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1238회 1등 ‘2·13·18·32·38·42’ 보너스 ‘22’…당첨자 23명 11억9726만원씩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은 제1238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2, 13, 18, 32, 38, 42’이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고 22일 밝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22’이다.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23명으로 11억9726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84명으로 각 5464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3235명으로 142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5만6141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54만9183명이다.
당첨금 지급기한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다. 당첨금 지급 마지막 날이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받을 수 있다. 동행복권 홈페이지에서 지난 로또 당첨번호 조회와 당첨복권 판매점 조회도 가능하다.
환경미화원들을 상대로 이른바 ‘계엄령 놀이’를 하는 등 직장 내 갑질을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원 양양군 공무원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징역 1년8개월형을 확정받았다.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40대 A씨의 강요, 상습협박, 상습폭행, 모욕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이후 A씨와 검찰 모두 상고 마감 시한인 20일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2심 법원이 선고한 징역 1년8개월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A씨는 20대 환경미화원 3명(공무직 1명, 기간제 2명)을 상대로 지난해 7~11월 60차례 강요, 60차례 폭행, 10차례 협박, 7차례 모욕 등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쓰레기 수거 차량을 일부러 먼 곳에 정차해 피해자들이 걷게 하거나 차량을 따라 뛰게 하고, 고의로 천천히 운행해 업무를 지연시키는 등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사실상 지휘 관계에 있던 환경미화원 3명을 돌아가며 이불을 씌우고 멍석말이하는 등 상습폭행하고,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습 협박·모욕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선처를 호소했다. 반면 피해자 측은 재판부에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엄벌을 촉구했다.
앞서 1심은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징역 5년을 구형한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고 A씨도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A씨는 형사재판과 별도로 양양군의 파면 처분에 불복해 소청을 제기했으나 강원도 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달 20일 이를 기각하면서 파면 처분도 유지됐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21일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대해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라고 말했다.
안 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가의 미래인 교육예산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제시된 교부금 개편안에 대해, 경기도교육감으로서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저출생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한다는 이유로 내국세 20.79% 연동제를 폐지하고 새로운 산식을 도입하려 한다”며 “초중등교육에 대한 미래를 어둡게 하고, 국가의 교육투자 총량을 줄이는 후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기본 필수사무인 초·중등 의무교육 재원을 깎아 다른 분야로 옮기는 방식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식으로 교육재정을 제로섬 재배분하는 것일 뿐”이라며 “기본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 지방교육재정의 변동성과 비효율은 개선하되, 그것이 국가의 전체 교육비 투자를 축소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결코 안된다”고 덧붙였다.
안 교육감은 “교육계 및 국민과의 사전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이번 법 개정안은 신중하게 재검토돼야 한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교육계와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초중등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안정적인 교육예산 확충 구조가 확보될 수 있도록 수정입법이 이루어지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이날 제1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경제 여건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는 구조로 개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교부금 산정 방식은 전년도 교부금에 최근 3년간 연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하는 구조로 바뀐다. 기존에는 내국세 수입의 20.79%를 자동으로 교부금에 배분했지만, 앞으로는 경제 성장과 학생 수 변화를 함께 고려해 교부금 규모를 정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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