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인사-기후부, 노동부, 국세청, 연합인포맥스 외

■기후에너지환경부 ◇과장급 신규 보임 △태양광 보급추진단 부단장 이주형
■고용노동부 ◇과장급 전보 △산업전환일자리지원단 과장 어일천
■국세청 ◇과장급 전보 △국세외수입징수관리1팀장 천주석 △국세외수입징수관리2팀장 안혜정
■중소기업중앙회 ◇임명 △전무이사 양찬회
■한국식품산업협회 ◇본부장급(1급) 전보 △한국식품산업협회 경영지원실장 정석윤 △한국식품과학연구원 신뢰성운영본부장 박명희
■연합인포맥스 ◇승진 및 보직 이동 △미디어마케팅본부장(미래전략단장 겸임) 윤정탁 △IT본부장 임경욱 △콘텐츠본부장 박영일 △경영지원본부 재무부장 박정현 △금융DATA사업본부 금융DATA사업부장 김정환 △미디어마케팅본부 미디어사업부장 박홍남 △IT본부 정보개발부장 이동훈 △콘텐츠본부 기획1부장 이용구
시민단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판결문을 실명으로 공개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7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상대로 이 같은 내용의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주요 피고인 대다수가 공무원으로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내란을 주도하거나 가담한 이들”이라며 “사건의 중대성과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볼 때 피고인들의 실명과 직위를 판결문에서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6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사건 1심 판결문 1206쪽 전문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알파벳 ‘E’로 표기되는 등 주요 피고인들의 인명과 직책까지 비실명화 처리해 알아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참여연대는 서울중앙지법에 실명 판결문의 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정보공개법상 공개 대상이 아니라며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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