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 정부 ‘메가시티’ 기조에…부산·경남 행정통합 구상 ‘흔들’

웹하드 부산시와 경남도가 추진 중인 행정통합에 난기류가 흐르고 있다.
부산·경남 지역민들의 관심이 크지 않은 데다 정부의 기조가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로 흐르고 있어 광역화 방식의 재설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1일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에 따르면 부산·경남의 행정통합 방식에 대한 최종 권고안은 7월부터 진행 중인 시도민 권역별 토론회와 여론조사를 거쳐 연말쯤 나올 예정이다. 이후 공론화 과정 등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행정통합에 대한 회의론적 시각도 나오고 있다. 이재명 정부에서 제시한 ‘부울경 메가시티론’이 재부상하면 기존 통합 절차 자체가 무의미한 것 아니냐는 얘기다.
부산과 경남 지역민들의 낮은 관심도 문제로 지적된다.
지난 5월 부산시민단체협의회가 시민 12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부산·경남 행정통합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10.9%에 불과했다. 응답자의 절반가량이 ‘잘 모른다’(27.5%)와 ‘전혀 알지 못한다’(14.5%)고 답했다. 경남은 도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2023년 5~6월 경남도와 부산시가 공동으로 시도민 4000명을 대상으로 한 ‘행정통합 여론조사’에서는 반대 의견이 더 많이 나왔다. 찬성 35.6%, 반대 45.6%, 잘 모름 18.8%로 집계됐다. ‘행정통합 논의가 진행 중인 것을 아느냐’는 질문에 ‘들어본 적 없다’는 응답이 69.4%를 차지했다.
지난달에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공동위원장 부산·경남 각 1명) 경남 측 공동위원장이 임명 7개월 만에 자진사퇴하기도 했다. 경남 측 권순기 위원장이 내년 6·3 지방선거 경남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사임한 것이다. 경남도는 지난달 31일 새 위원장을 임명했다.
올해 초 출범한 부산시의회·경남도의회 소속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위원회’의 한 의원은 “의원들 가운데는 행정통합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시기상조’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광역권 개편 방식도 달라지고 있어서 현재 방식으로 행정통합을 밀어붙이는 데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전국을 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로 재편해 각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을 준비 중이다.
이 때문에 행정통합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정부가 구체적 로드맵을 내놓을 경우 부산·경남 통합 방식 역시 수정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
한편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김경수 위원장은 ‘메가시티’ 조성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7월25일 부산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타운홀 미팅에서 광역화 방식에 대해 사실상 ‘선 협력 후 통합’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협력을 통해 권역별로 경제권과 생활권이 하나가 되게 만드는 사업이 우선”이라며 “그래야 행정통합도 쉬워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경남도지사 시절 ‘부울경 특별연합’을 추진한 바 있다.
한편 경남도 관계자는 “정부의 밑그림과 관계없이 부산과 경남의 행정통합 추진 방향은 변화가 없다”며 “광역화에 대한 정부의 방향이 나오면 그때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녹색 옷을 가진 사람은 얼마나 될까? 보통 원색이라고 말하는 빨강, 파랑, 초록은 눈에 확 띄는 색이므로 잘못 입으면 촌스러워보인다. 촌스러움의 정의는 보통 ‘눈에 띄는, 대중적이지 않은, 조화롭지 않은’이 조합되었을 때 붙는다. 하지만 흔하지 않은 색이야말로 제대로 쓰였을 때 그 진가를 발휘한다. 광복절 전야제의 녹색 요정, 싸이의 그린룩이 바로 그것이다.
지난 14일 국회의사당 잔디마당에서 펼쳐진 광복 80주년 전야제는 약 5000명이 모였다. 전광판을 설치했지만 싸이의 움직임이 잘 보여야 했을 것이다. 싸이가 선택한 색은 가시성(눈에 들어오는 성질)이 가장 높은 녹색이었다. 채도가 높아 선명한 녹색 셔츠에 보라색(녹색의 보색은 자주색이지만 바로 옆에 보라색이 위치해 근접 보색으로 본다) 타이를 매치해 강렬함과 세련된 느낌을 동시에 주었다.
녹색이 어떤 색인가. 원색은 기본적으로 코디가 어렵다. 상·하의를 다른 색으로 매치할 경우 그 대비로 눈에 더 잘 띌 수는 있으나 싸이의 격렬한 춤을 오롯이 즐기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실제로 싸이는 <흠뻑쇼>에서도 상·하의의 색감과 디자인을 통일해 몸 전체 움직임이 한눈에 들어오도록 한다. 그래서 백댄서 옷 역시 올 화이트로 통일되어 있다. 또 너무 같은 녹색일 경우 세련된 느낌은 없기에 명도 차이를 주어 바지는 조금 더 밝게 연출했다.
그게 끝일까? 녹색 상·하의와 보라색 타이의 보색 대비만으로 싸이의 패션을 말할 수 있을까? 싸이는 셔츠 형식의 상의와 슬랙스 느낌의 바지에 벨트를 착용해 단정한 느낌을 주었다. 보통 옷에 각을 잡으면 좀 더 단정한 느낌을 주는데 벨트는 각을 살려주는 액세서리 중 하나다.
싸이의 무대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춤이다. 셔츠와 슬랙스를 입고 춤을 추다가는 옷이 엉망이 될뿐더러 ‘파벌 없이 성별 없이 앞뒤로 흔들어’야 하므로 자칫 찢어질 위험도 있다. 그래서 일반 소재가 아닐 것이다. 분명 스판덱스가 들어가 어떤 움직임을 해도 자유롭고 거리낌이 없는 소재를 썼을 거라 생각했다. 역시 내 생각은 적중했다. 셔츠의 뒷부분에 지퍼가 달려 있고 셔츠의 단추는 모두 페이크(구멍이 없는 일체형 셔츠)였다. 아마도 래시가드와 비슷한 소재의 셔츠 슈트가 아닐까.
활동적인 소재지만 타이와 셔츠라는 품목으로 드레스 코드를 지켰다면, 바지로는 비율을 지켰다. 바지의 핏은 단순하게 말하면 다리 선을 따라 내려가는 슬림핏, 허벅지는 붙지만 종아리는 붙지 않는 일자핏, 골반부터 일자로 내려가는 와이드핏, 허벅지는 붙고 무릎부터 퍼지는 부츠컷핏(과하면 나팔바지)이 있다. 이 중에서 스니커즈와 매치했을 때 다리 길이가 가장 길어 보이는 핏은 단연 부츠컷핏이다. 상체의 비중이 하체보다 더 크다고 생각할 때 부츠컷핏으로 종아리 밑단을 넓혀주면 다리는 길어 보이고 상·하체 균형도 맞아 보인다. 연륜 있는 가수는 상황에 맞는 패션을 추구하지만 자신의 ‘아름다움’도 포기하지 않는다.
싸이는 80주년 광복절 전야제에서 노개런티 출연으로 화제가 되었다고 했지만 그건 아니라고 그가 정정했다. 자신의 개런티로 다양한 효과를 사용해 더 양질의 무대를 선물했다고 말이다. ‘챔피언’ ‘예술이야’ ‘연예인’ 총 3가지 노래를 불렀는데 첫 노래가 끝나자마자 얼굴은 땀범벅이 되었음에도 그의 겨드랑이는 뽀송뽀송했다. 녹색 상의를 선택했을 때 이미 흥건해질 겨드랑이에 대한 대비를 마쳤을 것이다. 싸이의 화끈한 무대는 80주년 광복절 전야제 마지막 무대로 손색이 없었으며, 관객들은 타임머신을 탄 듯한 즐거운 경험을 하게 됐다. 싸이의 패션은 그의 무대만큼 ‘예술’이었다. 마지막 곡을 마친 그의 ‘곁땀’마저 섹시하게 느껴질 만큼.
KH그룹의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 담합’ 의혹과 관련해 입찰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문순 전 강원지사가 첫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이 불분명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22일 입찰방해 및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지사와 강원개발공사 파견 강원도청 공무원 신모씨 등의 첫 공판을 열었다. KH그룹 부사장 김모씨도 입찰방해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형법상 입찰방해죄는 위계·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경매의 공정을 해했을 경우 성립한다. 최 전 지사 측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세 사람의 공모 관계가 형법상 위계·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최 전 지사 측 변호인은 “공모 관계 부분이 위계·위력에 해당하는 내용인지, 단순히 입찰방해를 설명하는 것인지 의문”이라며“단순 배경 설명에 불과하다면 공소장 일본주의에 반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모했다는 부분이 공소사실로 특정되려면 검찰이 석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원도 산하 강원개발공사는 앞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재정난 등으로 알펜시아 리조트를 공개 매각하려 했는데 4차례 유찰됐다. 이후 2021년 6월 경쟁 입찰 방식을 통해 KH그룹 계열사인 KH강원개발에 7115억원을 받고 매각했다. 최 전 지사는 이 과정에서 KH그룹에 입찰가격 등 미공개 정보를 알려주고, 헐값에 매각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매각 대금이 1조원에서 7000억원대까지 떨어진 배경에 최 전 지사의 지시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또 5차 입찰에서 KH강원개발의 단독 입찰에 따른 유찰을 막기 위해 허위로 ‘평창리츠’를 내세워 중복입찰하고, KH 측이 최종 낙찰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당시 입찰에 KH계열사인 KH강원개발·평창리츠만 참여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담합 의혹이 불거졌다. 평창리츠는 입찰 마감일 전날 ‘KH리츠’에서 사명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KH그룹이 200억원 상당의 이익을 봤다고 판단했다.
최 전 지사는 이날 공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해 부인한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우리가 KH그룹에 200억원 이득을 주고 싸게 팔았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북송금 사건 수사와 관련해 별건으로 검찰 수사가 들어갔다”며 “이것도 정치 검찰의 수사 일환이라고 생각한다. 관련해서 대응할 생각”이라고 했다.
현재 해외 도피 중인 KH그룹 배상윤 회장에 대해서는 “그분과 연락하는 게 아니니 언제 들어올지는 저도 잘 모르겠다”며 “빨리 들어와서 사실을 이야기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현대자동차가 파업에 참여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3건을 취하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국회 통과를 앞두고 기업들이 소송을 철회하는 움직임이 확산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21일 취재를 종합하면, 현대차는 지난 12일 손해배상 소송 3건에 대한 소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가 벌인 2010·2013·2023년 파업에 대해 현대차가 총 3억6800만원 상당의 손배를 청구한 소송이다.
지회는 2010·2013년 만연한 불법파견을 시정하라며 울산3공장 생산라인을 각각 1시간가량 멈춰 세웠다. 현대차는 2010년 파업에 대해 노동자 2명을 상대로 7500만원을, 2013년 건과 관련해 5명을 상대로 46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부산고법은 2010년 건에 대해 노동자들에게 37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고, 울산지법은 2013년 건에 대해 2300만여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파기환송해 각각 부산지법과 울산지법에서 심리 중이었다.
이 과정에서 파업 노동자 1명이 지난 1월 숨지자 현대차가 70대 노모에게 손배 책임을 지워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것이 알려지며 비판이 일기도 했다. 현대차는 2023년 울산4공장을 점거한 파업 노동자 2명에 대해 청구한 2억4700만원 손배소도 취하했다.
23일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현대차가 선제적으로 소송을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자를 사용자로 보고 하청·비정규직 노동자가 원청을 상대로 교섭할 수 있게 하고, 원청이 노동쟁의를 이유로 천문학적 손배를 노조나 개인에게 청구하는 것을 막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이 현대차와 현대제철에 손배소를 취하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현대제철도 지난 14일 파업 노동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46억원대 손배소를 취하했다.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 470억원의 소송을 제기했던 한화오션은 현재 소송을 취하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이번 현대그룹의 사례를 계기로 그간 과도한 손해배상과 가압류 남용으로 노동자 기본권을 억압해온 잘못된 문화를 바로잡아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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