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학교폭력변호사 ‘대장동 의혹 2기 수사팀’ 검사 9명 감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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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4-09 11:41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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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학교폭력변호사 서울고검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2기 수사팀에 속했던 검사들을 감찰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기관보고에서 “작년 9~12월 총 4회에 걸쳐 대장동 개발 사건 수사 검사들에 대한 감찰 요청이 접수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감찰 대상자는 대장동 개발 사건 2기 수사팀 소속으로 2022~2024년 대장동 개발 사건의 수사·기소를 진행한 검사 9명”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감찰 요청에 적시된 비리 혐의는 별건 수사 등으로 피의자를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회유했다는 내용, 위례신도시 사건 수사 중 정영학 녹취록 조작과 관련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는 내용 등”이라며 “감찰 규정에 따라 접수된 감찰 요청을 대검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검은 대장동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을 관할하는 서울고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고, 현재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가 감찰 중이다. 정 장관은 “조사가 완료되면 결과에 따라 신속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 특별위원회는 법무부에 이 검사들에 대한 감찰 요청 민원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구성된 대장동 2기 수사팀에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와 반부패수사3부가 투입됐는데, 당시 반부패수사1부장은 엄희준 현 광주고검 검사, 반부패수사3부장은 강백신 현 대구고검 검사가 맡았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 일대에 대한 대대적인 재수색이 다음 주부터 시작된다. 사고 현장과 외곽 지점에서 희생자 유해가 잇따라 발견되면서 초기 수습 과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미수습 유해를 모두 수습하는 것이 목적이다.
8일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에 따르면 오는 13일부터 약 두 달간 사고 현장을 중심으로 재수색이 진행된다. 수색 범위는 사고로 파손된 콘크리트 둔덕을 포함해 공항 외곽 노지까지 약 2만6400여㎡다.
수색에는 국토교통부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군·경·소방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다. 방식을 협의를 통해 확정할 방침이다.
재수색은 현장 수습 종료 이후에도 유해와 유류품이 계속 발견된 데 따른 조치다. 기체 잔해 조사 과정에서 희생자 유해가 추가로 확인된 데 이어 지난달 현장을 찾은 유가족들이 유해 일부를 직접 발견하면서 초기 수습에 대한 비판이 확산했다.
현재까지 수습된 유해 추정 물체 115점 가운데 74점은 희생자 44명의 유해로 판명됐다. 포대 785묶음 분량의 유류품과 휴대전화 6대도 현장에서 확보됐다.
유가족협의회 관계자는 “참사 발생 1년 4개월이 지나도록 사실상 제대로 이뤄진 것이 없다”며 ”신속하고 철저한 수색을 통해 수습되지 않은 유해 모두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 부천에서 유치원 교사가 고열에 시달리면서도 일을 하다 숨진 사건과 관련해 전교조 경기지부가 “경기교육청 차원에서 진상 규명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6일 수원시 경기도교육청 광교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경기교육감 진보진영 후보인 박효진·성기선·유은혜 후보도 참석해 연대 발언을 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고인이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던 시기, 자필 서명을 위조하여 면직을 시도한 사문서 위조 혐의로 해당 유치원은 이미 압수수색됐으며, 원장은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며 “죽음마저 조작하여 책임을 회피라혀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파렴치한 범죄”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교육청은 더 이상 유치원의 입장만을 대변하여 뒷짐지고 있어서는 안된다. 즉각 특별감사에 착수하여 고인의 사망이 독감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학사일정 속에서 제대로 된 치료조차 받지 못한 채 강행된 업무로 인한 ‘직무상 재해’임을 명명백백히 증명해야 한다”고 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지금 유치원을 포함한 각급 학교에 필요한 것은 ‘감염병 시 병가 의무 사용’과 교육의 공백에 대한 염려 없이 병가를 사용할 수 있기 위해 교육청이 직접 관리 및 파견하는 ‘상시 대체 교사 직영 체제’”라며 “경기도교육청은 현장에서 실제 병가를 사용할 수 있는 실효적인 대체인력 활용 방안과 근로환경 개선책을 제시하라”고 말했다.
평교사 출신의 박 후보는 “저 역시 교사로 일할 때 몸이 아파도 동료 교사들에게 부담이 되고 아이들에게 불편을 줄까 봐 쉽게 쉴 수 없었다”며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구조의 문제로 법정감염병 병가 승인을 의무화하고 사망 교사의 직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 후보는 “이것은 교육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로 교사가 무너지면 교육은 존재할 수 없는만큼 교사가 더 이상 눈물 흘릴 일이 없는 구조를 만들고 오직 아이들의 성장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이 법과 행정의 논리에 휘둘리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유 후보는 “최근 2년 동안 해당 유치원 교사들의 병가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하는데 이번 사건은 아파도 쉴 수 없는 구조가 만든 사회적 타살”이라며 “교사가 아파도 눈치를 보며 교단에 서야 하는 이 폭력적인 구조를 끝내는 것이 교육 당국의 의무로 법정감영병 병가는 반드시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경기 부천의 한 유치원 교사 A씨는 지난 1월 27일 B형 독감 판정을 받은 이후에도 사흘간 출근했고 이후 증상이 악화해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다가 지난 2월 14일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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