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입’ 첫 판결…2명에 징역 1년·1년6개월형

법원이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난동을 부렸던 시위자 2명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와 관련한 첫 판결이다.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14일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 소모씨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김씨는 지난 1월19일 오전 3시쯤 서부지법 후문 근처에서 ‘윤석열 구속 반대’ 집회에 참석했다가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벽돌·하수구 덮개 등을 법원 건물 외벽에 던져 타일 등을 부쉈다. 김씨는 이후 일부 참가자들이 강제로 연 법원 후문을 통해 무단으로 들어갔다. 법원 진입을 막으려던 경찰관을 여러 차례 미는 등 폭행했다. 소씨는 같은 날 서부지법 1층 로비까지 들어가 화분 물받이를 창고 문에 던져 부쉈다. 건물 외벽 타일 조각을 벽에 던지기도 했다.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재판부는 “법원을 대상으로 다중의 위력을 보인 범행”...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 시위가 오늘로 1700차를 맞이했다. 14일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 주최로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인근에서 열린 수요시위에는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도 참석했다. 이날 시위에서 이나영 정의연 이사장은 “새로운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한) 2015 한일 합의를 당장 파기하고 일본 정부에 (배상 책임 등을 인정한) 한국 법원의 판결을 따를 것을 촉구해야 한다”며 “국회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을 시급히 개정해 피해 생존자들이 2차 가해에 고통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수요시위에는 지난 11일 별세한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 할머니 추모도 이어졌다. 이 할머니 추모 영상이 방영됐고, 참가자들은 묵념하며 그를 애도했다. 시위가 끝난 뒤엔 시위 장소 한편에 마련된 영정 앞에 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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