률 시스템이 부자들에게 유리하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줄 뿐이었다고 전했다.
베트남 정부는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 여론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최근 각 언론사에 인도를 휩쓴 청년 주도 반정부 운동인 ‘바퀴벌레국민당’(CJP) 관련 보도를 자제하라는 서면 통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NYT는 정부가 경제 성장에 집중하는 시기에 예상치 못한 청년 주도 운동이 일어나 책임 규명을 요구하는 상황에 압박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인도에서는 지난 5월 미취업 청년을 바퀴벌레에 비유한 수리야 칸트 대법원장에 반발한 청년들이 가상 정당인 CJP를 창당했다. 이후 의대 입학시험 문제 유출 사건에 항의해 한 달 넘게 시위를 벌였고 결국 나렌드라 모디 내각에서 처음으로 다르멘드라 프라단 교육부 장관이 낙마했다. 지난해에는 네팔과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Z세대 중심 반정부 시위가 발생했다.
정부가 내년부터 노후 청·관사 200개를 개발하고 청년기숙사 2000호를 공급한다. 사업성 높은 국유지는 민간에 장기간 빌려주고 공공주택·오피스·상업시설 등이 결합된 복합시설로 개발을 추진한다.
재정경제부는 20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사진) 주재로 제29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7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을 심의했다.
정부는 이번 종합계획에서 국유재산 정책의 무게중심을 단순히 소유·보존에서 적극적 개발을 통한 가치 창출로 옮기겠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유휴 국유지를 활용해 고령층과 청년을 위한 공공주거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다. 사학재단, 장학재단 등과 협업해 장기대부 방식으로 청년기숙사 2000호를 공급한다.
학생기숙사용으로 서울 관세청 구로센터와 교육부 행당동 부지를 활용해 1000호를 공급하고, 근로자용으로는 세종 나성동 부지와 수원 옛 서울농대 부지에 1000호를 짓는다.
비수도권에선 부산 영도예비군훈련장 부지와 강원 원주교도소 부지 등 유휴 부지를 민간에 장기대부해 주거·요양·의료 기능이 한 건물에 조성되는 ‘시니어 레지던스’를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1·29 대책에서 발표한 청년·신혼부부 대상 공공주택 2만8000호 건설도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 인허가 절차 등을 단축한다. 내년부터 서울 강서구 군 부지(918호)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정부는 민간 자본을 활용한 국유지 복합개발도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오는 11월까지 기존 기금·위탁 개발 이외에도 신탁·민간 참여 개발과 장기대부 등 다양한 개발 방식의 원칙과 절차를 담은 ‘국유재산 개발 통합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정부는 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에 위탁하는 식으로 개발해왔지만, 앞으로는 장기대부 개발 방식을 적극 적용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서울시가 해외 자본에 여의도 땅을 최대 99년간 빌려주고 오피스·쇼핑몰 등 복합시설인 ‘여의도 IFC’로 개발했던 것처럼 국유지를 민간에 빌려주고 수익을 내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오피스·상업시설·공공기관은 물론 필요시 공공주택도 포함해 복합개발을 추진할 방침이다. 서울 성수동 옛 경찰청기마대 부지의 경우 청년주택 260호를 포함해 오피스·근린생활시설까지 포함된 복합시설로 개발된다.
노후 공공 청사와 관사 개발도 확대한다. 정부는 2027년부터 사용연수가 30년을 넘은 지역 청·관사 가운데 200곳을 개발할 계획이다. 오는 11월 ‘해외 공공 청사 5개년 개발계획’을 수립해 뉴욕, 멕시코시티 등 해외에 흩어져 있는 공공 청사(14개 지역)도 통합해 복합개발을 진행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조사 후) 수도권 국유지 중 주택을 공급할 적정한 부지가 나오면 당연히 주택 공급에 활용할 것”이라며 “(해당 지역에) 직장이 있어 바로 출퇴근할 수 있는 공간들이라면 복합개발 과정에서 당연히 주거공간을 같이 마련하는 것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가대표 인공지능(AI) 육성을 위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프로젝트에서 LG AI연구원·SK텔레콤·업스테이지가 2차 평가를 통과했다. 3차 평가를 거쳐 내년 초 최종 2팀이 선정된다. 탈락한 모티프테크놀로지를 포함해 4개 팀의 AI 모델 모두 글로벌 AI 성능 지수에서 미국과 중국에 이은 3위권으로 올라섰지만, 전체적인 수준 향상과 별개로 최첨단 프런티어 AI 모델과 비교해 졈점 벌어지는 격차를 좁혀야 하는 어려운 과제는 여전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독파모 2차 평가 결과 LG AI 연구원, SK텔레콤, 업스테이지 3개 정예팀이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1차 평가에서 ‘패자부활전’으로 합류했던 모티프테크놀로지 컨소시엄은 탈락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근소한 차이로 3개팀이 다음 단계로 진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2차 평가 항목은 벤치마크 평가(40점), 전문가 평가(35점), 사용자 평가(25점)으로 구성됐다. 1차 때와 달리 일반 국민 185명도 평가에 참여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항목 별로 1위 기업이 모두 달랐으며, 결정적으로 작용한 항목도 없었다. 점수 격차도 크지 않았다. 1위와 4위 간 격차는 사용자 평가 5.0점으로 가장 컸고, 벤치마크는 4.0점, 전문가 평균은 2.4점이었다.
업스테이지의 ‘솔라 오픈2’는 세계 최상위급 모델과 대등한 장문 처리 역량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았다. SKT ‘A.X K2’는 2026년 국제수학올림피아드(IMO) 금메달 수준의 평가를 기록하는 등 수리 추론 역량을 인정받았다. LG AI연구원 ‘K-엑사원 2.0’은 국내 최대 규모(파라미터 7500억개) 모델이라는 점과 AI 환각 최소화 지수 세계 9위 등 신뢰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탈락한 모티프테크놀로지스 ‘모티프3’은 최근 글로벌 평가기관 아티피셜 애널리시스의 인텔리전스 인덱스(AAII)에서 4개사 중 가장 높은 점수(47점)를 기록했으나, 활용도 평가 점수가 다소 저조했다. 4개 정예팀 모델 모두 AAII 지수에서 31점 이상을 획득해 미국과 중국 다음으로 3위권을 차지했다.
2차 평가를 통과한 3개팀에는 엔비디아 차세대 그래픽처리장치(GPU)인 B200 약 1000장씩이 지원된다. 지원 규모는 총 1200억원이다.
3개 팀은 결과를 환영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는 데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고배를 마신 모티프테크놀로지스는 “결과에 상관없이 이번 독파모 프로젝트를 통해 기술력만으로 한국에서도 글로벌 프런티어 수준의 AI 모델 개발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었다”며 “앞으로도 지속해 글로벌 프런티어 모델 개발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초 3차 평가를 거쳐 최종 2개팀을 선정할 계획이다. 다만 글로벌 프론티어 AI 모델 성능이 갈수록 고도화하는 상황에서 독자 AI 모델’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과제로 부상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도 독자 AI 모델 지원사업의 전면 개편 가능성을 열어뒀다.
류 차관은 “소수 승자만을 뽑는 지금의 방식을 탈피해 프론티어 기업들과 실질적으로 모델 경쟁이 가능하도록 프로젝트를 재편하자는 공감대가 있다”며 “정부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구체적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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