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신청하세요”···9일부터 접수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9일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지원 사업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지원 사업은 지난해 연매출액이 1억400만원 미만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은 공과금과 4대 보험료, 차량 연료비 등에 사용할 수 있는 25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받게 된다.
자세한 사업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사업 신청은 전용 홈페이지(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kr)를 통해 하면 된다.
접수 초기 혼잡을 줄이기 위해 신청 첫날과 둘째 날(9~10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2부제(홀짝제)로 신청을 받고, 11일부터는 전체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는 “지원 사업 신청시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를 이용하고, 지원 사업을 사칭한 피싱사이트나 문자에 각별히 주의하길 바란다”며 “소상공인 경영 안정에 보탬이 되도록 신속한 사업 집행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일제강점기 밀정을 처단한 의열단원 등 독립유공자 1094명을 새로 찾아내 공적이 확인된 648명에 대해 국가보훈부에 포상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도는 일제강점기 경기도에 본적이나 주소를 둔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5월부터 ‘독립운동 참여자 및 유공자 발굴 연구용역’을 진행해 최근 마무리했다.
체포되지 않은 성공적 활동가 중에서는 안성 출신의 강건식 지사가 포상 신청 대상자로 선정됐다. 강 지사는 의열단 중앙집행위원 후보로 활동하며 밀정을 처단하고 황포군관학교에서 군사 교육을 이수했다. 일제가 요시찰인으로 등재해 감시했으나 끝내 잡히지 않았다.
파주 출신의 김정환 지사는 러시아 모스크바공산대학 졸업 후 귀향해 ‘조선농인사’를 설립하고 문맹 퇴치 운동을 벌였다. 개성공산당 고문으로 활동하며 독립운동 자금 마련을 위해 부호의 집에 방화하는 등 과감한 거사를 실행한 뒤 만주로 망명했다.
개성 출신의 이종익 지사는 세 차례나 투옥됐으며 출옥한 뒤에도 특별요시찰인의 감시를 뚫고 끊임없이 항일 조직 활동을 전개했다.
경기도 출신은 아니지만 당시 시흥에서 저항 운동을 펼친 이원봉 지사는 근우회 등에서 여성 학생들의 권익 향상을 주도했다. 세 차례나 옥고를 치르면서도 고무공장에 위장 취업해 노동 조직을 결성하고 파업을 모의하는 등 항일 및 노동 운동에 헌신했다.
포상 신청된 648명은 판결문과 수형 기록 등 객관적 증거가 명확하고, 국가보훈부 포상 기준을 충족해 대상에 선정됐다.
나머지 446명은 연구 결과 독립운동 사실은 확인되지만, 구체적인 활동 기록이 부족한 ‘자료 보완’ 대상자, 독립운동 이후 친일 행적 등 결격 사유가 있는 인물, 활동 성격이 독립운동으로 보기 어려운 사례 등이다. 경기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발굴된 독립유공자들의 정보를 33개 상세 항목의 DB로 구축했으며, 향후 보훈 정책과 역사 교육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김동연 지사는 “독립운동가들의 활동을 기리고 그분들의 이름을 되찾아드리는 것은 후손으로서 당연한 책무”라며 “발굴된 독립유공자분들이 합당한 예우를 받도록 국가보훈부는 물론 시군과 협력해 경기도 독립운동사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한국이 우수한 바이오 데이터 수집·연계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데도 데이터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바이오헬스 산업이 신성장동력으로 발돋움하지 못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해 바이오 데이터 제공 의향도 낮아 국가 차원에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행이 9일 발표한 ‘첨단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방안’ 보고서를 보면,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은 혁신 신약과 첨단 의료기기 분야에서 선도국에 뒤처진 상태다. 세계 매출 상위 30위 내에 포함된 국내 기업은 없으며 국내 1위 제약기업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매출(28억달러)도 글로벌 상위 3개 제약사 평균 매출의 5% 수준에 불과하다.
한은은 원천기술 부족이 격차의 근본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원천기술의 양적 지표인 미국 내 바이오헬스 특허출원 건수를 보면 한국은 2016~2023년 중 4800건으로 세계 9위에 머물렀다. 이는 인구 규모가 훨씬 적은 스위스나 후발 주자인 중국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다만 한은은 인공지능(AI) 기술이 바이오헬스 산업의 ‘게임 체인저’로 떠오르며 우수한 바이오 데이터 수집·연계 인프라를 보유한 한국에 기회가 왔다고 평가했다. 한은은 “단일 건강보험제도를 기반으로 수집된 5000만 인구의 건강보험·병원 임상 데이터는 ‘AI 시대의 다이아몬드’라고 불릴 만큼 세계적으로 희소성이 높은 국가 전략 자산”이라며 “이에 더해 미국 출원 AI 특허와 미 식품의약국(FDA) 승인 AI 의료기기 건수 모두 세계 4위를 기록해 글로벌 수준의 AI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선도국 추격의 기반이 되는 바이오 데이터 활용이 저조한 점이라고 한은은 짚었다. 우수한 바이오 데이터 수집·연계 인프라를 갖고 있는데도 정제, 공유 등 활용 단계에 병목 현상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한은은 바이오 데이터 활용이 저조한 데는 데이터 활용의 위험·비용은 정보주체(개인)와 수집관리자(병원)가 부담하는 반면 이익은 활용자(기업·연구자)와 사회 전체로 분산되는 ‘인센티브 불일치’가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인의 경우 공익적 활용 가치에는 공감하나 유출, 오용을 우려해 데이터 제공을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 데이터 제공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26.9%에 그쳤다. 한은은 “한 번 공유된 데이터는 개인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게 되고, 정보 주체는 자신의 데이터가 언제,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활용되는지 알기 어려운 정보 비대칭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말했다.
수집관리자의 경우 데이터 정제 비용, 유출 시 법적 책임 등에 따른 부담이 크지만 보상은 미미해 데이터 공유를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보건의료정보화 실태조사에 따르면 병원 데이터를 연구 목적으로 외부와 공유한 비율은 21%에 그쳤다.
한은은 데이터 활용 활성화 방안으로 ‘국가 승인형 바이오 데이터 개방 체계’를 제안했다. 이 체계는 사전 심사를 통해 법에서 정한 공익성 요건을 충족한 연구에 한해 데이터 활용을 승인하되, 승인된 연구에 대해서는 사전 동의 면제 등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성원 한은 경제연구원 미시제도연구실 과장은 “국가 승인 체계는 바이오 데이터의 전략 자산화를 통해 저성장 국면의 우리 경제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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