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국패왕전 원민경 여가부 장관 내정자 “차별금지법 필요, 토론의 장 만들어야”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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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5-08-23 02:0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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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패왕전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내정자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필요성이 매우 크지만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는 것도 알아 토론의 장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원 내정자는 강간죄 개정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논의할 공론장 만들어 최선의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했다.
원 내정자는 1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의 한 빌딩에서 기자들과 만나 차별금지법 제정, 강간죄 개정 등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원 내정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불합리한 차별에 대응하고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장할 구제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라 필요성과 의미가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법 제정에 대한 이해가 달라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는 것도 알고 있다. 향후 다양한 주체들이 서로 의견 경청하고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토론의 장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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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내정자는 강간죄 개정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강간죄 개정 논의는 현행 형법상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를 처벌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성폭력 판단 기준을 기본권 측면으로 보고자 하는 논의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해부족과 우려 의견이 있는 것도 잘 알고 있다. 일본에서도 오랜 사회적 토론 과정 통해 입법됐다”고 했다.
원 내정자는 강간죄 개정도 공론장을 만들어 최선의 방안을 찾아내겠다고 했다. 그는 “반대 의견을 포함해 현장, 전문가, 당사자, 관계부처인 법무부와 다양한 의견 함께 논의하는 공론의 장 만들어 최선의 방안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원 내정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20~30대 남성들이 겪는 차별에 대해선 “성평등은 남성과 여성이 함께 만들어나가는 것”이라며 “누가 차별받느냐의 제로섬을 넘어서서 성별 역할 고정관념 탈피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성별고정 관념으로 인해 겪는 남성들의 어려움, 군대 등 한반도 상황으로 인해 남성들이 느끼는 불이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안을 모색해나가겠다”며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 위원으로 활동했던 경험 기반으로 군대 내 성평등 문제, 군대 내 인권침해 문제에도 적극 관심 갖고 필요한 고민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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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내정자는 임신중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여성의 건강권 문제는 이번 국정과제에도 들어있고 지난해 국가인권위에서도 권고를 한 바 있다”며 “여성이 건강한 가운데 여성 역량과 우리 사회 전체적 역량이 강화되고 국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원 내정자는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로의 확대 강화를 시급한 과제로 꼽으면서 여전히 성별 격차가 크다고 강조했다. 원 내정자는 “성평등 수준이 개선됐지만 성별임금격차, 젠더폭력에서의 안전 격차, 돌봄과 가사노동에서의 성별격차, 성평등에 대한 청년세대의 인식 격차 등 격차가 큰 것이 매우 심각하다”며 “다양한 격차 해소에 우선순위를 두고 정책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원 내정자는 여성·가족법 분야에서 주로 활동해왔다. 법조계와 시민단체 등과 협력해 여성과 아동 인권 문제에 전문성을 보여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2001년부터 법무법인 자하연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여성인권위원장, 한국여성의전화 이사, 한국성폭력상담소 자문위원을 지냈다.
▼ 김원진 기자 onejin@khan.kr
지난달 28일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천공기 끼임 사망사고와 관련 경남경찰청이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를 19일 압수수색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 12일에도 광명~서울고속도로 공사장의 감전사고와 관련해 경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했다.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와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근로감독관 등 50여명은 19일 오전 9시부터 경남 의령군 고속도로 공사현장사무소와 포스코이앤씨 인천 송도 사옥에 대한 합동 압수수색 진행 중이다.
지난달 28일 오전 10시43분쯤 경남 의령군 부림면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작업을 하던 노동자 A씨(69)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였다. 이 사고로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A씨가 20m 높이에서 사면 보강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봤다. 고용노동부는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했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 수사전담팀과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은 지난 12일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인 LT삼보 등 3개 업체 5곳에 70여명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지난 4일 오후 1시 34분쯤 경기 광명시 옥길동 공사장에서 30대 미얀마인 노동자가 지하 물웅덩이에 설치된 양수기 펌프를 점검하다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고를 당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는 등 사법개혁 추진에 속도를 높이는 것과 관련해 현직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 구성원과 일반 국민 등 사회 전반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민주당 지도부의 ‘10월 추석 연휴 전 사법개혁 입법’ 추진에 대해 제도가 미칠 파장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취지다.
1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송승용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의 구성을 제안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송 부장판사는 “사법개혁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공감하고 동의한다”면서도 “그 절차와 과정, 속도에 있어서 법원 내부, 관련 직역, 시민단체, 일반 국민을 포함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숙의를 거쳐 신중히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선 “단순히 대법관 수를 늘리는 문제가 아니라 상고 제도의 개편과 연결된 것으로 사법제도 전반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증원되는 대법관이 모두 현 정권에서 임명될 경우 정치적 중립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 등 여러 논의 사항을 담고 있기도 하다”고 우려했다.
송 부장판사는 2005년 사법개혁 당시 설치된 사개추위를 예로 들면서 제2의 사개추위를 만들어 현직 법관들의 목소리를 개혁 방안에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2005년 발족한 사개추위에는 국무총리와 장관들은 물론 법조계 안팎의 민간위원과 현직 법관들까지 참여했다.
송 부장판사는 “현재 논의 중인 입법 추진 과제의 성격과 시급성, 파급력에 따라 단기와 장기 과제를 구분하고 단기 과제는 가능한 빨리 입법을 추진하되, 장기 과제는 사개추위를 구성해 깊이 있는 논의를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대선 전 차기 정부 출범 시 대통령 직속 사개추위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가 대선 후 펴낸 개혁정책 과제 보고서에도 대법관 증원과 함께 보완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나온다”며 “사법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물론이고, 사법개혁을 위한 활동을 한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직접 반영될 수 있는 민주적 구조를 갖춰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도 법관들과의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 부장판사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서 사법부는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한 적도 많았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도 법관들은 독립 침해에 맞서고 사법권 독립을 수호하려고 했다”며 “대법원 수뇌부에 대한 불신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사법개혁 입법을 추진할 때 일선에서 재판 업무를 담당하는 법관을 대화 상대방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3년 6개월 동안 지속돼 온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키고 노벨평화상을 받으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꿈은 이뤄질 수 있을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알래스카 회담 이후 러시아와 유럽 사이를 오가면서 말 그대로 ‘동분서주’하는 숨 가쁜 나날을 보내왔다.
그는 알래스카 회담 후 16일 새벽 백악관으로 돌아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1시간가량 통화하며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 내용을 공유하고, 이후에는 영국·프랑스·독일 등 유럽 정상들까지 초대해서 추가로 30분간 설명했다.
그리고 18일에는 백악관을 찾은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회담을 시작으로 또다시 긴 하루를 보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감사할 줄 모른다며 젤렌스키 대통령을 윽박질렀던 지난 2월 정상회담의 ‘외교적 참사’를 의식한 듯 이날은 시종일관 호의적인 분위기 속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을 환대했다.
이후 진행된 유럽 정상들과의 다자 회담에서도 화기애애한 기류는 그대로 이어졌다. 유럽 정상들은 휴전 협상을 포기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도 여전히 휴전을 선결 조건으로 내세웠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의 우려를 경청하는 듯한 자세를 보였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안전보장을 위해 미군 파병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는 이날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유럽이 제1 방어선”이라고 전제하면서도 “미국도 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타임스·CNN 등 미 언론들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깊게 관여하는 것을 꺼려왔던 점을 감안하면 주목할만한 입장 변화라고 지적했다.
이는 미 언론들의 분석처럼 노벨평화상 욕심 때문이든, 아니면 미국이 더 이상 우크라이나 전쟁에 끌려다니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든,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려는데 적어도 진지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유럽과 러시아 사이를 오가며 메신저 역할을 톡톡히 했다. 젤렌스키 대통령 및 유럽 정상들과의 회담 내용을 러시아와 공유하기 위해 회의를 잠시 멈추고 푸틴 대통령과 40여분간 통화를 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이 끝난 후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푸틴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푸틴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 간 회담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장소는 추후 결정될 것”이라면서 “이후엔 두 대통령과 제가 함께하는 3자 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썼다.
젤렌스키 대통령을 동등한 지도자로 여기지 않는 푸틴 대통령은 그동안 우크라이나와의 정상회담을 거부해왔다. 두 사람이 만난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인 2019년이 마지막이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대로 러·우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분서주한 트럼프 대통령과 대조적으로 푸틴 대통령은 아직까지 이렇다 할 움직임 없이 느긋하기만 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유럽 정상들을 만나 휴전 협상 대신 평화협상으로 직행해야 한다고 설득하는 와중에도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동북부 하르키우의 민간인 거주지 공습을 이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안전보장 참여를 약속하기 직전에는 러시아 외무부 명의로 “우크라이나에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 군대가 주둔하는 모든 시나리오에 반대한다”고 성명을 내 찬물을 끼얹었다. 또 러·우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야기를 나눈 것”이라며 의미를 축소해 트럼프 대통령의 설명과 온도 차를 드러냈다.
디애틀랜틱은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타결 낙관론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내며 “모스크바의 전쟁 외교 행보에 익숙하지 않은 트럼프 정부가 러시아의 발언을 오해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 러시아의 입장은 전혀 바뀌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당초 푸틴 대통령과 자신의 개인적 친분을 과신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취임하면 24시간 내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큰 소리 쳤다가 결국 체면을 구긴 바 있다. ‘알래스카 회담’으로 푸틴 대통령에게 외교적 고립 탈피라는 선물을 안긴 트럼프 대통령은 과연 그에 대한 대가로 푸틴 대통령을 러·우 정상회담과 3자 회담 테이블로 끌어낼 수 있을까.
갈 길은 여전히 첩첩산중이다. 러·우 정상회담과 3자 회담이 성사된다 하더라도 양쪽의 입장 차가 너무 커서 영토 교환 등 민감한 사안에서 접점을 찾기 쉽지 않아 보인다. 미국의 우크라이나 안전보장 제공 약속이 이행될지도 불확실하다. 디애틀랜틱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뭐라고 말하든 간에 “현재 미국의 리더십 하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신뢰할만한 안전보장 제공은 극히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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