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공군기지 에어쇼 불법촬영 대만인 2명 구속

미군의 출입 제지에도 불구하고 주한 미군 공군기지 내에서 열린 에어쇼 행사장에 들어가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한 대만인들이 구속됐다.김대현 수원지법 평택지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대만 국적의 A씨(60대)와 B씨(40)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김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외국인으로서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A씨 등은 지난 10일 오전 9시쯤 주한미공군 오산기지에서 열린 ‘2025 오산 에어쇼’에서 미군의 시설과 장비를 불법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에어쇼에서 사진을 찍는 것은 가능하지만, 미군은 이번 행사에서 중국과 대만 등 특정 국적을 가진 사람의 출입을 금지했다. 허가받지 않은 이가 군사시설에 들어가는 행위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처벌대상이 된다.당시 A씨 등은 미군이 3차례에 걸처 출입을 불허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장에 출입하는 다른 한국인들의 틈에 끼어...
서울의 소규모 건축물에 적용되는 용적률 법정상한이 2028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아파트가 밀집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200%에서 250%로 초고층건물이 밀집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250%에서 300%로 용적률 상한이 늘어난다.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8일 밝혔다.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재건축시 공사비 단가가 대단지에 비해 높아 강남 선호지역의 재건축을 제외하고는 건설사들이 진입하지 않는 사업지로 분류된다. 이에 시는 소규모 건축 용적률 한시 완화로 침체한 건설경기를 살리고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용적률 완화 적용 대상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신고 및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부지 1만㎡ 미만)·소규모재개발(부지 5000㎡ 미만)·자율주택정비사업(36세대 미만) 사업이다.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신고 대상은 대지나 건축면적 제한은 없지만 ...
SK텔레콤이 해킹 사고 이후 유심 교체에 집중하기 위해 신규 영업을 중단하면서 삼성전자 신제품 ‘갤럭시 S25 엣지’ 예약에도 차질이 생겼다. 증권가에서는 1분기 호실적에도 SK텔레콤의 목표 주가를 일제히 하향조정하는 등 해킹 사태 이후 SK텔레콤 앞에 ‘먹구름’이 끼었다는 전망이 나왔다.임봉호 SK텔레콤 MNO사업부장은 13일 서울 중구 삼화타워에서 진행된 일일 브리핑에서 “갤럭시 S25 엣지는 오는 14일부터 예약해 21일부터 개통하는데 T월드 매장과 온라인 T월드는 신규 가입 정지 기간이라 현재로서는 예약을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정부의 행정지도에 따라 지난 5일부터 신규 가입자 모집을 중단한 상태다.경쟁사인 KT와 LG유플러스가 14일부터 일제히 갤럭시 S25 엣지 관련 사전 예약 프로모션에 돌입하는 사이 SK텔레콤은 해킹 사고 여파로 손발이 묶인 셈이다.김희섭 PR센터장은 “유심보호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하면서 그간 가입하지 못했던 고객들도 거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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