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흥신소 이 대통령, 12일 여야 대표와 회동…설 전 ‘협치’ 시동

대전흥신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겸한 회동을 한다. 청와대는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설 명절을 앞두고 협치에 시동을 거는 것으로 풀이된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11일 청와대에서 현안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 오찬 회동 계획을 밝히면서 “이번 회동은 민생 회복과 국정 안정을 위한 초당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과 장 대표는 지난해 9월8일 여야 지도부 회동 이후 157일 만에 만난다.
강 실장은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국정 전반에 대한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질 예정”이라며 “이 대통령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여당과 제1야당의 책임 있는 협력을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회동 의제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언급과 관련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광역단체 행정통합 특별법 등 국회 입법이 필요한 현안과 부동산세제·등록임대주택 제도 개선 방향, 물가 안정 방안 등 정책 현안 등이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장동혁 “비공개 영수회담? 정청래가 더 원할 듯”
장 대표는 3대 특검(대장동 항소 포기·통일교 게이트·민주당 공천 뇌물) 도입 문제를 언급할 가능성도 있다.
강 실장은 “새해를 맞아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회동을 통해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이후 소강 상태인 협치와 국민통합 행보에 다시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무회의 등을 통해 강조해온 입법 속도를 높여달라는 주문도 할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로서는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추진에 제동이 걸리면서 흔들린 여당 내 리더십을 재정비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장 대표에게도 릴레이 징계 사태 등으로 내홍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과 야권 지지자들에게 제1야당 대표의 존재감을 각인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이 영수회담을 요구해온 장 대표와 단독 면담을 가질지도 관심이다. 지난해 9월 오찬 회동 때에는 여야 지도부 회동 말미에 이 대통령과 장 대표가 별도의 만남을 가진 바 있다.
장 대표는 이날 전남 나주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생 현안을 논의하는 게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수락했다”며 “관세 문제와 행정통합, 명절을 앞두고 물가·환율·부동산 문제 등 서민 삶을 옥죄는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따로 비공개 영수회담 논의는 없다. 내일 진행 상황을 보겠다”면서 “오히려 비공개로는 이 대통령과 정 대표가 만나야 하는 때 아닌가”라고 했다.
대전시가 행정안전부에 충남도와의 행정통합과 관련한 주민투표 실시를 공식 요청했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지난해 주민투표 대신에 시도의회 의결을 근거로 행정통합을 추진해 왔으나 정부·여당 주도로 통합안의 내용이 달라지고 주민 반대 여론이 높아진 만큼 투표를 통해 주민 의견을 물어야 한다는 게 대전시 입장이다. 열쇠를 쥔 정부가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1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시의회에서 채택된 주민투표 시행 촉구 결의안과 타운홀미팅 등을 통해 수렴된 시민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행정안전부에 주민투표 실시를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대개조의 출발점인 만큼 추진 과정에서 민주적 정당성과 주민의 직접 참여 보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특별법안은 실질적 자치권 확보라는 통합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고, 주민 요구가 큰 만큼 정부에서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절차를 적극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이 시장은 2024년 11월 김태흠 충남지사와 함께 행정통합을 선언하고 대전·충남 통합을 추진해 왔다. 양 시도가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통합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지난해 7월 양 시도의회 의견 청취를 통한 동의 절차도 거쳤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을 통합할 때 지방의회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다. 주민투표를 거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이 시장이 지난해 통합 추진 과정에서 의회 의결로 대신했던 주민투표를 요구하고 나선 배경에는 정부·여당 주도로 논의되고 있는 통합 특별법안에 대한 불만이 자리잡고 있다.
이 시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법안에는 지방분권에 대한 가치나 의지가 완전히 훼손돼 있어 많은 시민들이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상황으로 변하게 됐다”며 “시장으로서 시민들의 의견을 받드는 것이 당연한 책무라 생각하며, 기본적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지 않고 권한 이양이 제대로 담보되지 않는 통합은 안하느니만 못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의회 동의 절차로 통합을 추진할 때와는 주민 여론과 상황이 달라졌다는 논리다.
이를 두고 “필요에 따라 주민을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장우 시장과 김태흠 지사는 자신들이 주도한 통합법안에서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든다는 이유로 주민투표를 배제하고 시도의회 의결로 절차를 갈음했다”며 “그때는 주민을 외면하다 자신이 필요할 때만 주민을 내세워 투표를 요구하는 것은 주민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는 것에 불과하고, 궤변이자 억지”라고 주장했다.
대전시가 공식적으로 주민투표를 요청했지만 실제 투표가 성사될지도 불투명하다. 주민투표법상 행정통합은 국가정책에 관한 사항으로 분류돼 중앙정부가 지자체 장에게 요구할 때만 주민투표를 할 수 있다. 정부와 여당은 현재 지방의회 의결이 주민투표를 대신한다고 보고 대전과 충남 등의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어 뒤늦게 제기된 주민투표 요청을 수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또 정부가 주민투표 요청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지방선거 전 통합’이라는 시간표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현실적으로 2월말까지 관련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으면 수반되는 행정조치와 선거 준비 등을 고려할 때 (선거 전) 해당 지역 통합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밝혔다. 이어 “어떤한 이유로건 (행정통합이 논의 중인) 세 군데 중 한 군데가 통과되지 않으면 그것으로 인항 영향을 해당 지역 주민들이 받게 되는 것”이라며 “여야의 당리당략이나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도록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윤호중 행안부 장관도 지난 6일 간담회에서 이 시장이 주민투표 요구 가능성 등을 언급하자 “그러면 대전·충남은 부산·경남처럼 이번에는 (통합이) 어려울 수 밖에 없겠다 이런 판단을 내릴 수도 있겠다”며 “다극체제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으니 지금 방향이 맞다면 지방선거 전에 결론을 내리고, 미흡한 점을 보완하자”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에 대해 “(행안부 장관 발언은) 말하자면 이번에 빠지면 손해를 볼 것이다라고 압박하는 건데 뭐가 손해가 될지는 두고 보면 알 것”이라며 “주민 의견을 받들어 시장이 투표를 요구하는데 행안부 장관이 안 하겠다고 하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일정상으로도 장관이 오는 20일까지만 결정하면 3월25일까지 주민투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주민투표 요청과 동시에 시의회에도 다시 ‘행정통합 의견 청취의 건’을 제출해 재심의·의결을 받을 예정이다. 절차상 주민투표와 의회 의견 청취는 동시에 필요한 절차는 아니지만 정부의 주민투표 요청 불수용 가능성 등에 대비해 다른 제동 장치를 가동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다만 의회의 재심의·의결을 통해 행정통합에 대한 동의가 부동의로 바뀌더라도 향후 절차적 적법성과 법적 효력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부산시는 10일 오전 해운대구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지역상품 우선 구매 업무협약식’을 연다고 밝혔다. 부산시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지난달 27일 발표한 ‘2026 지역상품 구매 확대 추진계획’의 실행력 확보를 위한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부산지방조달청 등 정부 기관과 부산소재 공공기관, 16개 구·군, 대학, 금융기관, 지역 경제단체 등 총 140여 개 기관이 참여한다.
부산시는 기술력 있는 지역 제품이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극복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이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고, 민간이 이를 잇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참여 기관은 지역상품 구매 확대를 위한 내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지역기업 거래 비중 확대, 구매 정보의 투명한 공유, 민·관 거버넌스 강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수의계약 시 지역업체를 우선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지역 제한 경쟁입찰 사업 100% 지역업체 선정, 건설 하도급률을 기존 56.7%에서 70% 이상으로 상향해 지역 인재 고용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올해 지역상품 구매 비율을 70% 이상으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협약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매월 구매 실적을 점검하고, 우수 사례 발굴과 인센티브 제공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역 상품 구매는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내 이웃의 일자리를 만들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경제 정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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