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최음제구입 보조금만으론 한계···충남 기업유치, ‘산업생태계’로 판 바꿔야

여성최음제구입 충남의 기업유치 정책이 보조금과 세제혜택 중심에서 벗어나 공급망·기술·인력 등 ‘산업생태계’를 기반으로 기업과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충남연구원은 김양중 선임연구위원이 발간한 ‘충남 산업생태계 기반 개별입지 기업의 산업단지 유도전략’에서 기업의 산업구조와 기존 산업단지와의 연계성을 분석하고 5대 산업권역별 입주 유도전략을 제시했다고 4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5~2024년 충남의 산업입지 면적은 약 1541만㎡ 늘었다. 계획입지는 약 928만㎡, 개별입지는 약 612만㎡ 증가해 전체 증가면적의 약 40%를 개별입지가 차지했다.
개별입지는 기업이 원하는 지역에 신속하고 자율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지만 공간적 분산으로 산업 간 연계와 집적효과가 약해질 수 있다. 기반시설 중복 공급과 환경관리 비용 증가, 난개발, 토지이용 갈등도 발생할 수 있다.
보고서는 기존 산업단지 입주 유도정책이 이전보조금과 세제감면, 분양가 할인 등 경제적 인센티브에 상대적으로 의존해 왔다고 진단했다. 기업의 이전비용을 낮추는 효과는 있지만 지자체 간 유치 경쟁을 심화시키고 산업적 연계성보다 지원금 규모가 입지 선택을 좌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연구는 산업 유사도와 산업단지 입주 가능성을 기준으로 권역별 전략을 제안했다. 충남혁신도시권은 산업 유사도 60%, 입주 가능성 80%로, 자동차·전자부품 등을 중심으로 기존 입주기업과 공급망 연계성이 높은 기업을 ‘집중 유도’하도록 했다.
북부스마트산업권과 국방웰빙산업권은 모두 산업 유사도 50%, 입주 가능성 80%로 분석됐다. 두 권역에는 주력산업 및 공급망과 연계성이 높은 기업을 중심으로 ‘선별 유도’하는 전략이 제시됐다.
해양신산업권은 산업 유사도 30%, 입주 가능성 60%, K-바이오산업권은 각각 40%, 60%로 나타났다. 이들 권역에는 수산·해양장비와 바이오·식품·정밀화학 등 지역 특화산업 중심의 생태계를 구축하는 ‘특화관리형’ 전략이 제안됐다.
핵심 정책으로는 산업단지별 입주기업의 업종·생산품·공급망·거래관계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개별입지 기업 정보와 연결하는 ‘기업-산업단지 매칭체계’ 구축이 꼽혔다. 기존 기업의 이전 지원과 함께 신규 공장용지를 찾는 초기 단계부터 적합한 산업단지를 안내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앞으로의 기업유치는 어느 지역이 더 많은 보조금을 주느냐보다 어느 산업단지가 기업 성장에 적합한 산업생태계를 제공하느냐가 중요해질 것”이라며 “기업 스스로 산업생태계의 편익을 보고 산업단지를 선택하도록 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진 등 긴급사태나 외교정보전용망 장애에 대비해 해외공관에 지급되는 이동형 비상위성통신장비를 구비한 곳이 전체 공관 195곳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외교부 본부와 재외공관 사이 외교정보·영사민원 등이 오가는 외교정보전용망의 장비고장은 2023년 598건에서 지난해 944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외교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이동형 비상위성통신장비가 지급된 재외공관은 전체 195곳 중 99곳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외교부는 홍 의원실에 나머지 96개 재외공관에는 이동형 비상위성통신장비가 배치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동형 비상위성통신장비는 외교부 본부와 재외공관 간 외교정보전용망 장애나 재외공관 주재국 긴급사태 발생에 대비한 장비다. 이동형 비상위성통신장비는 올해 6월 베네수엘라 지진 시 재외공관이 손상됐을 때 대사관 직원들이 각자 관사에서 본부와 연락을 취할 때 쓰였다.
이동형 비상위성통신장비가 고장 시 복구까지 한 달 넘게 사례가 절반 가량인 것으로 조사됐다. 2023년 1월에서 올해 7월 사이 이동형 비상위성통신장비가 고장난 20건 중 복구조치 완료까지 30일 이상 걸린 사례가 11건이었다. 한 대사관에선 복구조치 완료까지 74일 소요된 사례도 확인됐다.
최근 외교부 본부와 재외공관 사이 외교정보·영사민원 등이 오가는 외교정보전용망의 장비고장 또한 증가하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재외공관 외교정보전용망 장비고장은 2023년 598건에서 2024년 667건, 지난해 944건으로 늘어나고 있다. 올해도 7월까지 외교정보전용망 장비고장은 528건 발생했다. 현재 추세라면 외교정보전용망 장비고장은 올해 1000건이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
2023년 1월에서 올해 7월 사이 43개월 동안 월 평균 1회 외교정보전용망의 장애가 발생한 재외공관은 13곳으로 집계됐다. 이중 주남아프리카·주짐바브웨 한국대사관은 각각 같은 기간 85회, 141회 외교정보전용망의 장애가 사례가 확인됐다. 월 2~3회 꼴로 장애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외교부는 그동안 외교정보전용망의 주 전용회선 장애에 대비해 위성통신 이중화, 유선 전용회선 이중화, 보안 이중채널 구축 사업 등을 추진해왔다고 밝혔다. 홍 의원실은 “대부분 유선망 형태로 운영돼 긴급한 이동이 필요한 상황 등에는 활용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외교정보전용망은 외교부와 전 세계 재외공관을 잇는 중요 자산”이라며 “만일의 상황 대비한 이중, 삼중의 대비책 마련을 위해 전 재외공관에 백업망 구축사업이 진행되도록 외교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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