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카타르 회담서 미국 안 만나···MOU 위반 신고 채널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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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05 10:4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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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르 도하를 방문한 이란 종전 실무 협상단이 중재국들과 회담을 마쳤다고 이란 국영 IRNA 통신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무부 차관은 이날 협상을 마친 뒤 “이란 대표단의 회담은 오늘 오전 카타르 총리 겸 외무장관과의 면담으로 시작됐으며, 이후 이란·카타르·파키스탄 3국 대표단이 두 차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는 “도하에서는 이란과 미국 간 어떠한 회의도 열리지 않았다”며 미국과 직접 회담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가리바바디 차관은 “이란·카타르·파키스탄 3국 수석 협상가들이 참석한 (종전) 양해각서(MOU) 이행 감시그룹의 첫 회의도 열렸다”고 말했다. 가리바바디 차관은 “감시그룹의 긴급 연락 채널을 다음 날까지 구축하기로 했으며, 양해각서 위반 사례를 공식적이고 문서화된 형태로 통보한 뒤 이에 대해 논의하고 결정하기로 했다”고 했다.
그는 이 회의에서 이란 측이 제기한 문제를 열거하면서 “이란 대표단은 레바논 전쟁 종식과 관련한 양해각서 제1조에 대한 미국의 의무 위반, 미국의 역내 병력 및 장비 증강과 관련한 보도, 미국 당국자들의 일부 위협적이고 내정 간섭적인 발언 등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란 동결자산 일부인 60억달러의 사용 문제도 논의됐다. 가리바바디 차관은 “이란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구매해 제공하기로 합의했다”고 했다.
이날 미국 대표단도 도하를 방문해 타밈 빈 하마드 알사니 카타르 국왕과 무함마드 빈 압둘라흐만 알사니 총리 겸 외무장관 등 카타르 고위 관계자들과 회담을 가졌다.
서울 배재고 야구부 선수들의 5·18민주화운동 조롱 논란을 둘러싼 비판이 광주를 넘어 세종으로도 확산하고 있다.
세종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는 성명을 통해 “이번 사태는 단순한 응원 과열이나 철없는 장난이 아니라 5·18민주화운동의 상처를 조롱하고 광주를 혐오의 대상으로 삼은 역사폭력”이라고 3일 밝혔다.
사업회는 이번 사태의 배경으로 온라인에서 확산하는 역사 왜곡과 지역 혐오 문화, 승리 중심의 엘리트 스포츠 문화 등을 지목했다. 이들은 “학생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교육과 민주시민교육, 사회적 책임이 부족했던 결과”라고 주장했다.
또 “5·18민주화운동은 광주만의 기억이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켜낸 역사”라며 “이를 조롱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했다.
사업회는 배재고와 관계기관에 사실관계를 투명하게 규명하고 광주제일고 학생과 교직원, 동문, 광주시민, 5·18 피해자와 유족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 회복 절차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학생 선수들을 대상으로 역사·인권·스포츠맨십·혐오 표현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지역 혐오와 역사 왜곡성 응원을 금지하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국회와 정부를 향해서는 역사 왜곡과 피해자 조롱, 혐오 조장 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표현의 자유는 보장하되 민주주의의 기초를 훼손하는 악의적 역사 왜곡과 혐오 선동에는 명확한 책임 기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학교 현장에서 민주시민교육과 역사교육,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실질적으로 강화해 학생들이 국가폭력과 지역 혐오, 차별 표현, 온라인 허위정보 등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토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논란은 최근 열린 고교야구 경기에서 서울 배재고 야구부 일부 선수들이 광주제일고를 상대로 “스타벅스 가자” “탱크데이” 등의 구호를 외쳤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불거졌다.
정부가 공공기관 차량 2부제(홀짝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를 7월1일부터 전면 해제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 등 국제 석유 수급 여건이 개선돼 자원 안보 위기 경보가 ‘경계’에서 ‘주의’ 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1일 0시부터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전면 해제한다고 30일 밝혔다. 차량 2부제와 함께 공영주차장 5부제도 완전 해제돼 이용에 제약이 없어진다.
기후부는 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를 통해 월 16만90배럴의 석유를 절감했다고 추산했다. 승용차 약 48만대 주유가 가능한 양이다. 공공기관 외에 차량 부제(2·5·10부제)에 참여한 민간기업과 경제단체는 모두 81곳에 달한다.
차량 부제 시행 기간 25개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에서 적발된 위반 사례는 총 3만8000여건으로 이 중 중앙 부처 위반 사례는 550건이다.
차량 부제는 미국·이란 전쟁으로 에너지 수급 위기가 심화하자 지난 3월25일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 시행으로 시작됐고, 정부가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경계’ 단계로 격상하면서 4월8일부터 홀짝제 방식의 2부제로 강화됐다.
당초 정부는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5부제로 완화할 방침이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이재명 대통령 지적에 따라 전면 해제로 방침을 변경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완화 방침을 보고받은 뒤 “우리 공직자들이 너무 가혹하게 희생한 측면이 있다”며 “풀어줘도 문제가 없으면 그냥 다 풀어주는 것으로 하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위기 상황에서 공직자들이 모범을 보이려고 선제적으로 하는 것인데 완화될 때도 시범을 보일 필요가 없지 않으냐”면서 “해제하는 것도 꼭 이렇게 단계적으로 해야 하느냐. 다 풀어줘도 지장 없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아무 실효성이 없다. 규제란 꼭 필요한 경우에 한정해야 한다”며 차량 부제를 전면 해제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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