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혼전문변호사 예스러움 품고 젊음 입은, 예상 밖 예산…세대·취향 넘어 함께 즐기는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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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08 03:08 조회1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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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청이 사라진 자리에 깃든 소박함
오래된 감성의 중심에는 수덕사가 있다. 덕숭산 자락에 자리한 수덕사는 백제 시대에 창건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다른 설로 지명 법사가 세우고 이후 원효가 고쳐 지었다는 이야기도 있다. 천 년이 넘는 역사만큼이나 국보인 대웅전을 비롯해 보물급 불화와 석탑, 충청남도 지정 문화재까지 귀중한 문화유산들이 곳곳에 남아 있다.
선문부터 시작해 일주문, 금강문, 사천왕문과 황하정루를 지나면 가장 위쪽에 대웅전이 있다. 여러 개의 문을 거쳐 가는 동안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는다. 고려 충렬왕 때 세워진 대웅전은 봉정사 극락전과 부석사 무량수전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건물로 손꼽힌다. 긴 세월 속에 예전 화려했던 단청은 거의 사라져 볼 수 없지만 덕분에 목재 본연의 색과 질감, 전통적인 건축 기법들이 도드라져 보인다. 정면보다 측면에서 바라볼 때 이런 특징들이 잘 드러난다. 건물을 옆에서 보면 기둥 가운데 부분이 약간 불룩한 배흘림기둥임을 알아챌 수 있다. 특히 부드럽게 휘어진 맞배지붕의 처마선과 조화를 이루는 박공은 짜임새와 비례미가 뛰어나 한국 목조건축의 걸작으로 평가받는다.
대웅전 서쪽 백련당 뒤편에는 소원 성지로 불리는 관음바위가 있다. 바위에 얽힌 여러 가지 유래 가운데 관세음보살이 여인의 몸으로 나타나 절을 크게 중창시키고 사라졌다는 전설이 흥미를 끈다. 옛적 수덕사 중창 불사를 돕기 위해 찾아온 여인에게 신라 재상의 아들이 청혼했는데 불사가 완성되면 혼인을 허락하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한다. 불사 낙성식이 끝난 뒤 여인이 더러워진 옷을 갈아입고 오겠다며 방으로 들어간 후 오랫동안 기척이 없어 방문을 열었더니 여인은 사라지고 커다란 바위만 남아 있더라는 이야기다. 이후 사람들은 관세음보살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믿게 되었고 바위는 소원을 비는 성스러운 장소가 되었다. 간절히 기도하면 한 가지 소원은 들어준다고 하니 잊지 말고 들러보자.
경내에는 수천 점의 불교 문화재를 소장한 성보박물관(근역성보관)과 만공기념관이 자리하며 백운당과 심연당, 완월당 등 템플스테이 전용 공간도 마련되어 있다. 황하정루 주변에 있는 코끼리 석등과 포대화상도 함께 둘러볼 만하다. 내려가는 길목에 들러야 할 곳이 하나 더 있다. 일주문 인근에 보존되어 있는 수덕여관은 예산 출신인 화가 고암 이응노가 1944년에 사들여 작품 활동의 터전으로 삼은 곳이다. 한국전쟁 때는 피란처로 쓰였다가 1950년대 말 프랑스로 건너가기 전까지 수덕사 일대 풍경을 화폭에 담는 작업실 역할을 했다. 고향 산천에서 담금질한 예술혼이 일주문 옆 바위에 고스란히 남아 있다.
예당호를 즐기는 세 가지 방법
수덕사를 나선 후엔 푸른 호수로 걸음을 옮겨보자. 예당호는 1964년 완공된 농업용 인공 저수지로 둘레만 40㎞에 달하는 충청남도 최대의 호수다. 예전엔 낚시꾼들만 드나드는 한적한 곳이었지만 2019년에 출렁다리가 놓이면서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관광 명소로 탈바꿈했다. 높이 64m 주탑을 축으로 양옆으로 길게 늘어뜨린 케이블이 거대한 새가 희고 긴 날개를 펼친 듯 우아하게 보인다.
예당호 출렁다리 길이는 402m다. 다리가 그리 높지 않은 데다 둘, 셋이 함께 지나다닐 수 있을 정도로 폭이 여유로워 한층 안정감이 있다. 성인 기준 3000여명이 동시에 올라서도 문제없을 만큼 안전하게 설계되었다. 그렇다고 긴장감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살짝 흔들릴 때마다 가슴도 덩달아 콩닥거린다.
중간에 전망대를 겸한 휴식 공간도 마련되어 있다. 나선형 계단을 따라 전망대에 오르면 푸른 산에 둘러싸인 호수 전경이 시원하게 펼쳐진다. 어디선가 불어온 한 줄기 바람에 머릿속 잡념들을 훌훌 날려 버린다. 호수에 설치된 분수에서는 음악에 맞춰 물줄기가 하늘 높이 뿜어져 나온다. 최대 110m까지 솟아오른다니, 이리저리 춤추듯 펼쳐지는 분수쇼에 여름 무더위도 잊게 된다. 간혹 호수 주변에 떠 있는 방갈로에서 낚시를 즐기는 사람들이 손을 흔들기도 한다. 여행 중에 받은 작은 환대에 마음이 뭉클해진다. 주말이나 행사가 있는 날에는 출렁다리 앞 수변 무대에서 작은 음악회와 예술공연도 펼쳐진다.
예당호 출렁다리를 왕복하는 데 15분 정도 소요된다. 시간이 여유롭다면 출렁다리와 이어진 느린호수길도 걸어 보기를 권한다. 예당호 중앙 생태공원까지 덱을 따라 조성된 5㎞ 남짓한 산책 코스로 누구나 쉽게 다녀올 수 있다. 호수와 어우러진 들녘이 서정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며 이름처럼 ‘느린’ 여행을 꿈꾸게 한다. 풍요롭고 넉넉한 풍경에 마음도 평온해진다.
작년에 개장한 예당호 전망대는 출렁다리와 더불어 예당 관광지를 대표하는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했다. 사과를 본뜬 재미난 외형이 멀리서도 눈에 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23층 전망대에 오르면 유리창 너머로 탁 트인 전망이 펼쳐진다. 너른 호수와 주변 산세를 한눈에 담을 수 있어 예산을 찾는 여행자들의 동선에서 빠지지 않는 명소로 자리 잡았다. 전망대를 한 바퀴 천천히 돌아오는 동안 예산이 품은 매력을 하나둘 발견하게 된다. 일부 구간은 바닥에 투명 강화유리를 설치해 공중에 붕 뜬 것 같은 아찔함을 선사한다. 이곳에서 자신의 담력을 테스트해봐도 좋다.
예당호를 즐기는 마지막 방법. 바로 모노레일이다. 최대 시속 4㎞로 달리는 미니 열차를 타고 호숫가와 언덕을 오르내리며 색다른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다. 여름에는 저녁 9시까지 운영하기 때문에 야간 코스로 잡아도 제격이다. 2022년 개통될 당시 국내 최초의 야간 운행 산악형 열차로 소개되기도 했다. 주말에는 대기줄이 길고 현장 당일 발권만 가능하므로 도착하자마자 티켓부터 끊기를 추천한다. 예당호 출렁다리와 전망대는 무료다.
오래된 시장이 가장 힙한 이유
요즘 예산에서 가장 트렌디한 곳이 예산시장이다. 시장의 역사는 192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41년 현재 자리로 이전한 뒤 1980년대까지 인근 우시장과 함께 지역 상권의 중심을 이루었다. 그러나 인구 감소와 함께 시장에도 긴 침체기가 찾아왔고 점포 수도 급격히 줄어들었다.
2023년부터 반전이 시작됐다. 예산군과 더본코리아가 손을 잡고 시장을 새롭게 단장하면서 감성적인 핫플레이스로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 사과를 비롯해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독특한 메뉴들도 SNS 등을 통해 소개되면서 인기를 얻었다. 이후 누적 방문객 1000만명을 넘기며 전국에서 손꼽는 전통시장에 이름을 올렸다. 예산시장은 지금도 상인회를 중심으로 자생력을 키워가는 중이다.
예산시장의 중심인 장터광장은 옛 시장 분위기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푸드코트다. 드럼통 같은 낮은 식탁에 플라스틱 의자들을 다닥다닥 붙여 놓아 옛적 향수를 불러일으킨다. 시장 안에서 산 음식들을 이곳에서 먹을 수 있다. 시장 한복판에서 고기를 구워 먹는 재미도 빼놓을 수 없다. 정육점에서 고기를 산 후 불판 대여점에서 도구들을 빌려 장터광장에서 구워 먹는 이들이 많다. 주말에는 자리 확보 경쟁이 치열하므로 되도록 점심시간은 피하거나 한적한 평일에 방문하는 것을 추천한다.
시장 골목 안으로 들어서면 시간이 거꾸로 돌아간 느낌이다. 레트로 감성으로 꾸민 작은 매장들과 아이디어 넘치는 먹거리들이 걸음을 자꾸만 멈추게 한다. 예산 사과로 만든 애플파이와 사과샌드는 물론 사과 소보로, 사과 약과 등 이색 디저트들이 입맛을 당긴다. 쫄깃한 국수와 시장 닭볶음, 연탄 불고기 등 익숙한 먹거리도 눈에 띈다. 든든하게 배를 채운 후엔 정겨운 다방 콘셉트 카페에서 차 한 잔 여유를 누리며 남은 시간을 즐겨보자. 예산시장의 매력에 한 번 빠지면 다시 찾을 수밖에 없다.
홈플러스가 지난 3일 법원의 기업회생절차 폐지 결정으로 창사 30년 만에 파산 위기까지 왔다. 유통업계에선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가 무리한 차입 경영을 하면서 홈플러스의 기초체력이 약화했고, 이로 인해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온라인으로 급속히 주도권이 넘어간 유통업의 환경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게 경영 악화의 결정적 원인이라는 데 의견이 모인다.
6일 취재를 종합하면, 홈플러스는 1997년 삼성물산 유통부문이 대구에 1호점을 열면서 시작했다. IMF 외환위기 이후인 1999년 영국 유통업체 테스코가 경영권을 인수했고, 같은 해 삼성물산과 테스코의 합작법인이 설립됐다. 2004년 슈퍼마켓부문 사업을 시작하고 2008년엔 이랜드그룹이 운영하던 홈에버를 인수하는 등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했다. 2011년 홈플러스 지분 100%를 확보한 테스코는 2015년 MBK 컨소시엄에 홈플러스를 매각했다. 매각 무렵 홈플러스는 대형마트 140여개, 슈퍼마켓 370여개, 편의점 320여개 등을 가져 업계 1위 이마트에 비견되는 2위였다.
MBK의 홈플러스 인수대금은 약 7조2000억원이었다. MBK는 이 가운데 최소 2조7000억원을 인수금융 방식으로 마련했다.
MBK는 인수 직후 홈플러스에 2년간 1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MBK는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보다는 차입금을 메꾸기 위한 자산 유동화에 집중했다. MBK는 홈플러스 인수 다음해인 2016년 핵심 점포 5곳을 매각해 6440억원을 확보한 것을 시작으로 2024년까지 점포와 물류창고 총 28곳을 팔아 4조1149억원을 확보했다.
이 같은 사업 방식은 홈플러스의 경쟁력을 서서히 갉아먹었다. 홈플러스는 매각한 점포 일부를 임차하는 세일앤리스백 방식으로 영업을 지속했다. 이로 인해 임차료 부담이 늘면서 2023년 한 해 리스부채 관련 현금유출액은 4516억원에 달했다. 앞서 한국신용평가는 홈플러스의 상각전영업이익(EBITDA)이 2019년 7351억원에서 2023년 3214억원으로 절반 넘게 감소한 반면 연간 6000억원 수준의 임차료와 이자비용 부담을 감당하기에는 현금창출력이 크게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EBITDA는 기업의 현금창출력을 보여주는 지표다. 서울의 한 홈플러스 매장에서 10년 넘게 영업 중인 한 입점업체 사장은 “MBK 인수 이후 조명, 간판 등 기본적인 것부터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이미 손님이 서서히 감소해왔고, 지난해 3월 회생절차에 들어간 이후로는 손님이 급감했다”고 말했다.
2020년 발생한 코로나19 팬데믹은 MBK 인수 이후 허약해진 홈플러스가 고꾸라지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코로나19로 대형마트를 비롯한 오프라인 유통채널은 영업에 큰 타격을 입었고, 유통업계 주류가 온라인으로 넘어가는 흐름이 가속화했다. 산업통상부 주요 유통업체 매출동향을 보면, 2021~2025년 전체 유통업체는 연평균 6.7%씩 매출이 성장했는데, 온라인은 연평균 10.1% 성장한 반면 대형마트는 연평균 4.2% 감소했다.
하지만 신규 투자 여력이 없던 홈플러스는 온라인 전환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채 오프라인 매장을 유지하는 데 급급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홈플러스가 코로나 때 온라인 전환에 대응하지 못한 게 파산 위기로 이어졌다고 본다”고 말했다.
MBK가 인수하기 직전인 2014년 홈플러스는 매출 7조526억원, 영업이익 1944억원을 올렸다. 홈플러스는 코로나 팬데믹 직전인 2019년엔 매출 7조3002억원, 영업이익 1602억원으로 수년째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하다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매출은 5조7963억원, 영업손실은 5464억원이었다. 2021년부터 2025년 사이 당기순손실은 372억원에서 1조10억원까지 확대되면서 5년간 누적 적자는 2조7341억원에 달했다.
유통업계에선 정부의 오프라인, 특히 대형마트 중심 규제가 홈플러스 몰락의 한 원인이란 지적도 나온다. 이미 유통시장 주도권이 온라인으로 넘어간 지 오래인데도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이후 현재까지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 출점 규제 등이 유지되고 있어 홈플러스가 반등을 모색할 기회조차 없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유통업계 관계자는 “규제가 시장 변화를 따라가지 못했다”며 “홈플러스 사태가 남의 일 같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이마트와 롯데마트가 신선식품 등을 중심으로 자체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정부 규제만으로는 홈플러스가 지금과 같은 상황에 처한 이유를 설명하지는 못한다는 반론도 뒤따른다.
한편 홈플러스는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 이후 현대카드와 삼성카드가 ‘홈플러스 온라인몰 포인트 제휴 계약 종료, 온오프라인 미수금 및 매출 취소분 처리를 위한 오프라인 가맹점 대금 지급 보류 및 상계 시행’을 알리는 공문을 보낸 데 반발했다. 홈플러스는 “회생절차 폐지 결정은 확정돼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즉시항고가 가능하므로 아직 회생절차가 유지된다”며 “카드사가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이유로 홈플러스 온라인몰 포인트 제휴 계약종료를 통지한 것은 요건을 갖추지 않아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선택적 모병제’를 하겠다고 한다.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은 해병대 연평부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선택적 모병제란 “충분한 보수를 지급받는 직업군인을 선택하든지 혹은 그게 싫으면 단기 징병에 응하는 것을 선택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징병제와 모병제를 혼합한 이 새로운 제도는 언뜻 ‘선택’을 강조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국민에게 상당히 많은 자유를 허용하는 것처럼 보인다. 적게 받고 짧게 복무하는 징병과 많이 받고 오래 복무하는 모병 사이의 선택은 병역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를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오늘날 병역제도를 둘러싼 논쟁은 흔히 효율성이나 안보의 문제로 이해된다. 저출생으로 병력 자원이 감소하고, 첨단 무기체계가 발전하면서 전문 직업군인을 중심으로 한 모병제가 더 효율적이라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반대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에서는 국가 생존의 문제가 다시 불거지면서 징병제를 유지하거나 부활시키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한국 역시 병역 자원의 감소와 청년층의 가치관 변화 속에서 선택적 모병제가 중요한 정치적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선택적 모병제 제안은 아마 이러한 배경에서 나왔을 것이다.
그러나 병역제도는 단순히 군사적 효율성이나 국가 재정의 문제로 봐서는 안 된다. 만약 전면에는 인구절벽으로 인한 병역 자원의 감소를 내세우면서 실질적으로는 개인의 진로와 자유를 중시하는 젊은 세대의 욕구에 부합하려는 포퓰리즘적 의도가 숨어 있다면, 문제는 더욱 복잡해진다. 이런 상황에서는 더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해야 한다. 왜 어떤 시민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공동체를 방어해야 하는가? 더 나아가, 정치 공동체의 구성원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무를 의미하는가? 이 질문은 병역제도의 기술적 선택 이전에 정치 공동체의 본질에 관한 질문이다. 국가는 단순히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조직이 아니라 공동의 운명을 공유하는 정치 공동체이다. 그렇다면 공동체의 구성원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권리를 향유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유지하는 부담 역시 함께 분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병역은 공동체 유지비 공정 분담
인간이 국가를 형성한 이후 병역은 언제나 가장 무거운 시민적 의무 가운데 하나였다. 세금은 재산을 잃게 하지만, 병역은 생명을 잃게 할 수도 있다. 따라서 병역은 단순한 행정적 의무가 아니라 인간이 공동체를 위해 감수해야 하는 가장 극단적인 희생을 의미한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병역제도는 역사상 가장 치열한 정의의 문제가 되어 왔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병역을 피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회피가 개인적 비겁함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국가가 공동체 방어의 부담을 공정하게 분담하지 못할 때 병역 회피는 구조적으로 발생했다. 특히 부유한 계층은 경제력과 정치적 영향력을 이용하여 병역을 회피하는 반면, 그 부담은 가난한 계층에 집중되는 경우가 반복되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시민이 공동체를 방어하는 것이 민주정의 기본 원리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부유한 시민은 기병이나 지휘관처럼 상대적으로 명예롭고 위험이 적은 역할을 맡을 수 있었고, 가난한 시민은 중장보병이나 노잡이로 동원되는 경우가 많았다. 시민 내부에서도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위험의 정도는 달랐다. 더 분명한 사례는 로마 공화국에서 발견된다. 초기에는 토지를 가진 시민만 군 복무를 수행했다. 그러나 장기 원정이 계속되자 부유한 시민들은 자신의 토지를 관리해야 한다는 이유로 군 복무를 기피하거나 대리인을 고용하는 일이 늘어났다. 반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빈민은 군 복무를 생계 수단으로 받아들이게 되었고, 결국 군대는 시민 전체의 군대가 아니라 직업군인의 군대로 변했다. 정치적 충성의 대상도 공화국에서 장군 개인으로 이동했으며, 이는 공화정의 붕괴와 제정의 성립을 가져오는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근대 유럽에서는 병역 대체금 제도가 이러한 불평등을 더욱 노골적으로 보여준다. 18세기와 19세기 여러 나라에서는 일정한 금액을 납부하면 병역을 면제받거나 다른 사람을 대신 보내는 것이 합법적으로 허용되었다. 프랑스에서는 혁명 이후 국민개병제가 도입되었지만 일정 기간 동안은 대리복무가 인정되었다. 부유한 청년은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주고 자신의 병역을 대신 수행하게 할 수 있었다. 공동체 전체가 누리는 자유를 유지하기 위한 위험이 시장에서 거래된 것이다.
미국의 사례는 더욱 상징적이다. 남북전쟁 당시 북군은 일정 금액을 납부하거나 대리인을 고용하면 징집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당시 300달러는 노동자가 1년 가까이 벌어야 하는 거액이었다. 결국 부유층은 병역을 피할 수 있었지만 노동자와 이민자는 전장으로 향해야 했다. 이러한 현실은 “부자의 전쟁, 가난한 자의 싸움”이라는 유명한 비판을 낳았고, 1863년 뉴욕 징병 폭동의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 부유층은 병역을 회피하고 가난한 사람이 전쟁을 치른다는 역사적 패턴을 보면, 우리는 병역이 단순한 안보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유지 비용의 공정한 분담’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한국 역시 병역의 공정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사회적 논쟁이 되어 왔다. 법적으로는 보편적 징병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고위공직자 아들이나 사회 지도층의 병역 면제, 특혜 복무, 불법적인 병역 비리 사건이 반복될 때마다 국민적 분노가 일어났다. 이는 단순히 병역을 회피했기 때문이 아니라 공동체 유지의 가장 무거운 부담이 공정하게 분담되지 않았다고 시민들이 판단하기 때문이다. 국민이 분노하는 이유는 병역 자체보다 정의의 훼손에 있다. 1990년대 큰 인기를 누렸던 가수 유승준이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 금지 대상자가 된 사회문화적 맥락을 보라. 우리 국민은 그 어느 민족보다 공동체를 유지하는 부담이 공정하게 분배되어야 한다는 의식이 강하다.
모병 선택은 사실상 ‘강요된 선택’
병역의무는 ‘누가 싸울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공동체를 유지할 것인가’의 문제다. 병역을 정의의 관점에서 이해하면, 우리는 징병제와 모병제의 이분법을 넘어설 수 있다. 존 롤스는 정의로운 사회란 사회적 협력의 부담과 이익이 공정하게 분배되는 사회라고 보았다. 정치 공동체가 제공하는 안전이라는 공공재를 모든 시민이 함께 누린다면, 그 공공재를 유지하기 위한 위험 역시 가능한 한 공정하게 분담되어야 한다. 특정 계층이 위험을 독점적으로 부담하고 다른 계층은 혜택만 누린다면 그것은 정의로운 협력체계라고 말할 수 없다.
국가가 형성된 이래 구성원 자격은 공동체가 제공하는 가장 중요한 사회적 재화였다. 그러나 국가의 구성원이 되는 멤버십은 권리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시민권이 사회적 재화인 이유는 공동체가 시민을 보호하기 때문이며, 동시에 시민 역시 공동체를 유지할 책임을 지기 때문이다. 병역은 이러한 상호성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만약 부유한 시민은 돈으로 병역을 대신하고 가난한 시민만 공동체를 위해 생명을 바친다면, 멤버십은 더 이상 상호적 관계가 아니라 불평등한 계약으로 전락한다.
선택적 모병제의 치명적 함정이 여기에 있다. 부유한 계층의 자녀들은 대체로 적게 받고 짧게 복무하는 징병제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많이 받고 길게 복무하는 모병의 선택은 사실상 ‘강요된 선택’일 가능성이 크다. 당장 취업이 힘들고 생존 자체가 문제인 청년들이 직업군인의 길을 선택한다면, 모병과 징병을 가르는 기준은 사실 개인의 자유가 아니라 경제적 형편이다.
따라서 병역의 핵심 문제는 징병제인가 모병제인가의 선택이 아니다. 역사적 경험이 보여주는 진정한 문제는 공동체를 유지하는 가장 큰 위험이 누구에게 집중되는가이다. 정의로운 정치 공동체는 모든 시민이 동일한 방식으로 봉사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더라도, 공동체 유지의 부담이 특정 계층에 구조적으로 집중되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 병역이 정의의 문제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병역은 총을 드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가 자유와 안전이라는 공공재를 어떤 원칙에 따라 유지하는가를 드러내는 정치적 정의의 시험대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간과하고 병역을 돈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공동체의 안보는 심각한 위험에 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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