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미국 기업 희토류 수출 ‘금지’ 90일간 중단…‘통제’는 남겨둬

중국이 미국과의 ‘관세휴전 협정’에 따라 미국 기업에 적용한 희토류 수출과 투자 금지 조치를 90일 동안 중단했다. 다만 당국 허가를 거쳐야만 수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통제 조치는 남겨둔 채 미국과 협상에 돌입한다.중국 상무부는 14일 홈페이지에 올린 질의응답 형식의 보도자료에서 중·미 고위급 회담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이날부터 90일 동안 미국 28개 기업에 적용한 ‘이중용도 품목(군·민수용으로 모두 사용될 수 있는 품목)’ 수출 통제 조치를 중단한다고 밝혔다.중국 상무부는 수출업자가 28개 기업에 이중용도 품목을 수출하려면 기존 법에 따라 상무부에 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법률과 규정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중국 상무부는 아울러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명단에 포함된 17개 기업에 적용한 중국 내 무역·신규 투자 금지 조치도 90일 동안 해제한다고 밝혔다.중국 상무부는 미국의 상호관세 계획 발표 다음 날인 지난달 4일 공고 21호, 22호를 발령해 미국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특수부대 등의 훈련을 참관했다. 김 위원장은 현대전에 걸맞은 훈련제도를 정립해야 한다고 했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통해 얻은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훈련 체계를 개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김 위원장은 지난 13일 수도방어군단 제60훈련소를 방문해 병종별 전술종합훈련을 참관했다고 노동신문이 14일 보도했다. ‘만능대대 기준 돌파’를 위한 특수작전 구분대의 전술종합훈련과 전차병 구분대들의 대항 경기, 시험 화력협동훈련 등이 훈련일꾼(간부)대회의 강습 체제 안에서 진행됐다고 신문은 전했다. ‘만능대대’는 전투력이 우수한 부대에 부여하는 칭호로 보인다.김 위원장은 “가장 중요한 전선은 반제계급 전선이고 가장 사활적인 임무는 전쟁준비 완성”이라며 “전군의 각급을 그 어떤 명령 집행에도 철저하고 완벽한 정예의 대오로 만들기 위한 전투훈련이야말로 제1의 혁명과업”이라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최근 현대전의 발전 양상과 변화 추이에 맞게 인민군대 각급에 ...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고액의 술 접대를 받은 검사들이 징계 처분을 받았다.14일 전자관보에 공개된 검찰 징계처분 결과를 보면 법무부는 지난 9일 수원지검 나모 검사에게 정직 1개월과 접대받은 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약 349만원의 징계부가금을 내렸다. 인천지검 유모 검사와 서울중앙지검 임모 검사에게는 견책 처분을 내리고 접대비와 같은 약 66만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했다. 검사 징계 처분은 해임, 면직, 정직, 감봉 및 견책 등 5가지가 있다. 통상 정직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법무부는 이들이 2019년 7월18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 유흥주점에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총 536만원의 향응을 받아 검사가 지녀야 할 품위를 손상했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나 검사는 116만3767원, 유 검사·임 검사는 각각 66만4767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다고 징계사유에 적시했다. 나 검사는 이날 오후 9시30분부터 다음날 새벽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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