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상간소송변호사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소송 없이 배상받는다…오늘부터 국가 주도 배상체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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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10-10 02:42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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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상간소송변호사 8일부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소송 없이 심의 절차를 통해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날부터 내년 4월7일까지 6개월간 배상 신청을 할 수 있다.
국무조정실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국가 주도 배상체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피해구제제도가 국가와 사업자가 함께 책임지는 손해배상체계로 바뀐다.
배상금 지급대상은 가습기살균제로 건강 피해를 받은 사람이다. 치료비와 간병비, 장해·유족배상금, 장례비, 위자료, 지연이자 등을 받을 수 있다. 치료비는 한 번에 받거나, 일부를 먼저 받고 나머지는 계속 받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신청은 이날부터 내년 4월7일까지 받는다.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갖춰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 신청하면 된다. 세종시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 지원단과 서울 은평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도 접수를 한다. 서울역 인근에 마련된 피해자 소통공간에서는 신청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기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온라인에서 미리 낸 서류를 활용하는 데 동의하면 별도의 서류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된다. 소득자료나 진료기록 등 추가 자료를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정부는 이달 중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배상 심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심의위원회는 피해자의 건강 피해와 손해 규모 등을 검토해 배상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게 된다.
기후부는 이날 가습기살균제 사업자들과 ‘가습기살균제 배상이행 업무협약식’을 열고 기업들의 배상 분담금 납부 의지를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국내에서 ‘아르바이트’(시간제 근무)를 하려는 외국인 유학생은 일정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갖춰야 한다.
법무부는 5대 핵심 추진 전략을 토대로 ‘외국인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 추진 과제’를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4월부터 운영한 민관 합동 ‘외국인 유학생 비자 제도 개선 협의회’의 논의 결과를 반영했다.
우선 유학생 비자를 발급할 때 재정 능력 입증 방식에 차등을 두기로 했다. 기본적인 한국어가 가능한 수준인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사회통합프로그램(KIIP) 4단계 등을 갖춘 유학생은 재정 능력을 입증하지 않아도 된다.
반면 미등록 체류 및 취업 가능성이 있어 중점관리가 필요한 경우 ‘유학경비 보증금제’를 확대 적용한다. 유학에 필요한 경비를 일정 기간 예치하게 하는 제도로, 독일·캐나다 등에서 활용 중이다. 법무부는 “실질적으로 재정 능력을 보유한 학생이 입국하게 돼 불법체류 위험이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재학 중인 유학생이 시간제 취업을 허가받으려면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의 한국어 능력을 갖춰야 한다. 복잡한 시간제 취업 허가를 한국어·학점으로 단순화하는 대신 한국어 요건을 강화했다. 일부 대학이 학업이 아닌 아르바이트 지원을 목적으로 편법 운영해오던 과정을 줄이기 위해 해당 과정 운영 학과에는 비자 우대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 온라인 수업으로 등교일을 최소화하거나, 미등록 취업 유학생이 다수 적발된 야간·주말 과정, 특정 국가 편중이나 통역 수업 등으로 운영되는 영어 트랙 학과 등이 중단 대상이다.
졸업 이후에는 우수 인재를 상대로 한국어 능력과 취업준비 정도에 따라 구직 체류 기간을 1~3년 차등화할 계획이다. 이공계 유학생이 한국어 요건을 갖추고 제조업 분야 등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 장기 체류가 가능한 숙련기능인력(E-7)으로 비자 전환을 추진한다. 전문기술 석사 과정을 마친 인재에 한해 유학비자(D-2)에서 정주비자(F-2)로 이어지는 ‘K-테크 마스터 비자’도 도입한다.
법무부는 자체적으로 개선 가능한 과제는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관계부처 간 논의가 필요한 과제는 범부처 협의체 논의를 통해 구체화한 뒤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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