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이혼전문변호사 [점선면]이란 전쟁, 들어올 땐 트럼프 맘이지만 나갈 땐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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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4-08 01:0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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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이혼전문변호사 미국과 이스라엘의 선제공격으로 전쟁이 시작된 지 어느덧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2~3주 내에 전쟁을 끝내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그리 간단치 않아 보입니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시작한 이 전쟁, 이제는 마음대로 발을 뺄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오늘 점선면은 이 문제를 차근차근 짚어볼게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백악관에서 열린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휘발유 가격을 낮출 방안을 묻는 질문에 “내가 할 일은 곧 이란을 떠나는 것이고, 그러면 유가는 다시 폭락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미군 철수 시점에 대해서는 “아마도 2~3주 이내”라며 아주 구체적인 기한을 언급했습니다.
1일에도 백악관에서 19분간 전쟁 관련 대국민 연설을 하면서 “앞으로 2~3주 동안 대대적으로 타격해 이란을 석기시대로 돌려놓을 것”이라며 “일을 아주 빨리 마무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전쟁은 곧 끝날 테니 걱정 말라’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급하게 종전을 언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쟁을 길게 끌고 갈 수 없는 자신의 처지 때문입니다. 지지율은 하락세인 데다, 미국 내 기름값이 치솟으며 여론이 급격히 악화하고 있습니다. 미국 곳곳에서는 전쟁에 반대하는 ‘노 킹스(No Kings)’ 시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쟁이 이미 쉽게 끝날 수 없는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점에서 ‘셀프 종전 선언’이란 회의적 반응이 나옵니다. 우선 이란의 보복 공격을 대신 당하고 있는 걸프 국가들이 미국의 철수를 반대합니다. 이란은 미국·이스라엘과의 정면 대결을 피하고자 아랍에미리트(UAE) 등 주변 걸프 국가들을 치는 전략을 구사해 왔습니다. 이에 UAE는 미국 및 동맹국과 다국적 연합군을 구성해 참전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철수한다면 이란과 걸프 국가들 사이의 무력 충돌은 멈추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변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미국의 종전 선언 이후에도 이란을 완전히 무력화하기 위한 공격을 지속할 태세입니다. 미국과 달리 이스라엘은 종전 시한을 제시하지 않고 있거든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지난달 31일 영상 성명을 통해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테러 정권을 괴멸시키는 작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거점인 레바논 남부 국경지대에 폭격을 이어가고 있고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란이 호르무즈 봉쇄 전략을 포기할 이유가 없다는 점입니다. 세계 에너지 수송량의 20%가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서 국제 유가는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전문가들은 4월 말까지 호르무즈 해협이 열리지 않으면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 선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란으로선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되든 말든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번 전쟁으로 지도부가 사망하고 미사일 기지가 파괴되는 등 막대한 피해를 봤기 때문입니다. 이란은 이 복구 비용을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 한 척당 200만달러(약 30억원)의 통행료를 걷어 충당하려 합니다. 통행료 수입만 연간 1000억달러(약 150조 원)가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란이 이 ‘돈줄’을 순순히 포기할 리 만무합니다.
전쟁은 한쪽이 그만두고 싶다고 해서 멈출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트럼프 대통령은 몰랐던 걸까요? 그가 대책 없이 시작한 전쟁으로 전 세계는 고유가와 고물가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가장 곤혹스러운 처지가 된 건 트럼프 대통령 본인입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쥐며 이전보다 강력한 국제적 지위를 갖게 된 반면, 트럼프 대통령의 11월 중간선거 승리 확률은 갈수록 희박해지고 있습니다.
최희진 경향신문 국제부장은 칼럼에서 “호르무즈는 미국이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다면 애당초 봉쇄되지 않았을 곳”이라면서 “전쟁사에 역대 가장 한심한 전쟁으로 기록될 만한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역시 “트럼프가 자신의 정치적 앞길을 가로막기 위해 스스로 정밀하게 설계한 위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전쟁,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승부수’가 아닌 제 발등 찍은 ‘자충수’가 아니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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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을 일으켜 탄핵된 지 지난 4일로 딱 1년이 됐습니다. 비상식적 계엄 선포에 경악한 2024년 12월3일의 밤,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을 결정하고 나서야 비로소 마음을 놓았던 2025년 4월4일의 기억이 선명합니다. 오늘 점선면은 탄핵 후 1년의 시간을 돌아보고, 남은 과제는 무엇일지 짚어봅니다.
“피청구인의 위헌·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합니다.”
‘8대 0’.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는 명쾌하고 깔끔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지나온 1년의 시간은 개운치 못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불법계엄이 잘못이라는 점을 조금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재판을 8개나 받고 있는데도 사과나 반성이 없습니다. 국회 봉쇄와 주요 정치인 체포 시도가 부하들 판단이라며 책임을 미루고, 수사와 재판 일체가 “내란몰이” “조작과 왜곡”이라며 고집을 피우고 있습니다.
뉘우침은커녕 수감 중에도 ‘윤 어게인’ 세력을 움직이게 하는 데만 골몰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부활절을 맞아 지난 3일 “지금의 시기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고난에 순종하며 구원의 소망을 품고” 살아간다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예수의 고난에 빗대면서 ‘부활’을 암시한 겁니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이 1년 전 탄핵 결정문을 읽으면서 ‘관용과 자제’를 언급한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탄핵 선고 후 강연과 인터뷰 등에서도 줄곧 관용과 자제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탄핵 후 1년이 흐르면서 우리 정치에서 관용과 자제는 더욱 희박해졌습니다.
관용과 자제는 정치 행위자들이 모두 상식의 범주에 있어야 가능합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이름 석자와 제때 선을 긋지 않았고, 정치적 빈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18%까지 주저앉았습니다. 자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탄핵된 지 1년인데도 관련해서 아무런 메시지도 나오지 않았고요. 신뢰할 수 있는, 상식적인 정치세력의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를 둘러싼 공방이 아니다” “민생과 미래를 책임지는 수권 정당의 모습을 보여드리겠다”지만, 반성해야 할 과거를 외면하는데 미래가 저절로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관용이든 자제든, 더불어민주당이 관용이든 자제든 보이려면 국민의힘이 ‘윤 어게인’과 손을 놓고, 행동으로 상식을 보여주는 것이 먼저일 듯합니다.
민주당은 검찰·사법·언론 ‘3대 개혁’을 거침없이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여당을 가로막을 것은 없어 보입니다. 민주당 지지층 일각은 개혁 추진 와중에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를 검증하려 합니다. 이 대통령을 지지하면서도 민주당의 검찰개혁 노선에 동의하지 않는 이른바 ‘뉴 이재명’은 ‘수박’이나 ‘B그룹’ 같은 말들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이 대통령이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하는 것과 대비됩니다. 민주당을 더 큰 정치세력으로 만들 수도 있을 새 집단의 출현이 민주당 전통 지지층에서 관용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은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탄핵의 진짜 완성은 관용과 자제의 토양을 일구는 것일 겁니다.
탄핵 후 1년이 지났는데 극우 성향 유튜브 채널이 도리어 몸집을 키웠다는 사실도 뒷맛이 개운치 않습니다. 경향신문이 지켜본 극우 유튜브 80곳 중 60곳에서 구독자 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극우적 주장은 공론장을 병들게 하고 논의 수준을 퇴행시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는 극우 유튜버 고성국씨와 결탁하고, 나아가 ‘윤 어게인’ 인사를 6·3 지방선거에서 후보로 발탁했습니다. 제도권 정치에 극우 인사 진출이 임박했다는 것, 앞으로도 우리 정치가 관용과 자제라는 당부를 받들기에 험난할 것임을 예고합니다
불법계엄 이후로 계속해서 헌법이 주목됩니다. 다시는 그 누구도 ‘윤석열식 계엄’을 할 수 없게 헌법에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여야 6개 정당 소속 국회의원 187명은 지난 3일 개헌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지체 없이 국회에 알려 승인을 받도록 하고, 48시간 이내에 승인을 받지 못하면 즉시 계엄 선포의 효력이 사라지게 하는 조항이 담겼습니다. 헌법 전문에는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의 정신을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됩니다. 원내에 진출한 정당 중 국민의힘만 개헌안 발의에서 빠졌는데, 국민의힘에서 최소 의원 10명이 찬성해야 헌법을 고칠 수 있습니다.
광장의 요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탄핵 즈음 광장에는 윤석열 파면 요구 외에도 다양한 의제들이 등장했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 요구가 대표적입니다. 이미 유엔 산하 조약기구들이 한국에 14차례나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차별을 금지해 달라는 요구 위에서 탄생했고요. 새 헌법과 차별금지법이 새겨진 법전을 받아들 때 비로소 탄핵의 긴 터널에서 빠져나왔다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하나를 보더라도 입체적으로” 경향신문 뉴스레터 <점선면>의 슬로건입니다. 독자들이 생각해볼 만한 이슈를 점(사실), 선(맥락), 면(관점)으로 분석해 입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매일(월~금) 오전 7시 하루 10분 <점선면>을 읽으면서 ‘생각의 근육’을 키워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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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뺑뺑이’(응급실 미수용)가 사회적 현상으로 대두되기 시작한 것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다. 지침상으로는 환자 수용능력을 확인한 뒤 이송해야 했지만, 이전에는 구급대원과 병원 모두 이를 엄격히 따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코로나19로 호흡기 환자를 수용할 음압격리병상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 늘면서, 사전에 수용능력을 확인하는 문화가 생겼다.
전남대병원 응급의학과 조용수 교수(광주응급의료지원단장)는 “‘응급실 뺑뺑이’라고 다 같은 ‘뺑뺑이’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치료할 병원을 도저히 찾지 못해서 사망하는 극도의 희귀 사례를 해결할 것인지, 대학병원과 2차 병원 사이에서 ‘핑퐁’이 벌어지는 ‘그레이존’(회색지대) 환자를 해결할 것인지에 따라 해법이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광주의 응급의료 협의체는 희귀 케이스 대응에 더해 의료기관 간 협력을 통해 ‘그레이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난달 30일 광주 전남대병원에서 조 교수를 만나 응급실 뺑뺑이의 원인과 해법을 들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코로나19 이전엔 구급대원이 병원에 환자를 이송하면 대부분을 응급실에서 수용했다. 환자 입장에서는 일단 병원에 들어가서 처치를 받을 수 있으니 더 나은 측면이 있지 않나.
“그렇진 않다. 예를 들어 기관지 내 출혈이 있는 객혈 환자는 기관지 내시경으로 출혈 지점을 찾고 지혈하는 시술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만약 기관지내시경이 안되는 응급실에서 환자를 받으면, 처치를 해줄 게 없다. 내시경 되는 병원으로 전원하기 위해 대기할 뿐이다. 수용 능력을 확인하게 된 이후에는 병원 안에 들어온 환자들이 더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지금의 ‘응급실 뺑뺑이’는 원래 응급실 안에서 제대로 치료 받지 못하던 환자들이 병원 밖에서 정체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치료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몇 시간씩 떠돌다 사망하는 사례가 보도되면서, 광역응급상황실이 ‘우선수용병원’으로 환자를 강제 지정해 이송하는 등 의무적으로 환자를 수용하도록 하는 해법이 시도되고 있다. 국회 논의중인 응급의료법 개정안도 구급대원의 수용 여부 확인 절차를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실에서 문제가 되는 사례들 중 대부분은 KTAS 2등급(매우 긴급·3차병원 응급실 수용 요망)과 3등급(긴급·2차 병원 수용 가능)에 걸려있는 회색지대의 환자들이다. 3차 병원에 전화하면 2차 병원에 가라고 하고, 2차 병원에 전화하면 이 정도 환자는 3차에서 치료가능하다고 답하는 환자들이 구급대원들이 주로 경험하는 사례다. 그렇다고 모든 환자를 3차 병원으로 배정할 수도 없지 않나. 강제 지정으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또한 환자를 받는 의사 입장에서도 자발적으로 책임지고 치료하려는 것과 강제로 받으라고 해서 받는 것은 다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해법은 어떻게 접근해야 하나.
“‘뺑뺑이’의 원인 중 하나는 절대적인 자원 부족이다. 대학병원에서 교수 이탈이 이어지고, 기피과가 늘면서 최종 배후진료 인력이 부족해졌다. 이는 국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 사법 리스크로 인한 진료 기피 문제도 정부와 국회가 풀어야 할 과제다.
또 다른 원인은 의료기관 간 정보 소통 부족이다. 치료가 까다로운 환자를 수용하면 모든 책임을 개인과 개별 병원이 져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의료진이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환자는 대학병원으로만 쏠려 포화상태가 된다.
그런데 FLT(지역 내 이송병원 결정위원회) 같은 시스템에서는 다른 병원의 상황이 어떠한지 알 수 있다. 의료진 여럿이 함께 환자 치료를 상의해 결정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그럼 성공적인 소통 시스템을 만들어서 전국에 일괄 적용하면 ‘응급실 뺑뺑이’를 해결할 수 있지 않나. 지역별 특성이 반영된 이송지침과 체계가 필요하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지역마다 의료기관과 인력 상황이 다르다. 광주는 의·정갈등 기간에 대학병원에 있던 소화기내과 교수들이 2차 병원이나 타 지역으로 많이 나갔다. 그래서 야간 내시경이 가능한 인력이 매우 적다. 응급의료기관은 21곳이나 되지만 3차 병원은 두 곳 뿐이다.
시범사업이 광주, 전남, 전북에서 시행 중인데 이 세 곳만 놓고봐도 의료자원이나 지형 특성이 다 다르다. 의료기관과 의사 수가 많은 서울과 지역의 상황이 다르기에 지역별 지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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