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팸 본디 법무장관 전격 경질···엡스타인 파일·정적 기소 실패에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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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4-08 01:0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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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팸 본디 법무장관을 전격 경질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무부의 ‘엡스타인 파일’ 처리 방식과 자신의 정적을 기소하는 데 실패한 것에 불만을 품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팸 본디는 위대한 애국자이자 충실한 친구로서 미 전역 범죄의 대대적 단속을 감독하는 엄청난 일을 했다”며 “그는 조만간 민간 부문에서 꼭 필요한 새 직책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욕타임스(NYT)는 본디 장관이 미성년자 성착취범인 제프리 엡스타인 파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실수 때문에 그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신뢰가 지난해 여름부터 꾸준히 낮아져 왔다고 전했다. 본디 장관은 지난해 2월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엡스타인의 ‘고객 명단’이 “지금 검토를 위해 내 책상 위에 있다”고 말했다가 이후 명단이 없다고 말을 바꿔, 트럼프 행정부가 파일을 숨기고 있다는 의혹을 증폭시켰다.
본디 장관은 지난 2월 의회 청문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미리 준비한 비난을 퍼붓고 트럼프 대통령을 거듭 칭찬하는 등 대통령과 공화당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하원 감독위원회 공화당 의원 5명이 본디 장관 소환에 찬성표를 던질 정도로 당내 지지를 잃었다.
본디 장관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지목한 정적에 대해 정치적 동기에 의한 수사를 추진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수사가 미진하다며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지난해 9월엔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 민주당 소속 애덤 시프 상원의원, 러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 등을 기소하라고 노골적으로 압박했다. 그러나 절차적 문제 등으로 기소에 잇따라 실패하면서 본디 장관은 결국 취임 14개월만에 낙마하게 됐다.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본디 장관의 후임으로 리 젤딘 환경보호청 청장을 고려하고 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젤딘 청장은 환경보호를 위해 마련된 각종 규제를 앞장서서 폐지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기대를 충족시켜온 충성파 인사다. NYT는 “본디의 후임이 누가 되든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보복 욕구를 충족시켜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떠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석이 된 법무장관 자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형사사건 변호인을 맡았던 최측근 토드 블랜치 법무부 부장관이 당분간 대행한다. 블랜치 대행은 트럼프 대통령의 형사사건 변호인을 맡았던 트럼프 최측근 인사다.
2기 트럼프 행정부 들어 장관이 경질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당국의 단속 과정에 미국 시민이 연달아 목숨을 잃으며 논란이 커지자 지난달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을 해임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대장동 사건’ 1심 변호인이었던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대법원은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에 근거한 판결을 하루빨리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단언컨대 법조인으로서 제 명예를 걸고 김용 부원장은 무죄”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4년 전 사건은 반복된 주장과 인식이 쌓이며 형성된, 이른바 ‘삼인성호’ 구조 속에서 검찰이 주장하는 공소사실에 대해 변호인들이 무죄를 입증해야 하는 기이한 재판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애초부터 객관적인 증거는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며 “그런 사실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겠나”라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인 김 전 부원장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2021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에게서 불법 선거자금 6억원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모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현재는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다.
김 의원은 검사의 공소 사실이 허구임을 증명하는 근거로 구글 타임라인을 꼽았다. 김 전 부원장 측이 ‘검찰이 불법자금을 받았다고 지목한 시간·장소에 다른 곳에 있었다’며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으나, 재판부로부터 “감정 결과 증거의 증명력이 약하다”며 배척된 증거다.
김 의원은 “1심 당시 구속 상태에서 진행된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김용 부원장이 진술한 내용은 구글 타임라인과 정확히 일치했다”며 “그런데도 2심 재판은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채택하는 납득할 수 없는 결과를 선고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김 부원장에 대한 기소가 “단순한 형사사건이 아니라 검찰권 남용과 정치공작의 전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사건 설계의 종착지는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였고,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사법 사냥이 그 목적이었다”며 “실제로 김 전 부원장의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피의자로 명시돼 있었고, 이를 통해 당시 검찰이 무엇을 목표로 했는지 여실히 드러났다”고 했다.
김 전 부원장은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경기 안산갑 또는 평택을에 출마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김 전 부원장 당선 이후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되고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다만 민주당이 김 전 부원장 사건을 윤석열 정권 당시 검찰의 대표적인 조작 기소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공천 가능성은 높은 상황이다.
김 의원은 “대법원 판결과 무관하게 김용 부원장이 하루속히 국회에 입성해 4년간 정지된 일상을 회복하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그의 능력을 십분 발휘하기를 기대한다”며 “민주당은 윤석열 정치검찰의 최대 희생자인 김용 부원장의 복귀 방안을 하루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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