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국내 주식 비중 조정 시작…매도 폭탄 우려엔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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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05 14:05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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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을 조절하는 조치가 1일부터 시행되면서 시장에서는 국민연금의 매도 규모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코스피 지수가 9000선을 넘으면 70조원을 웃돌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민연금은 ‘대규모 매도’ 가능성은 “제로”라고 선을 그었다.
인포맥스 자료를 보면 국민연금이 포함된 연기금은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2178억원 순매도했다. 1조7029억원을 순매도한 외국인보다는 적은 규모다. 기관은 702억원 순매도했다. 반면 개인은 1조7392억원 순매수했다. 연기금은 코스닥 시장에선 오히려 498억원 순매수했다.
국민연금은 규정에 따라 국내외, 주식·채권 등 자산의 비중을 정해두고 있다. 특정 국가의 특정 자산으로 자금이 쏠리면 위기 시 타격이 크기 때문에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한도를 설정해뒀다.
현재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 보유 비중이 목표치를 넘긴 상황이다. 특히 국내 증시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지난 5월 말 올해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14.9%에서 20.8%로 높이고 허용 범위 역시 상향했다. 목표치를 넘긴 부분을 원래대로 돌리는 마감 시한이 지난달 30일까지였다.
국내 주식 리밸런싱(자산 재조정) 유예 조치가 끝나는 이날 우려했던 수준의 매도세는 나타나지 않았다.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보유 목표치가 정확하게 공개되지 않다 보니 증권가에선 어느 정도의 매도 규모가 나올지 추산이 제각각이다.
대신증권은 지난달 26일 기준(코스피 지수 8411.21)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보유 비중을 30%로 추산했다. 이는 4월 말 기준인 25.1%보다 약 5%포인트 높고 새 목표 비중 20.8%를 9.2%포인트 넘어선 수준이다. 목표 비중을 넘은 규모는 164조원가량이다.
신영증권은 지난달 말 기준 코스피 지수가 8175 이상일 때 최대 허용 범위를 적용해도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보유 목표 비중을 초과한다고 추정했다. 코스피 지수가 9000을 넘으면 국민연금이 매도해야 하는 국내 주식 물량은 최대 74조4000억원, 1만을 넘어서면 120조9000억원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코스피 기준(8303.41)으로는 약 42조원이 매도 대상 물량으로 추산된다.
다만 국민연금이 앞으로도 국내 주식 매도 물량을 한꺼번에 쏟아내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 장기간 분할 매도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다. 5~6월 연기금의 2조원대 순매도 규모를 고려하면 국민연금이 이미 비중 조절을 시작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한편으론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비중을 줄이는 방향으로 리밸런싱에 나설 가능성이 큰 만큼 당분간 국민연금 자금이 국내 증시의 상승 재료로 추가로 들어오긴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제기된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민연금의 대규모 주식 매도 가능성이 커지자 “만약 리밸런싱에 들어가더라도 (매도) 폭탄이 될 가능성은 제로(Zero)”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지난 5월 기금운용위원회에서는 리밸런싱 규칙을 바꾸면서 점진적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시행하도록 만들었다”며 “너무 무겁다고 크게 덜어내면 또 어긋나기 때문에 조금씩 정교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약물에 의한 성폭력 피해를 주장해 온 김지현씨(가명) 사건 관련 법원이 가해자의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 피해자 측은 불법촬영과 동시에 알코올에 의한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김씨에게 가해자가 준강간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3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정연주 판사는 지난 24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함께 명령하고,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를 몰수했다.
A씨는 2020년 초 연인이던 김씨의 신체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동의 없이 촬영하고, 이를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김씨의 생일 무렵엔 김씨 휴대전화로 성관계 영상 등을 촬영하고, 페이스북 계정에도 무단 접속한 뒤 사진과 영상을 자신의 계정으로 전송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유죄 판결에 대해 불복하고 지난 29일 항소했다.
피해자 측은 “징역형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많은 불법 촬영에 대해 실형이 선고된 점은 의미 있게 평가한다”면서도 최초 제기한 가해자의 준강간 혐의가 법원 판단을 받지 못한 점은 여전히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씨는 생일 무렵 촬영된 성관계 영상에 대해 “전혀 기억이 없다”며 약물 등에 의한 준강간 피해를 주장해왔다. 그러나 경찰은 이 혐의를 불송치했고 검찰도 2024년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재정 신청을 냈으나 이 역시 기각됐고, 최근 헌재에 낸 재판소원 청구도 각하로 결론 났다.
하지만 피해자 측이 최근 재판 과정에서 피의자(가해자) 신문조서를 열람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단서가 포착됐다. 조서에서 A씨가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당일 “1시간 동안 와인 2병, 소주 1병, 맥주 3캔을 나눠 마신 뒤 완전히 취한 상태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확인했다.
피해자를 대리한 안지희 변호사는 “수사기관은 특정 약물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준강간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지만, 해당 진술만으로도 알코올에 의한 항거불능 상태 여부를 검토할 수 있었다”며 “약물이 특정되지 않았더라도 예비적 공소사실로 준강간 혐의를 적용해 법원 판단을 받게 하는 방법도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김씨 측은 약물 검사와 디지털 포렌식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 등 고소 당시 수사에도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을 상대로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하고, 포렌식 자료 등을 근거로 A씨를 다시 고소하는 방안도 준비 중이다.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갈등 국면에서 친문재인(친문)계와 친노무현(친노)계 등 당의 과거 계파가 30일 소환되고 있다. 민주당 지지층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와 일부 유튜브 채널을 중심으로 친문계를 포함한 멸칭이 회자되는 등 갈등이 커지자 친문계에서는 불쾌해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 간의 회동이 이를 희석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30일 청와대에 따르면 오는 1일 이 대통령은 문 전 대통령과 오찬을 함께한다. 이 대통령 취임 후 문 전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청와대는 전·현직 대통령 간 이번 오찬은 이전부터 조율돼 온 일정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문계를 둘러싼 불필요한 갈등 구도를 희석하고 통합을 강조하려는 모습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친문계를 둘러싼 설왕설래는 일부 지지층이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문 전 대통령을 포함한 친문 그룹이 이번 전당대회 때 정청래 전 대표 쪽에 서는 것 아니냐는 전망과 주장이 나오면서 본격화됐다.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가 지난 24일 당대표 사퇴 후 첫 일정으로 서울국제도서전을 찾아 문 전 대통령을 방문한 것도 이런 해석을 낳았다. 일부 커뮤니티에서 ‘문조털래유’(문재인·조국·김어준·정청래·유시민 지칭) 멸칭도 회자됐다.
친문계에선 조기 과열된 전당대회 국면에 문 전 대통령이 소환된 상황을 불쾌해하는 기류가 강하다. 친문계 A의원은 “문 전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이번 전당대회에 소환된 것”이라며 “(특정 후보가) 친문 적자라는 이야기는 뜬금없다”고 말했다. B의원은 “국회 안에서는 친이재명·친문 갈등이 없다”며 “유튜브 채널을 중심으로 갈등이 커지는 것인데 이걸 친문과 친명 식의 대립 구도로 보는 게 좋지 않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고민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누가 전임 대통령과 더 가까운지, 누가 현 대통령과 교감하는지 경쟁하는 사이 가장 중요한 국민은 빠져 있다”고 적었다.
다만 조국혁신당 합당 논란과 6·3 지방선거에서의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청와대 일부 인사 등을 둘러싸고 친문계 내 비판적 기류도 있다. 친문계 C의원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평택을 재선거 낙선 사태와 관련해 민주당 코어 지지층인 40·50대가 흔들렸다”며 “전직 대통령을 모욕하고, 민주당의 오랜 정체성을 일베처럼 공격하는 데 대한 반발이 표출된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은 이날 SNS에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내 갈등이 증폭되고, 많은 이들이 민주당을 걱정하고 있다”며 “두 분의 만남이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적었다. 그는 “우리는 두 분의 만남으로 당의 위기를 한고비 넘어섰던 지난 시간의 경험을 기억한다”고도 했다. ‘비명횡사’ 공천 논란으로 당내 갈등이 증폭됐던 2024년 민주당 대표이던 이 대통령이 문 전 대통령과 만났던 경험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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