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단독]보안서약서 안 내고 계룡대 비상활주로 쓴 KADEX···국방부 훈령 위반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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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4-08 01:0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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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육군협회가 2024년 대한민국 국제방위산업전시회(KADEX) 주최 당시 충남 계룡대 비상활주로를 사용하면서 보안서약서를 군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행사 개최 전부터 군사시설인 비상활주로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부대 보안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는데, 군이 서약서 제출 여부도 확인하지 않아 국방부 훈령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협회는 올해 10월에도 계룡대 비상활주로에서 KADEX를 개최할 계획이지만 아직 국방부에 공식적으로 사용 승인 요청을 하지 않았다.
경향신문이 3일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보면, “육군 보안과와 계룡대 근무지원단은 2024년 당시 육군협회가 계룡대 비상활주로에서 KADEX를 개최한 것과 관련해 보안서약서를 제출받은 것이 없다”고 밝혔다. 협회 측이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기로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이행되지 않은 채 행사가 진행된 것이다.
2024년 KADEX는 그해 10월2일부터 6일까지 계룡대 비상활주로에서 대규모 전시시설을 설치해 진행됐다. 당시 군사시설인 비상활주로를 장기간 행사에 활용하는 과정에서 부대 보안이 저해될 수 있고, 부대 임무 수행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계룡대 근무지원단도 당시 협회가 신청한 비상활주로 사용에 대한 사전 타당성 검토에서 조건부 승인을 하며 ‘부대 보안 저해 가능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협회는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서약서를 제출하기로 했지만 계룡대 근무지원단과 육군 보안과 모두에 제출되지 않은 것이다.
이는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을 위반했을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협회의 서약서 제출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군에도 행정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부 국유재산관리 훈령에 따르면 업체 등이 군사시설을 사용할 경우 타당성 검토 및 결과에 따라 사용허가서가 교부돼야 한다.
부승찬 의원은 “2024년 당시 보안서약서 제출 여부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군사시설을 제공한 것은 명백한 훈령 위반이자 직무유기”라며 “조건부 승인은 제시된 조건이 모두 충족됐을 때에만 성립하는 행정 행위”라며 비판했다. 부 의원은 “국방부 장관은 즉각적인 감사를 통해 위법 행정 여부를 규명해야 한다”며 “만일 감사 결과 행사 추진 과정에서의 위법성이 확인될 경우 협회가 올해 추진 중인 KADEX 행사를 취소할 필요도 있다”고 했다.
KADEX 2026은 오는 10월6일부터 10일까지 계룡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참가 기업은 2024년 365개에서 450개로, 부스는 1432개에서 2032개로 확대된다.
협회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당시 자체 판단으로 보안서약서 제출을 진행하지 않은 것은 맞다”며 “그 부분은 일부 놓친 점이 있었던 것 같다”고 밝혔다. 계룡대 비상활주로가 영외 지역으로 분류된다는 점을 고려해 별도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자체 판단하고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다만 당시에도 비인가 인원을 통제하고 사전 보안교육, 사진 촬영 통제 현수막 게시 등을 모두 진행했다”며 “2026년 전시회 때는 최대한 (보안서약서 제출 등을) 적용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사용 면적 등으로 계룡시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 절차가 마무리되면 비상활주로 사용에 대한 공식 협조 요청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필리핀에서 임시 인도된 ‘마약왕’ 박왕열(47)이 텔레그램을 통해 130억원대 마약을 국내에 밀수·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북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3일 박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범죄집단조직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2019년 11월24일부터 2024년 8월6일까지 필로폰 등 마약류를 국내로 밀반입해 유통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이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가 국내에 밀반입해 유통하려다 적발된 마약류는 필로폰 12.7㎏ 등 총 17.7㎏에 달한다. 적발된 마약은 필로폰 12.7㎏, 엑스터시 5791정, 케타민 2㎏, 합성대마 1㎏ 등이다.
경찰은 “적발된 마약의 양이 시가로 63억원 상당이며 이미 판매해 돈으로 받은 것으로 분석된 수익금 68억원을 더하면 그가 유통, 판매, 밀수한 양은 131억원 상당”이라며 “텔레그램 12개 채널을 동원해 27개 아이디로 마약류를 밀수·유통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2016년 10월 필리핀의 한 사탕수수밭에서 한국인 3명을 살해한 혐의로 필리핀 교도소에서 복역하다 2019년 10월 탈옥해 도피생활을 했다. 이 괴정에서 해외 마약류 암거래가와 한국 내 암거래가가 몇 배 이상 차이난다는 점을 알게 됐고, 한국 내 마약류 유통을 위한 범죄단체 조직을 계획했다.
이후 필리핀 교도소에서 알게 된 일명 ‘사라김’으로부터 마약에 대한 기초지식과 판매 유통 방법을 배운 그는 텔레그램을 기반으로 조직을 만들었다.
그는 2019년 11월부터 텔레그램에 ‘전세계’라는 채널을 만들어 온라인에서 자칭 ‘마약왕’이라는 별명을 내걸며 마약류 판매를 광고했다. 박씨는 국제화물특송 또는 직접 인편(지게꾼)을 통해 마약을 들여온 뒤 국내의 총책과 중간판매책을 통해 숨겨둔 후 구매자들에게 좌표를 전송하는 이른바 ‘던지기’ 방식으로 마약을 공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씨는 판매 대금을 무통장 입금을 받거나 비트코인 전자지갑으로 받았다. 범죄수익은 조직원들에게 계좌이체하거나 비트코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정산해 분배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25일 국내로 임시 인도된 박씨는 27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박씨가 증거가 명확한 사안에 대해서는 대체로 시인했으나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의 핑계를 대거나 범행을 축소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또 국내로 송환될 당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자신이 사용하던 휴대폰을 초기화하는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박씨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모발 전체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확인됐으며, 필리핀 교도소 내에서 1년 넘게 매월 1∼2회 필로폰을 흡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기존에 파악한 공범 236명 외에 박씨에게 마약을 공급한 것으로 확인된 주요 공급책 2명과 가상자산을 통해 자금을 세탁해 준 코인대행업체 운영자 5명 등 30명을 추가로 파악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해외공급책 등 주요 공범에 대해 검찰과 공동조사를 추진하고 범죄수익으로 의심되는 추가 가상자산 등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금만 시간이 더 지나면 우리는 쉽게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해 석유를 확보하고 막대한 부를 축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세계에 ‘기름이 뿜어져 나오는 유정’(gusher)이 되지 않겠나”고 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할 방안이나 그가 언급한 ‘유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대국민 연설을 통해 “2~3주 안에 이란을 강하게 공격해 ‘석기시대’ 수준으로 되돌려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분쟁이 끝나면 호르무즈 해협은 자연스럽게 개방될 수밖에 없다”며 “유가는 급격히 하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앞으로 호르무즈 해협은 유럽이나 아시아 국가들이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미국이 이란의 대형 교량을 파괴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하고 강력한 우리의 군대는 이란에 남아있는 것들을 파괴하는 일을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며 “다리 다음은 발전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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