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범죄변호사 국민의힘, 일단 상임위원장 보이콧 “이 상태론 원구성 협조 못해”…민주당은 “민생 보이콧”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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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05 10:2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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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범죄변호사 국민의힘이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배분된 11개 상임위원장(상설위 포함) 구성을 거부하고 강경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일부 상임위원장 조정 등 국민의힘이 수용할 수 있는 명분을 제시하기 전까지는 원 구성 협상 파행에 따른 후반기 국회 공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7월 임시 국회를 소집하겠다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에게 “2시간에 걸쳐 많은 의견을 들은 결론은 이 상태로는 원 구성에 협조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더 강한 투쟁을 통해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법사위원장을 포함해 11개 상임위를 일방적으로 가져간 민주당의 1차 원 구성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향후에도 원 구성에 협조할 생각이 없다는 분명한 투쟁 방향을 세웠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쟁점이 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두고는 “민주당이 왜 법제사법위원회를 고집하고, 서영교 의원을 법사위원장으로 임명했겠느냐”며 “이재명 대통령 재판 취소를 위한 공소취소 특검법 통과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강경 대응을 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에게 ‘7개 상임위원장이라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그런 얘기는 안 나왔고 전반적으로 강경하게 투쟁해야 한다. 의원들이 더 고생하더라도 야당의 투쟁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강경한 의견들이 대부분이었다”고 답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선 ‘7개 상임위원장이라도 받아야 한다’는 현실론과 ‘이대로는 받을 수 없다’는 투쟁론으로 갈려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원내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7개 상임위원장이라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과거 사례를 비춰 아무것도 안 받으면 우리가 더 힘들어진다는 주장이 일부 있었다”면서도 “하지만 이렇게 들어갈 수는 없다는 게 중론이었다. 더 싸워야 한다는 결론이 났고 추후 협상 과정을 통해 여론전을 펼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며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겠다고 압박했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일하는 국회에 함께하겠다’는 입장 변화를 기대했으나 역시 헛된 바람이었다”며 “민생 보이콧은 무책임의 극치”라고 적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주당 주도의 상임위원장 구성을 보이콧하기로 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한 직무대행은 “오늘 국민의힘이 걷어찬 것은 국회 정상화가 아니라 국민의 삶”이라며 “어떻게 해서든 국정에 발목을 잡아보겠다는 얄팍한 정치공학적 계산을 멈추고 지금 즉시 국회 정상화에 협조하시라”고 썼다.
한 직무대행은 앞서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 삶에 쉼표가 없듯이 국회도 마찬가지”라며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3일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의 원 구성 협상이 공전을 거듭하자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10곳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했다.
광주 도심의 5·18 관련 표지판에서 군화 한 짝이 발견됐다. 광주시와 5·18기념재단은 군화를 수거하고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30일 광주시와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쯤 광주 동구 대인동 광주은행 본점 인근 교차로 전봇대에 설치된 ‘오월길’ 표지판에 군화 한 짝이 걸려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표지판은 5·18 사적지 제3호인 옛 광주시외버스터미널 인근에 설치된 안내 시설물이다. 신고를 받은 광주시는 현장에서 군화를 수거했다.
광주시와 5·18기념재단은 누가, 어떤 이유로 군화를 걸었는지 확인하고 있다. 군화가 1980년 5월 당시 계엄군을 떠올리게 한다는 점에서 5·18을 조롱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최근 스타벅스의 ‘탱크 데이’ 행사와 고교 야구부의 ‘스타벅스 가자’ 응원 구호 등 5·18 비하 논란이 이어진 만큼, 의도성이 확인되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5·18기념재단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단정하기 어렵다”며 “사실관계를 신중하게 확인한 뒤 5·18을 왜곡하거나 부정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연방대법원이 내린 두 가지 결정을 두고 트루스소셜에서 ‘승리’라고 표현했다. 이날 연방대법원은 트랜스젠더의 여성 스포츠 종목 출전을 제한하는 일부 주의 법률이 합헌이라고 판단했고, 또 정당과 후보자의 선거자금 조율·지출을 제한하는 선거자금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연방대법원은 이날 6 대 3 의견으로 트랜스젠더 선수가 여성 스포츠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주 법을 유지하기로 판결했다. 대법은 해당 주 법이 평등권을 보장하는 수정헌법 제14조나 교육에서 성차별을 금지하는 교육개정법 중 어느 것도 위반하지 않는다고 봤다. 다수 의견을 작성한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생물학적 남성 선수가 여성팀에서 경쟁하도록 허용하면 필연적으로 여성 선수를 배제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휴먼라이츠캠페인(HRC)은 “(이번 판결은) 대법원의 보수적 판사들이 내린 다른 판결들과 함께, 수많은 소외된 공동체의 권리와 자유를 후퇴시켰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랜스젠더의 여성 스포츠 참여를 막겠다는 대선 공약을 냈고 지난해 2월에는 ‘남성의 여성 스포츠 출전 금지’라는 제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판결은 비슷한 법률·규제가 시행되고 있는 다른 27개 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또 하나의 승리는 선거자금 지출 한도 폐지다. 연방대법원은 정당이 후보자와 조율해 후보자 선거 지원에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선을 철폐했다. 이는 J D 밴스 부통령 등이 제기한 소송으로 앞으로 정당은 후보자 지원 자금을 무제한으로 투입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의 말처럼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공화당에 유리한 내용으로 평가된다.
뉴욕타임스는 지난달 초 기준 공화당이 1억2550만달러(약 1953억원)의 현금을 보유했고 민주당은 부채가 더 많았다며 이번 판결이 “공화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연방대법원은 약 9개월 동안의 이번 회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승리와 패배를 동시에 안긴 것으로 평가된다. 이날 선고된 출생 시민권 유지 판결과 함께 트럼프 행정부 관세 무효화, 선거일 후 도착한 우편투표 인정,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 해임 제동은 트럼프 대통령의 패배로 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패소한 성추행 민사사건 원심을 확정한 판결도 치명적이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든 판결도 잇따랐다. 주로 이민정책이나 정치적 올바름(PC) 논쟁과 관련된 현안에서 보수적 판단이 많았다. 행정부의 이민자 임시보호지위(TPS) 종료 권한 인정, 성소수자 ‘전환치료’ 금지 위헌 결정, 총기 규제 완화, 리베카 켈리 슬로터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 해임 인정 등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한 판결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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