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짭 사건 넘기기 시작한 공소청…검사의 마지막 수사 90일, 어떤 사건 남았나

명품짭 공소청이 6일부터 기존 검찰이 수사를 개시한 사건을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 등에 순차 이첩한다. 다만 계속 수사가 불가피한 사건 등은 올해 말까지 수사할 수 있다.
지난 2일 시행된 공소청법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한 사건 중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사건의 성질 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경우 공소청 검사가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수사 기한은 법 시행일부터 90일이라서 12월30일까지 수사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공소청은 현재 여러 개 사건의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 중대범죄기소2부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등의 홈플러스 전자단기사채 사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이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알고도 이를 숨긴 채 820억원 규모의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를 발행·판매했다는 의혹이다. 수사팀은 지난달 10일 김 회장을 불러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등을 조사했다.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만큼 수사 가능한 기간 안에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은닉 의혹도 서울중앙지방공소청 범죄수익환수부가 살펴보고 있다. 해당 의혹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의심되는 자금이 드러나면서 제기됐다. 수사팀은 지난 8월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의 서울 연희동 자택과 아들 노재헌 주중 한국대사가 이사장으로 있었던 동아시아문화센터 등을 압수수색했다.
광주지방공소청은 검찰이 압수물로 보관하던 비트코인 약 320개가 외부로 빠져나간 사건을 처리 중이다. 탈취된 비트코인은 이후 전량 반환됐지만 탈취범의 신원과 범행 경위 등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공소청은 이날부터 직접수사 사건 가운데 이첩이 가능한 사건을 소관 수사기관과 협의해 순차적으로 넘길 방침이다. 계속 수사가 필요한 사건은 남은 기간 수사를 진행하되, 올해 말 이전이라도 이첩할 수 있는 사건은 넘기기로 수사기관들과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수사 보안 등을 이유로 구체적인 이첩 대상과 규모는 공개하기 어렵다는 것이 공소청의 설명이다.
직접수사 사건의 이첩과 별개로 기존 송치사건에 대한 처분도 이어진다. 지난 1일까지 경찰 등이 검찰에 송치한 사건은 공소청 검사가 기록을 검토해 기소·불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추가 수사가 필요하면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검찰청 폐지 당시 송치사건을 포함해 남아 있던 미제사건은 16만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보완수사 요구가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시기를 조절해 달라고 공소청에 요청했다. 그러나 공소청은 이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공소청 관계자는 “사건 당사자의 입장을 생각하면 사건을 묵혀둘 수만은 없다”며 “경찰의 요청과 별개로 처분할 수 있는 사건은 처분하고 보완수사가 필요한 사건은 요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이 7일 문화체육관광부 대상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글로벌 K팝 축제 ‘패노메논’ 상표권 출원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문체부 대상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박 위원장은 지난 6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와 최근 패노메논 해외 상표권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공익 추구라는 목표를 세웠지만 실제 목적은 사익 추구 아니냐’는 진정성 의심을 받으면 너무 힘들어진다”며 “참고인은 선서를 안 해서 위증죄로 고발될 확률이 없다고 했지만, 고발될 확률이 있는 증인으로 가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앞서 야당은 박 위원장이 패노메논 관련 상표를 JYP엔터테인먼트 단독 명의로 출원한 것을 두고 “상표권 독점”이라고 비판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30일 페이스북에 “박 위원장이 제안한 이 사업, 막대한 국민 세금으로 JYP 등 초대형 엔터사들 수익 보태자고 설계한 건가”라며 “확인하면 할수록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적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엑스에 “박 위원장에게 죄송하네요”라며 “보수도 없이 시간 내고 자비 지출해가며 대한민국 문화 수출을 위해 그렇게 애쓰고 계신데, 합당한 예우를 해 드리지 못해 못내 안타깝고 미안합니다”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대한국민들이, 대한민국의 문화역사가 박진영님의 헌신과 노고를 기억할 것”이라며 “국민을 대신해 감사 말씀 전합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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