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장·경북지사·시도의장 4자 회담···행정통합 공동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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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10-10 01:3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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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와 경북도가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연내 제정하고 2028년 ‘통합특별시‘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추경호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임인환 대구시의회 의장, 김희수 경북도의회 의장은 6일 오후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4자 회담을 열고 ‘대구·경북 상생과 협력을 위한 공동합의문’에 서명했다.
이들은 행정통합을 지역 도약의 핵심 과제로 정했다. 다음달 대구·경북 국회의원 연석회의를 열어 통합특별법 심사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의 기능을 강화하고 경북 북부권을 포함한 공동발전전략도 마련한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지역 성장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핵심사업으로 규정했다. 국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과 정부 협의를 추진한다.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에도 공동 유치 전략을 마련한다. 지역 산업 기반과 발전전략에 맞는 공공기관을 선정해 유치에 나서고, 정부에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이전지 선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경제와 교통·관광·의료 등 4개 분야를 묶는 초광역 생활·경제권 조성도 본격화한다. ‘5극3특 대경권 성장엔진 육성계획’을 연말까지 세우고 휴머노이드로봇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공동추진단을 구성한다.
교통 분야에서는 대구∼경북 광역철도 등 광역교통망 구축에 나선다. 대구경북 관광권 추진협의체를 꾸려 공동 관광콘텐츠를 개발하고 홍보·마케팅을 진행한다.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줄이기 위한 초광역 필수의료 체계도 구축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에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내국세 수입 증가분 가운데 지방교부세로 내려보내야 할 재원까지 기금에 사용하는 것은 ‘지방주도 성장’이라는 국정 방향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지역 국회의원, 다른 지방정부와 연대해 다음달 국회의 법안·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현행 지방교부세 배분 기준을 유지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지방교부세와 지방소비세 등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추 시장은 “지난 7월 경북 방문이 공동 현안 해결을 위한 출발점이었다면 이번 4자 회담은 시·도와 의회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함께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대구·경북이 다시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는 길은 행정통합과 통합신공항 건설에 있다”며 “이른 시일 안에 행정통합을 이루고 시·도민의 힘으로 통합신공항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다회용기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일회용품 사용이 광범위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회용기를 공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용한 용기를 회수·세척해 다시 공급하는 순환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실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환경운동연합이 지난해 6~7월 전국 식품접객업소 2353곳을 조사한 결과 82.9%에서 최소 1개 이상의 일회용품이 사용되거나 비치돼 있었다. 서울환경연합이 올해 5월 서울 고척스카이돔 매장 41곳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당시 영업 중이던 40곳 모두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확인됐다. 1곳은 조사 당시 영업하지 않았다.
안 의원은 전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회용품 감축 정책이 실제 사용량 감소로 이어지려면 공동 회수·세척·재공급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4월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장례식장과 구내식당·카페, 스포츠경기장 등 일회용품 사용이 많은 시설의 다회용기 전환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도 식품접객업소 등의 일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있다.
안 의원은 개별 업소에 대한 단속과 과태료 부과만으로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회용기는 사용 후 회수·세척해 다시 공급해야 하는 만큼 소규모 음식점이 이를 개별적으로 맡을 경우 인력과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안 의원은 전북 무주군의 운영 사례를 제시했다. 무주군은 올해 무주반딧불축제에서 기존 음식 부스에 한정했던 다회용기 사용을 ‘천원 국수 부스’ 등 축제장 전반으로 확대했다. 9일간 접시·그릇·컵 등 다회용기 64만1470개를 사용한 뒤 회수·세척해 다시 공급했다.
무주군은 다회용기 사용으로 일반 쓰레기 발생량이 줄었으며 탄소배출 저감 효과를 약 44.9t으로 산정했다고 밝혔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전국 지역축제는 2019년 884개에서 2025년 1214개로 6년 사이 37.3% 늘었다. 지역축제가 늘면서 축제장에서 발생하는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회수·세척 등 순환체계 구축도 과제가 되고 있다.
안 의원은 “규제만 만들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이 비용과 일손 부담을 덜고 소비자가 다회용기를 쉽게 반납할 수 있는 환경을 함께 조성해야 한다”며 “영세업소의 초기 비용과 운영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공동 회수·세척·재공급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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