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윤석열의 총장’ 심우정 “결론 정해놓고 추진 땐 부작용”···사퇴 순간까지 검찰개혁 반대

심우정 검찰총장이 1일 ‘사직 입장문’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수사·기소권 분리와 관련해 “시한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될 경우 예상하지 못한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심 총장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형사사법제도는 국민 전체의 생명, 신체, 재산 등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심 총장은 “학계, 실무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심도깊은 논의를 거쳐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제도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심 총장은 전날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심 총장은 “오늘 검찰총장의 무거운 책무를 내려놓는다”며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금 직을 내려놓는 것이 제 마지막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심 총장 퇴임식은 오는 2일 오전 10시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비공개로 열린다.
강원 인제군문화재단은 오는 26일부터 8월 10일까지 남면 빙어호 일원에서 여름 축제인 ‘2025 여름 愛 인제 愛 빠지다’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청정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소양강 상류의 빙어호 일대에서 진행되는 이번 축제의 주제는 ‘대자연에서 즐기는 여름 놀이 천국’이다.
축제장은 물놀이장, 수상레저 체험장, 액티비티 체험장, 공연장, 푸드존 등으로 나눠 운영된다.
4290㎡ 규모의 대규모 물놀이장에는 워터슬라이드와 워터바운스를 비롯한 놀이 시설과 함께 다양한 크기의 수영장과 챌린지 풀이 조성된다.
수상레저 체험장에는 하우스 요트, 카페 보트, 호비웨이브, 수상자전거 등을 체험할 수 있다.
액티비티 체험장에는 클라이밍 월과 유로 번지, 하늘그네, 트램펄린 등이 들어선다.
또 이용객 편의를 위한 푸드존과 함께 각종 공연·이벤트를 즐길 수 있는 공연장도 마련된다.
특히 올해는 무더위를 대비해 햇빛 노출을 피할 수 있는 그늘 쉼터와 가림막을 대폭 늘리고, 시원한 실내취식존도 만들 예정이다.
이 밖에 소양호 상류 일대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열기구 체험 행사도 진행된다.
인제군문화재단 관계자는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축제 프로그램을 준비하겠다”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6월 빙어호 일원에서 열린 여름 축제 프로그램에 참여한 관광객은 6만 명에 달했다.
유명 연예인이나 ‘일타강사’ 등을 납치해 20억원을 몸값으로 요구하기 위해 집 주소와 차량 번호 등을 알아낸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그는 흉기와 수갑, 전기충격기 등을 미리 사들인 뒤 서울 고급 주택가를 돌며 범행 장소를 물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지법 형사11부 박동규 부장판사는 강도예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A씨가 재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해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연예인이나 유명 강사, 재벌 등을 위협해 납치한 후 돈을 빼앗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후 범행 대상자들의 집 주소, 차량 번호 등과 흡입 전신마취제 구입처 등을 인터넷으로 검색했다.
이어 공범을 찾고자 ‘성범죄자 알림이(e)’ 사이트에서 울산에 사는 B씨를 알아낸 후 전화해 “좋은 아이템이 있는데 같이 해보자, (범행 대상의) 집하고 차는 내가 다 안다. 10억∼20억원을 빼앗으려 한다”고 제안했다. A씨는 이튿날 B씨를 만나 범행 방법을 직접 설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A씨는 B씨가 닷새가량 지나도 별다른 답변이 없자 혼자서 범행하기로 마음먹고 밀양 자택에서 흉기·가스총·망원경·수갑·투명 테이프·케이블타이 등을 챙겨 서울 한 호텔로 이동했다.
이어 한 상가에서 전기충격기와 호신용 스프레이를 구입한 후 서울 강남구와 용산구 일대 고가 주택가를 일주일가량 운전하며 범행 장소를 물색했다.
A씨의 범행 계획은 공범으로 포섭하려던 B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들통났다.
B씨는 성범죄로 복역 후 직장에 다니면서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일면식도 없는 A씨로부터 전화를 받은 것 때문에 자신에게 불이익이 생길까 봐 두려워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에게 허황한 이야기를 했을 뿐, 진짜 강도질을 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 도구를 준비한 점, 내비게이션으로 고가 주택가 등을 검색한 점, B씨 말고도 다른 공범을 물색하려고 했던 점, 여러 건의 강도 전과가 있는 점 등을 토대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고, 범행 의사도 확고했던 것으로 보여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결론적으로 강도 범행을 저지르지는 못한 점과 나이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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